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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98억 뇌물·미르·K재단 774억 강요'…역대 최다 13개 혐의 '불명예'
서울구치소서 최순실과 '한솥밥'…檢, 4월17일 선거운동 돌입 전 기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략)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가운데)이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다. (중략) - 사진설명
실제로는 최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는다.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뇌물과 강요 피해액으로 이중 계산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한 번 빼주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총 868억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1천3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 최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4월 17일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가 수감돼 있어 한솥밥을 먹게 되는 셈이지만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첫댓글 오늘은 치킨먹는 날이네요!!
ㄹ혜 망했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뇌물죄 재판 재밌겠다ㅋㅋㅋㅋ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역시 텅텅그네...징역소취!!!
히힣 오래 있다가 나와~
아오 정말 죽을때까지 잘못한거 다 부메랑으로 쳐 받아서 벌 받기를
역시 금요일은 치킨 먹는 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멍청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역싴ㅋㅋㅋ
이제 재판받을때 부스스한 머리 죄수복 참관하는 국민들이 생눈으로 보겠네ㅋㅋㅋ
불금 치킨퐈리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
ㅋㅋㅋㅋㅋㅋㅋㅋㅋ축하해~~~
크 치킨각♡
워후!!!!!
소리벗고 팬티질러~!!!!
캬
죄수복 프리뷰 언제 뜨나여???ㅎㅎㅎㅎㅎ
워후 워후!!!!!
존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ㅋ깔깔깔깔!!!!!!!!!!!!!
세상에 ㅠ ㅠ ㅠ ㅠ
아이고 꼬시다~ 얼매나 약오를까~ 에베베베
ㅋㅋㅋㅋㅋㅋㅋ꼬시다 꼬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예!!!!!!!!!!!!!!
순실이랑 알콩달콩 행복하세요
아 햄보케 ㅠㅠㅠㅜㅠㅠㅠㅠㅠㅜㅠㅠㅠㅠ
행복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만세!!!!!!!!
오예 신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순실이랑 감방에서 행복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예!!!!!!!!!!!충춰요!!!!!!
아 너무 신나요ㅋㅋㅋ 오예
아침부터!이런기사를!!!!!!!!!!얼쑤얼쑤
잘가 그네야~~~~~ 함께해서 더러웠어!!!!!!!!!!!!
엌ㅋㅋㅋㅋㅋ어예!!!!!!!!!!!!!!!! 드디어 구속까지 가네요 이제 징역 가자!!!!!!!!
아 너무 행복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죗값 확실하게 치루길 바랍니다ㅡㅡ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