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서 “文정권 징용배상 판결에 수출규제로 이어져” 보복조치 시인
“서훈, 김정은 훌륭하다 해”주장도
지난해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회고록(사진)에서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작성한 480쪽짜리 ‘아베 신조 회고록’이 7일 일본에서 출간됐다.
그는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데 안보상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는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임을 알 텐데 반일 정서를 정권 부양의 재료로 쓰고 싶었을 것”이라며 “문재인은 확신범”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에 가한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은 이를 뒤집는 것이다.
당시 한국의 ‘맞불 조치’였던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해선 “그들(한국)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파기안을 냈다.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관점도 빠져 미국의 불신을 샀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이 배신해 실패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한국의 합의 파기로 힘을 잃게 됐다고 자평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외무성은 싸우지 않았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서 많이 바꿨다”면서 “한국, 독일의 일본대사에게 ‘열세여도 싸우라’ ‘TV에 나와서 당당하게 반박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 느긋하게 와인을 마실 때가 아니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당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설명하려 방일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때도 회고했다. 그는 “서훈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다, 6·25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김정은은 훌륭하다’고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디까지 김정은 뜻이고 어디부터가 한국의 희망인지 몰랐다. 그만큼 (서훈은) 흥분해 있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