<p>우선 전력체계에는 발전만 있는게 아니고</p><p>발전, 송전, 배전...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p><p>그중 발전은 이미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그리고 한수원으로 나뉘어있구요...</p><p>송전, 배전은 한전이 독점하면서</p><p>자회사의 발전소에서 얻어진 전력을 독점 구매하여 송전, 배전으로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나누어져있습니다...</p><p> </p><p>그래서 독점 구매권과 독점 판매권을 통해 전기요금을 상황에따라서 컨트롤하죠...</p><p>(미국이나 유럽은 민영기업들이 들어와있는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p><p> </p><p>공기업에서 송배전을 다 관리하다보니 우리나라의 전력관리는 전세계적으로 1위였습니다... </p><p>효율이나 전압의 흔들림도 없고, 정전도 없고...</p><p> </p><p>그런데 탈탄소의 유행이 상황을 좀 바꿔놓았습니다... 소위 RE100의 등장인데요...</p><p>수출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100% 사용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p><p>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전 독점체계이다보니 기업이 사용한 전기가 재생에너지인지 화석에너지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는겁니다...</p><p>미국이나 유럽은 재생에너지만 생산하는 기업이 따로 존재하다보니 구별이 가능한데요...</p><p> </p><p>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전의 독점적 구조는 개선되어야하는게 맞습니다...</p><p> </p><p>그런데 항상 문제는 디테일에 숨어있는게...</p><p>개인적으로 그 구조개선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기업을 하나 새로 만들던지 아니면 한수원에(어차피 아직까지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있으니... ) 통합해서 운영하여 재생에너지 요금체계를 따로 만들어주면 해결될수 있는 문제입니다...</p><p>하지만 지금 인수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공기업을 만드는게 아니라 민간에게 이부분을 오픈하는것처럼 보여서...</p><p> </p><p>"<u>아울러 인수위는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벤처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는 한전의 독점적 전력시장 구조”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u>"</p><p> </p><p>기사에서 퍼온겁니다... 이건 민영기업에게 전력구매권을 허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송배전선을 깔지 않으면 민영기업은 전력을 구매해봤자  소비자에게 판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전의 송배전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에너지 벤처기업이 전 국토에 송배전망을 깔지는 않을테고... </p><p> </p><p>우리는 이와 유사한걸 본적이 있습니다... 코레일과 SRT... 코레일이 철도망 다 깔고 KTX이외의 시골 철도망들을 다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는 구조임에 반해 SRT는 돈되는 KTX만을 운용하면서 철도망은 공으로 쓰고 흑자를 보죠...</p><p>이러면서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도구로 사용하구요...</p><p> </p><p>우리나라의 전기가격이 원 재료비에 비해 싼것도 맞고, RE100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를 가진것도 맞는데... </p><p>과연 지금 인수위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이 옳은 해법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p><p>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한번 더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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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한국판 넷플릭스가 아닌 에너지 정책 쪽으로 에코에너지 관리의 주체가 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 눈에 안보이지만 필요한데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건 안하려는게 문제이죠. 엄하게 민영화할 생각할 게 아닌 민자의 모델을 국가에서 차용하여 민영의 주체를 국가로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게 에너지 정책같습니다.
첫댓글 한국판 넷플릭스가 아닌 에너지 정책 쪽으로 에코에너지 관리의 주체가 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 눈에 안보이지만 필요한데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건 안하려는게 문제이죠. 엄하게 민영화할 생각할 게 아닌 민자의 모델을 국가에서 차용하여 민영의 주체를 국가로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게 에너지 정책같습니다.
srt도 이번 한전 민영화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공기업이 다하고 수익은 민간에 나눈다는 거죠. 국가자산을 해먹을 거리 넘치는 노다지로 보는 시선 간만에 반갑네요
어떤방향이 될지는 보면 알겠죠.
반갑다 못해 징글징글 합니다.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그 진절머리 나는 구조요.
지들이 헤쳐먹을려고 민영화하는거죠.
국토부도 한번털어야할 집단인것같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같은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운영해야한다고 봅니다.
적자나니 효율화하자는건 결론적으로 선택권없는 국민에게 부담을 넘기자는거니까요.
222 공공재는 적자를 얼마를보든 국가에서 운영해야죠. 효율성을 갖다붙이면 안됩니다.
그냥 민영화고 헛소리죠.
SRT도 그렇고 그냥 투자는 거의 없이 빨대꼽고 돈만 벌어가는거죠
민영화 좋다는 소리는 솔까 공산당 좋다는 소리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