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대이론을 바꿔보았습니다 !! 적절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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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와 주권재민
1.탄핵시위와 관련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
1)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민주주의
최근 있었던 정치적인 사례 중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고 구속 된 사례가 있었다. 그 사건에 직접적 관련이 있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과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여 그 재단을 사유화한 사건,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은 사건 등을 포함하는 사건이다.
2)박근혜대통령 탄핵시위에 대한 문헌조사방법
당시 인터넷 기사와 뉴스, 논문 그리고 인터뷰자료를 참고하여 촛불시위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2.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개념과 실현
1)민주주의의 개념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2)국민주권과 국민주권의 실현
국민주권이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인 원리 이다. 국민주권 실현의 필요조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다. 특히 국민주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위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과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국민주권의 행사는 이론적으로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써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민주주의는 곧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원리이며, 국가는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원리에 의하여 성립되고 유지되며 작동될 수 있다.
3.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
1)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의 배경
JTBC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 연설문을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 씨가 미리 전달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는 보도와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사태를 '개인적 인연'으로만 설명하려는 태도의 대국민사과 이후 사회적 충격은 곧 규탄으로 바뀌었다. 대국민사과 이튿날부터는 각 대학과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10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28일까지 단 3일 만에 41개 대학이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더욱이 10월 26일 저녁부터는 진보대통합연대회 서대문지회 주최 집회를 시작으로 촛불집회 전날인 28일까지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는 집회가 수차례 진행되었다.
2)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의 개요
10월 29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투쟁본부 주최의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최종 집회참가 규모는 주최측 추산 30,000명, 경찰 추산 14,000명으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촛불집회는 대체로 각계의 규탄 발언으로 구성되었다. 개회사에 나온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정치하는 사람, 정치꾼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모든 국민들 힘으로 독재자를 물리쳤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다 연행된 대학생이 연단에 등장해 일련의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파업 중인 철도노조의 시국선언도 이어졌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 전국에서 대자보를 쓰고 시민들과 토론하며 박 대통령 사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한국사회 경제사회 안보위기 주범은 박 대통령 자신"이라며 "오늘 우리 투쟁은 우리를 사회를 지배해왔던 모든 조직과 미신과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우리에겐 새로운 대한민국이 드리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정치인 대표로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훈 무소속 의원도 발언에 나섰다. 이 사람들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송영길, 박주민, 정춘숙 의원, 정의당의 이정미, 김종대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3)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의 결과
국회에서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고, 국회 본회의 표결 찬성234,반대 56으로 가결되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 되었고, 그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번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판결이 인용되었다.
4.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의 발전
1)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의 의의
당시 촛불집회의 100만 촛불의 의미는 분노를 넘어 ‘참되게 국민을 위해 대통령의 삶을 살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꾸짖음의 시간이었다. 촛불집회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말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깨어있는 그 자체의 행동이었으며 국민들은 매우 성숙하게 깨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의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닌, 그들을 혼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고 정치를 외면한것에 대한 국민의 잘못임을 깨닫고 ,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임을 깨달았다.
2)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한 국민으로서의 노력
첫댓글 1. 주제와 구성은 대체로 적절합니다.
2. 내용은 지극히 부실합니다.
1) 글 취지와 글범위는 취지 같지도 범위가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방법으로 적기한 문헌조사방법이 맞기는 합니다만, 보다 자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2) 어떤 사건의 배경이란 그 사건이 일어난 정치사회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박대통령탄핵시위가 일어난 지난 이-박정권 9년간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짚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내용은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배경이란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쓴 것입니다.
3) 개요란 그 사건의 원인-경과-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도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글을 집어 넣은 것이지요.
4)는 그러면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3. 결론부는,
국민주권주의란 이런 것이고-박대통령의 국가운영은 이러했고-그래서 박대통령의 국가운영은 국민주권주의를 위배 했고- 그래서 광화문 촛불집회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가 되어야 하빈다.
제목도 그에 걸 맞아야 하고요.
5. 기술한 대로이면 열심히는 했으나 40점에 24점입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열심히 써서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