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교수의 모닝 브리핑..2/15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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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교회 전도사했다

[2013년 2월 15일(금) 조간신문 브리핑]

‘떡값 검사’들은 처벌 안 받고… 진실 밝히려던 3명은 다 유죄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를 마지막으로 ‘삼성 Ｘ파일 사건’을 세상에 알린 세 사람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단 노회찬 대표, 대법원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X파일 내용을 처음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도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세 사람의 죄목은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X파일 속에서 불법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난 삼성그룹 전 이학수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현 회장(당시 사장),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계 인사와 검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2005년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검사가 누구냐.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그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내정됐다. [경향신문 3면]

[오늘의 황교안 ①] 부인 투기 의혹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최 모 씨가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서 1999년 투기열풍이 거셌던 경기 용인시 수지 지역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99년 10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전용면적 164.24㎡(약 50평)짜리 ㄱ아파트가 그러한데 3억8000여만 원에 분양받았다고. ㄱ아파트는 최 모 씨가 구입한 이후 시세가 치솟아 2007년 최고 9억5000만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경향신문 1면]

[오늘의 황교안 ②] 이상한 재산내역…사채 갚고도 재산 늘다니

황교안 후보자는 대구고검장 시절인 2011년 재산신고 내역에서 사채 4500만원을 갚았다. 그런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오히려 1년 만에 4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 자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검사장 연봉이 평균 8500만원이므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1면]

[오늘의 황교안 ③] “목사 세금 부과 잘못”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펴낸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과세를 강력히 비판했다. 심지어 일부 목사가 주장해 웃음거리가 된 ‘목사 수입의 원천인 헌금에 이미 성도들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아울러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 설립에 적극 참여하며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쯤 되면 그는 전도사로 보인다. 그런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를 지냈다고 한다. [한겨레 5면]

[이번엔 김병관 ①] 두 아들에 임야 이어 아파트도 증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시가 5억 원 대의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7000만 원 대인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을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직 재직 시절 부인 명의로 보유했던 서울 노량진동 우성아파트(전용면적 124.77㎡, 38평정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라고 하는데. 2011년 4월 아파트 소유권이 장남과 차남에게 2분의 1씩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김병관 후보자가 부인 명의로 2002년에 구입한 것이다. [한국일보 1면]

[이번엔 김병관 ②] 신반포아파트도 의혹

김병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차아파트(98.56㎡, 30평정도)를 본인 명의로 구입했다. 지금은 세놓고 있다. 문제는 이렇다. 도시계획법상 20년 후면 재건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신반포 아파트는 1990년 후반부터 부동산 투자 종목으로 거론됐다. 재건축 승인을 계기로 가격이 폭등해 현 시세는 15억5000만~16억 원이라고 인근 부동산 관계자가 전했다. 2007년 공직자 재산 공개 때엔 이 아파트를 8억8000만원으로 신고했고, 2000년 구입 당시 시세는 5억~6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1면]

[이번엔 김병관 ③] 청원 땅도 의혹

김병관 후보자 부인 배 모 씨 명의의 1990년 6월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일대 1만2300m²(약 3720평) 규모의 땅도 화제다. 청원군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 이 일대에 한국교원대와 충청대가 들어서면서 투기바람이 불었다”며 “당시 3.3m²당 3만 원 수준이던 땅값이 현재는 15만∼2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2003년 재산공개에서 이 땅 가격을 4600만 원으로 신고했고 2008년에는 87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현재 이 땅의 실거래가는 신고가격의 8배가 넘는 7억3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병관 후보자는 이 땅을 사들여 6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셈이다. [동아일보 1면]

[이번엔 김병관 ④] 경력과 무관한 기업서 사외이사 활동 논란

민주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관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사 동양시멘트에서 2010년 7월부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직을 맡고 있다. 2년6개월여 동안 49차례 열린 이사회에 16차례만 참여했다. 3번에 1번꼴이다. 이때마다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23회 열린 지난해엔 단 3차례 참석했다. 그래도 김병관 후보자는 재직 기간에 총 60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1인 평균 연봉은 2010년 2200만원, 2011년 2400만원, 2012년 3200만원이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임무 수행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고. [국민일보 5면]

[이번엔 김병관 ⑤] 비리 전력 무기중개업체서 고문 활동

군 당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서 퇴임한 후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활동비를 받고 무기중개업체 U사에서 비상임 고문으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대표 정 모 씨는 1993년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돼 뇌물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에는 독일제 잠수함을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독일 업체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군 관계자를 해외 휴양지로 초청해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독일 검찰과 우리 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동아일보 2면]

[유진룡 후보자는?] 가평 땅이 논란되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부 차관이던 2006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11번지(2073㎡, 627평)를 부동산으로 신고했다. 당시 가격은 600만원이었다. 1987년 해당 토지의 권리자로 가등기한 뒤 2005년 매매를 마쳤다. 유진룡 후보자는 “생활비를 지원해준 장인이 명의 이전을 원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인도 이 땅을 83년에 산 데다 딸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위에게 매각한 부분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이 땅이 2007년 일부(372㎡)가 산림청 소유로 이전돼 보상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평당 15만 원 정도로 향후 전원주택 등을 짓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말했다고. [국민일보 5면]

