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2년형 받은 조국 "8~9개는 무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이 2019년 기소된 지 3년여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국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국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국의 아들과 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징역 1년 추가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처 정경심은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와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조국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등이 유죄 판결 나온 것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은 "2019년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언론, 검찰,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정치자금과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경심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것과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krin****방금 전김명수 겨 나가고 난 뒤의 법관들의 판결은 뭔가 다를텐데 ~ , 항소심에서는 가중 처벌 되고 법정 구속 될 것이다. 조국아 축하한다 ~ ! chun****1분 전경기도 카드 도둑은 언제 빵가는겨? 경기도 돈은 아무나 펑펑써도 죄가않되는거야 멍수야 대답해봐 blue****방금 전조국아.. 그나마 7개 입시 스펙 중 최소한 1개 정도는 인정될 줄 알았다...7개 모조리 허위 스펙이야...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염치도 없는 인간 말종아. blue****2분 전조국...구역질나는 이 놈을 격렬히 쉴드치던 더불어민주당 전라 홍어들, 조국이 차 세차하던 미친 년 들, 미개한 개돼지들...꼬우면 광화문에서 촛불들고 또 촛불파티 열어봐라. 미개한 개돼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