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어 판교 힐튼·백현동까지 꼬리무는 이재명 수사, ‘장기전’ 예고

[양평대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성남시장 재직시절과 관련된 ‘판교 힐튼 호텔 특혜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이들 개발 사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져 검찰과 이재명의 공방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판교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다. 반부패수사1·3부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유한 시유지에 5성급 호텔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가 들어설 때 시 측이 부지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당은 지난달 31일 이재명이 시행사 선정과 부지 변경 과정에서 개입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접수됐고, 반부패3부가 피의자(이재명)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했다.

반부패1부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일부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 이재명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성남지청은 사건의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백현동 사건 일체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당시 자연녹지이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고, 민간 사업자가 3000억원가량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 피의자는 김씨와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10명이다.

이재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외압이 아닌 성남시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다음 주 이재명 추가 소환을 기점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개발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