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문화 ㅡ 간통죄

[바기오현지인]

전직 하원의장 판탈레온 알바레즈와 바나나 재벌 플로이렌도 의원과의 분쟁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흥미롭다. 왼쪽이 하원의장의 딸이 아니라 여친이다.

알바레즈는 신문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정치인이 다 정부가 있는데 나라고 없을 줄 아냐며 자신의 정부를 공개했다. 재밌는건 자신의 정부와 플로이렌도의 정부가 공식행사에서 자리를 두고 다툰 것이 계기가 되서 두사람이 대판 싸웠던 것이다.

현직 대통령 두테르테도 자신은 두명의 정부가 있다고 거의 자랑질을 했었다. 모든 정치인이 정부가 있으니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하는 사람들이 쿨하다고 대접받는 분위기인 것이다.

알바레즈는 두테르테가 라오스를 국빈방문 할때도 정부를 동반 했고 심지어는 인스타에 사진도 올렸다.

상원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로빈 파딜랴의 위키피디아 프로필을 살펴보니...

공식적으로 법적인 와이프들과 정부들이 표기되 있다.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지만 다들 하고있다고 보는것이 맞다. 심지어 종종 택시운전사들도 있는데 돈많고 권력있는 정치인이 없는게 이상한거다.

사회 분위기가 이러하니 필리핀은 간통죄가 없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당연히 있다. 필리핀은 바티칸공국과 더불어 이혼이 불법인 유이한 국가인데 간통죄가 없을리가 있나.

그런데 필리핀 간통죄는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여성들에게 불리하다.

일단 필리핀 형법에서 간통은 와이프와 그 정부에게만 적용되고 남편은 concubinage라고해서 축첩죄로 따로 처벌한다.

간통은 와이프가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만 제출하면 된다. 와이프의 정부는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입증되면 같이 처벌된다. 각각 6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

이건 친고죄라서 오직 남편만이 고발할 수 있다.

정부도 6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외국인도 걸리면 거의 지옥행 특급열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필리핀에서는  여성이 미혼인 걸 꼭 확인해야 하고 기혼 이라면 무조건 안된다. 실제 간통죄 처벌 사례도 있다.

남편은 간통죄 대상이 아니고 축첩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경우 성관계만으로는 안되고 남편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정도로 바람을 펴야하고 자신의 집이나 다른 집에서 살림을 차려야 한다.

이경우 남편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남편의 정부는 보통 처벌받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다 사실 축첩으로 누군가가 처벌됐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은 없다. 사실 와이프가 남편을 고소해봤자 재판으로 가면 쭉 늘어질테니 끝날때 쯤엔 어차피 헤어져있을게 뻔하다.

만약 축첩으로 4년 징역을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상원과 하원을 다시 구성해야 할것이고, 정부 기능은 마비 되서 비자 연장도 할 수 없고, 관세청의 통관기능이 정지되어 한국서 화물도 못받게 된다.

여러모로 한국사람들에게도 좋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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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리핀 문화 ㅡ 간통죄|작성자 보렌반트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