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뜨락]

●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앞으로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선 압승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민주당은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 사망했다는 날선 반응을 보이며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도 전당대회를 직접 찾아 새 지도부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당정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당선된 김기현 후보가 전당대회 기간 내내 윤심을 앞세웠던 만큼, 윤대통령 친정 체제가 완전히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20여 개 기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는 것으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서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이달 기준금리 인상 수준과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거라면서, 0.5% 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국제노조 연맹체인 국제공공노련 간부들이 최근 한국 정부의 노조 강경책을 두고 공공성을 해치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공공노련은 전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 연맹으로 약 3000만명의 노동자가 속해있습니다.

●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현대시장에 소화전 일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재개발 공사로 기존에 있던 소화전이 사라지고 추가 설치가 늦어졌는데, 이 때문에 화재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어제 오후 경남 합천에서 산불이 발생해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여전해 대피 중인 가운데 밤샘 진화작업으로 90% 넘게 불길이 잡혔고, 당국은 오늘 초대형 헬기 등을 투입해 남음 불을 끌 계획입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청업체에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을 강요하는 등 원청업체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정신을 차리라고 질타했습니다. 한 업체 대표는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하도급사가 지급하도록 강요한다고 고발했습니다.

●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정부가 조만간 대중 교통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자문위에서도 이 안건이 중점 논의됐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3월 개학을 맞아 혹시 모를 학교폭력에 대비해 자녀에게 녹음기를 사주려는 학부모가 부쩍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1년간 한 쇼핑 사이트에서 녹음기 상품을 클릭한 수치가 지난달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녹음 자료는 학폭 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 유용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작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 정책들은 이미 줄줄이 예고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교육부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정책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고 합니다.

● 지난 3일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놓고 서울시의회에서 여야 의원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조례안 심사는 보류 결정이 났는데요. 청년 탈모 지원이 복지인지, 포퓰리즘인지는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세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 야구월드컵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이 오늘 낮 12시 호주를 상대로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대회 4강 진출이 목포인 우리나라는 8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호주전을 여유 있게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봄비가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 지방은 낮에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비의 양의 적어 건조특보는 계속 유지되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3월 9일)


1. 최근 출범한 MZ노조 협의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조합원의 ‘재정열람권’을 명시하고, 자유로운 탈퇴도 보장하는 내부규약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음.

기존 양대노총인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차별화하는 투명하고 민주적·개방적인 노동운동을 명문화한 것.
8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는 노동자단체와 조합원의 권리를 담은 규약 9조에 재정열람권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남.
회계감사 결과, 항목별 예산 사용 내역, 협의회 수입 등 재정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조합원들이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권리로 보장한 것.

♢'새로고침' 규정집 단독 입수 … 예산내역 투명 공개
♢탈퇴도 자유롭게 가능, 양대노총 족쇄 규약과 차별화
♢정부서 경사노위 참여 요청 … 민당정 협의도 나설 듯



2. 한국 정부가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즉 확장억제 수단을 강화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실무그룹 참여를 가속화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미국과의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되 미 반도체법에 규정된 가드레일(안전장치)에서 한국 기업의 주요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예정.

8일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반도체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10년간 투자 금지’ 품목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해줄 것을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음.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70주년' 한미동맹 전방위 강화 논의



3. 매일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7~8일 양일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7.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필요없다’는 응답은 31.3%인 것으로 조사됨.

다만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방식’ 해법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이 부정적인 응답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음.
한일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더 진전된 추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내다본 것.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며 “내 무덤에도 침을 뱉어라”라고 말했다.

https://naver.me/FIYXvEp7

‘3·1절 일장기’ 목사, 집무실에도 일장기…“화해와 평화의 상징”

♢'3·1절 일장기 게양' 목사, 사무실에도 일장기
♢'위안부 사기' 집회도 참석…"맞는 부분도 있다"
♢"유관순 절도범" 주장하기도…"아직 공부하는 중"
♢정당 가입 여부 묻자 "입장 밝히지 않겠다"

4.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다시 밟으며 긴축 속도를 올릴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음.
연준발 긴축 공포에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며 달러당 원화값은 하루만에 20원 넘게 떨어졌음.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22.0원 급락한 1321.4원에 마감했음.

5.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4선 의원인 김기현 의원(64)이 8일 선출됐음.
김 의원은 당권레이스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일체를 강조해왔음.
작년 이준석 전 당대표 사태를 둘러싼 내홍으로 국민의힘 당원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옴.
김 의원은 이날 일산 킨텍스전시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총 24만4163표(52.93%)를 얻었음.

전당대회 후보들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인사하고있다. 2023.3.8 [김호영기자]



6.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핵심인 지입제 폐지에 대해 차주 단체인 화물연대가 운송실적 신고주기를 감축해달라는 추가 요청을 하고 나섰음.

정부와 야당·화물연대 간 시각이 엇갈리는 표준운임제와는 달리 대부분 화물 차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임.

8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화물연대는 현재 지입제 폐지 방안과 관련해 운송사의 감차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운송실적 신고주기를 당초 계획안인 1년에서 6개월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음.

♢운송사, 1년 주기로 정부 보고
♢차주에 적정물량 미제공땐 징계
♢차주들 "신고주기 길어 걱정...벌써부터 계약해지로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