[유정복 후보자는...] 형, 인천공항 68억 원 배관공사 불법 수의계약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친형 유수복 대양종합건설 대표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의 68억 원 규모 공사를 불법 수의계약으로 따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 수의계약은 인천 출신인 유정복 후보자가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져 현직 장관의 친형이란 ‘프리미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정복 후보자는 이 회사에서 2003년 2월∼2004년 5월 사외이사를 지냈다. [동아일보 2면]

MB, 또 낯 뜨거운 자화자찬

조선일보에 이어 이번엔 동아일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 논평 없이 기사 일부분을 인용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남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발로 뛴 현장 대통령’이란 아이디어에 대해선 “나보다 많이 뛴 사람은 없지. 허허”라며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다.” [동아일보 5면]

박근혜 당선인 ‘소련 붕괴’ 발언 외교 결례 논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소련이 핵 없어서 무너졌느냐’는 발언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서 북한 핵실험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 말인데.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도 박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가장 격한(the harshest)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며 이 발언을 인용했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지역 연구자는 “소련을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옛 소련 붕괴를 뼈아픈 역사로 기억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과히 기분 좋은 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1991년 12월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옛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뒤 러시아연방공화국으로 출범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 소련이 갖고 있던 국제적 권리와 국제법상의 관계를 계승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도 소련을 역사상 존재했던 자신들의 조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경향신문 4면]

국내에서도 ‘잊힐 권리법’ 생길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온라인에 노출된 자신의 글을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온라인에 올린 저작물 등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즉각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동의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복제 및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삭제 요청을 할 수는 없다. [중앙일보 16면]

이 기사를 보는 나로서는 쓴 맛을 지울 길이 없다. 작년 국회의원 출마 시, 상대 후보가 8년 전 ‘막말’을 찾아내 선거전 내내 이용당했으니 말이다. 동네방네 틀고 다니며 지역 유권자로 하여금 ‘이런 놈이 우리 지역 후보로 나왔다’는 식의 인상을 심으려 했던 것이다. 고맙게도 이노근 의원이 이걸 방지하자고 법을 만들 모양이다. 그런데 나를 비방한 상대 후보가 바로 이노근 의원이다.

대선 50대 투표율 90% 아닌 82%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의 50대 투표율이 82%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90%에 육박했다는 선거 당일 출구조사 예측과는 큰 차이다. 90%라는 말은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나온 것.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80% 정도로, 중·장년층의 투표율이 오르긴 했지만 20~30대에 비해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며 “20~30대는 투표율이 최저 13%포인트에서 최고 25%포인트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걸 근거로 “20~30대에서도 박근혜 후보 득표율이 매우 높게 나온 것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앙일보 6면]

장학재단에 기부한 주식, 7년 만에 에버랜드가 되 산다

삼성에버랜드가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한 지분 4.25%를 7년 만에 다시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 지분은 2006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증여 문제로 사재 8000억 원을 사회에 헌납하기로 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한 주식이다. 이번 매입으로 한국장학재단은 1932억 원을 현금화할 수 있어 본격적인 장학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분이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로 다시 돌아오는 모양새가 돼 이건희 회장 측의 지배력이 더 강해졌다. [경향신문 18면]

삼성, 불산가스 외부로 빼냈다

지난달 28일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 2차 누출 사고로 공장 실내에 불산 가스가 가득 차자 삼성전자 측이 대형 송풍기 등으로 불산 가스를 공장 밖으로 유출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고 한다. 삼성전자 측은 지금까지 불산 사고는 밀폐 공간인 클린룸(clean room) 안에서 일어나 불산 가스가 외부 대기(大氣)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혀 왔다. [조선일보 1면]

북유럽 딴살림 시나리오

영국·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일랜드·아이슬란드·네덜란드 등 대서양 도서 국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북유럽 국가들이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EU에 내는 기여금이 돌려받는 돈보다 많은 부유국이다. 입헌군주국이 많은 가상의 '북유럽연합' 면적은 380만㎢, 인구는 1억2000만 명이다. EU 인구(5억)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세계 4위 규모의 경제블록이 된다. 이 지역에서는 1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해 EU보다 훨씬 결속력이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한 복지제도를 가진 북유럽국가들이 합치면 강력한 '복지국가연합'이 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의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포르투갈 등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중앙일보 23면]

“블랙박스에 찍혀도 그만"

몇 년 전부터 급속히 보급된 차량용 블랙박스가 '도로의 무법자'들을 응징하는 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 경찰이나 CCTV만 피하면 난폭, 불법운전이 통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형법상 교통법규 위반은 누구나 영상매체나 엽서, 전화 또는 직접방문 등을 통해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상매체 신고가 증가하는 동안 블랙박스도 2010년 30만대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30만대 이상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최근 블랙박스 성능은 풀HD급 화질로 향상돼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도 한결 수월해졌다.

하지만 블랙박스 신고의 허점을 악용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차주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버티면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버스전용차로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주정차위반, 긴급차량우선통행위반의 경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범칙금 액수에 1만원을 더 붙여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지만 행정처분인 과태료는 비싼 대신 벌점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운전 안 했다’라고 하고 버티다 1만원만 내는 이들이 있다는 것. [한국일보 10면]

누가 선정되기만 하면 비리가 우수수...

참 답없는 정권이네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 누가 이말 만들었는지 ..요즘은 명언이라는 생각..

[GO수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