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호텔 개발 특혜' 수사, 尹대통령, 후보 때 "배임 혐의 짙다"

[양평대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판교 호텔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당 의혹에 대해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대장동 수사 ‘반부패3부’가 호텔 특혜 의혹도

검찰 지휘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피의자(이재명)가 있는 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달 31일 이재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월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김현철 전 베지츠종합개발 대표와 시유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호텔 부지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2 일대는 판교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서울 강남에서 가까워 노른자위 땅으로 꼽혔다. 당시 성남시는 “레지던스 호텔 건립으로 1000여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매년 1000억원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망한다”고 홍보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5년 11월 성남시는 베지츠 측에 1만8000㎡를 30년간 유상 임대하고, 계약 만료 후엔 감정평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당초 가족호텔(레지던스호텔) 1개동 규모였지만, 이후 가족호텔 및 관광호텔 3개동으로 확장된 사업계획도 승인됐다. 베지츠 측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그러자 성남시의회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3월 자유한국당 김영발 시의원은 “30년 임대로 포장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며 “성남시와 베지츠 양측이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근이 개발업체 이사로, “대장동과 같은 구조”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인허가를 취득한 더블트리 바이 힐튼 판교. 사진 호텔예약사이트 캡처

이재명의 측근이 베지츠 측 업체의 사내이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시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안태준 전 경기주택공사 부사장(당시 성남산업진흥원 이사)은 호텔 개발이 본격화한 2015년 3월부터 베지츠의 연구용역 담당인 유엠피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2020년 1월 퇴임했다.

이를 두고 유승민 전 의원은 “하필 성남시의 산하기관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와, 시청에서 주도한 호텔 건설 협력사의 등기이사 시기가 맞물리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의 측근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민간업자 일당에게 인허가권을 활용해 특혜를 준 의혹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이재명 후보의 배임 행각은 상습적”이라며 “민간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인 반면, 성남시에는 (토지 임대료) 수억원만 내면 되니 배임의 혐의가 짙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또 “의혹이 있는 모든 사업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등장한다.

이재명과 그의 측근, 그들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나눈 업체들, 가히 이재명 패밀리”라며 “국민의 재산을 제가 지키겠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베지츠 측은 “안 전 부사장이 성남산업진흥원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연구용역과 계약을 마쳤다”며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아 성남시와 계약이 체결됐고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호텔은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로 다음 달 영업을 시작한다.

1che****6분 전

야 정말 이놈은 끝이 없네. 지 죠동이로 권력은 잔인하게 휘둘러야 한다고 했지? 권력 한번 더럽게 휘둘렀네. 찢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