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 남자 박영수 박영수를 특검으로 추천했던 박지원, 철저 수사 다짐까지 받았다고 공개! 趙甲濟

[월운]

박지원의 남자 박영수
박영수를 특검으로 추천했던 박지원, 철저 수사 다짐까지 받았다고 공개!
趙甲濟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박 전 특검의 딸과 부인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인사 명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박 전 특검이 운영한 법무법인 소속의 이모 변호사 주거지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 수색을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연봉 6000만원, 대여금 11억원, 퇴직금 5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생긴 시세 차익 등 25억원 정도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중 일부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與信) 의향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다. 이때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은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에겐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016년 12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어떤 경우에도 법조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임명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영수 특검은 당 의원들과 제가 책임지고 추천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특검으로 임명받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박지원 씨는 "물론 박 특검이 현 검찰간부 여러 사람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안다"면서 "검찰이나 어떤 직장도 한국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조직이어서 조직 내 선후배 사이로 얽히고설킨 인연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참 잘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민이, 그리고 국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을 박영수 특검에게 경고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국민과 국회, 또 특별히 추천한 국민의당과 박지원이 우려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졌다"며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달라. 박 특검이 어제 발표한대로 엄정한 수사로 국민에 보답하겠다는 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털어놓았다.
  
  [조선일보의 관련보도는 이렇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영수 특검이 현 검찰 간부 여러 사람과 잘 아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검찰이나 그 어떤 직장도 크지 않은 조직이라, 조직 내에서 선후배로 얽히고설킨 인연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박영수 변호사를 특검에 추천하기 전에 확인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책임지고 추천을 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법조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박위원장은 전날(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특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참 잘한 지적이다"라며 "박영수 특검에게 국민이 국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당에서 추천했고, 저 박지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박 의원이) 밝혀줬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이런 점을 고려해 철저한 수사를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 본인이 '엄정한 수사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영수 변호사에 대해 "중수부장 시절 최재경 중수1과장 함께 일했고, 우병우 전 수석의 심복 국정원 최윤수 2차장을 양아들이라고 호칭할 정도의 매우 가까운 사이"라며 "그런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됐다. 제대로 수사가 되겠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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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017년 3월6일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사건을 제한된 시일에 성공적으로 수사를 한 박영수 특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면 보다 완벽한 수사로 범죄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8일(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극단적 언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다음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영수 특검의 부인께서 살해 위협으로 혼절했다는 긴급보도가 있다"며 "헌재 판결을 앞두고 이렇게 극단적 언행이 오고 가고 심지어 저희 당 간부들에게도 전화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저도 당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일이라고 다시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2017년 3월7일 “박영수 특검은 수많은 인권침해, 불법수사를 저질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전대미문의 ‘검찰공포시대’를 연출했다”며 “특검의 이 같은 인권유린과 횡포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특검이 야당만의 추천으로 임명되어 태생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은 야당과 박지원의 특검”이라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박영수 특검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의 인권유린과 불법수사 사례들을 낱낱이 조사해 기록한 백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치와애국모임이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박영수 특검 및 검찰 특수본의 범법행위 및 인권침해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 2017년 2월 28일 해체되기까지 90일간 수사라는 미명 하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의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최순실 민관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 비선진료 및 특혜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 개통 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한 의혹 등 총 7건의 사건을 수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소환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 불법수사를 저질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전대미문의 ‘검찰공포시대’를 이 땅에 연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12번의 특별검사가 있었지만 유독 박영수 특검만 이 같은 인권유린과 만행을 저지른 이유는 다른 특검들은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또는 여야합의로 임명돼 처음부터 중립적이었던 반면, 박영수 특검은 야당만 추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그 출발에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독립검사(independent prosecutor)’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태생적으로 위헌적인 수사관”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박영수 특검은 야당의 특검, 박지원의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의 불법수사 사례를 낱낱이 조사해 기록을 하고, 그 기록에 따라 범죄 사실을 밝혀내 처벌해 일벌백계로 삼겠다"며 "그래야 검찰이 마치 나치의 게슈타포나 중국의 홍위병처럼 국민을 우습게 알고 마구 잡아들이며 밤샘 조사하는 횡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 징역 22년을 선고 받도록 하는 데 주역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이 수사 前後 및 재판기간에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과 결탁, 거액의 돈을 약속 받고 수억 원을 실제로 받은 혐의로 양재식 전 특검 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돈 한 푼 직접 받은 적이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수사를 한 두 검사가 특검 기간을 전후하여 전직 대통령보다 더 규모가 크고 악질적인 부패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탄핵은 도덕적으로 무효란 이야기이다. 당시 헌재 공보관이 폭로한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도 엉터리였다.
   左右가 합작한 언론의 선동보도는 무리한 수사와 재판을 견제하기는커녕 부추겼다. 선동으로 무너진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중심제였다. 이런 모든 사태의 중심엔 김일성 세력과 싸우는 自黨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좌파와 합세한 새누리당내의 非朴세력이 있었다.
  
   *주거가 확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 구속 재판한 것은 인권탄압이었다. 특검과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거의 매일 재판하는 데 반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도록 만든 것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이 수사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재판에서 인정된 죄목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높았다. 연쇄 살인범이나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나 먹힐 형량이었다. 최순실이 받은 돈을 박근혜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 법리를 이번에 적용하면 박영수의 딸이 받은 이득에 대한 책임도 아버지 박영수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2023-07-18,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