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
<신년 서울현충원 참배행사 및 2022년도 정기총회>
▢ 1부 신년 현충탑 참배
2023년 1월8일 오후 2시 6·25전몰군경신규승계 비대위 “신년 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행사”에 김화룡 위원장께서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전국에서 80명이 참석 행사를 가졌습니다.
▢ 2부 정기총회
1. 비대위원장 신년인사
지난해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욱 아쉽기만 한 한해였습니다,
2023년을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며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도약 하고자 합니다.
2. 2022년도 비대위 활동보고
1) 4월 유족회장 선거에 출마에 현 선거재도로는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타 후보자와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실패 원인 이지만 모두 자기가 회장을 하겠다는 생각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나 지금도 왜 유족회장이 필요한가를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어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2) 2023년도는 제적의 37% 목표로 12% 인상되어야 하는데 28.5%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기본으로 올렸으나 기재부의 마지막 심의에서 자녀수당을 전년대비 5.5% 기본으로 하고 신규승계자녀는 15%를 추가인상 20.5%(75,000원)인 439,000을 받게 된 것입니다.
3) 정기국회 정무위에서 500,000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 정부의 반대 의견에서 야당에서만 찬성으로 통과되고 결국 마지막 기재부 차관 실장 여야 간사 예결위 위원장의 조정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4) 참전명예수당을 매년 30,000 인상 보훈처 발표 후 다시 10,000 올려 40,000된 것은 험난한 싸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실패한 것으로 신규승계자녀 문제가 화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5) 현 정부에서 신규승계자녀가 왜 439,000을 받아야 했는지 국가보훈처는 알려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 중기계획에 5개안 중 제적의 56%를 보훈처와 협의되어 5개년 중기계획이 수립된 것을 2025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3. 2023년 비대위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1) 국가보훈처 업무계획으로 수립된 중기계획에 의한 2023년도 추진목표를 제적의 14.5%(2024년도 목표43%-2023년도 달성28.5%)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여 2024년도 목표이행을 촉구할 것입니다.
2) 14.5% 인상은 정정당당하고 합당한 금액을 요구 하는 것으로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때 까지 크게 눈을 뜨고 투쟁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윤석열 정부는 신규승계 유자녀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 하였다고 자부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 따져 보고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께 면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4. 결산보고(감사보고)
1) 월별 수입지출 내용 및 월별 증비자료에 의한 감사결과 정당 처리되었으며 “이의 없음”으로 통과 하였습니다.
5. 기타
유족회장 업무상횡령 범죄 관련
1) 전몰군경 유족회장 김영수는 공사비를 부풀려 5,000,000을 받아 업무상횡령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0 처분 받고 11월16일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3년 1월11일이 공판기일 이었으나 3월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 2023년 1월5일 비대위원 221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덕성을 중시되어야 하는 사람이 범죄사실에 항소를 하여 이에 맞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실시후 결의문을 윤석열 대통령께 전해 드리고 국가보훈처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3)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김영수는 전몰군경 유족회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유족회는 자기 자리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썩어빠진 조직으로 국가보훈처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가 앞장서 싸워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 3부 신년회
2023년 여러분들의 건강과 우리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원하였습니다. 끝
2023년 1월 13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화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