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31 - 9/1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31 - 9/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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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마감      

31일 - 1.
[211202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O1O0C8Z1V1J1N6W5A3B4Q3P8B9G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1)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란다.
(2)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했는데 홍보부족이었다는 것이다.
(3) 최근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누수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옥상에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표발의자 등이 발의했던 <[21113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법안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한 것이다. 발의자들이 제시한 법안 발의 이유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말이 좋아 특정건축물이지, 불법건축물 아닌가? 불법으로 지어놓은 건축물을 두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것은, 불법으로 해놓고 버티고 있으면 합법이 된다는 것 밖에 더 되나? 그것도 큰 부담 없이?
(2)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산업화나 도시화가 무허가건축물 만드는 과정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이유를 갖다 붙이고자 하면 타당한 것을 끌고 와야지, 어디서 더불어민주당이 쓰고 또 쓴 것을 갖다 붙이나?
(2-1). 더불어민주당에서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면서 여러 번 발의했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법안 (2109424 법안) 발의했는데? 뭐,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한마디로 웃긴다.
(2-2).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라 하면서 무허가건축물 합법화 하자고 발의된 법안들:
- 2109424 법안
- 2108677 법안
- 2105576 법안
- 2104319 법안
- 2101191 법안
(2-3).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2중대”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홍준표 "국민의힘, 민주당 2중대냐…도살장 끌려 가는 소같다">고 하더니만, 이런 법안을 보면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딱 적격으로 보인다.
(3) 홍보부족?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했는데 홍보부족이었다고? 그런 소리 하면 뭐하나, 그 이전에 지은 건물만 해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이후에 지은 건물은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
(4) 경사지붕?
경사지붕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 하면 뭐하나?
(5) 이행강제금 1회분만 내면 된다고?
불법 건축물 합법화 하는 부담이 싸기도 하네?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 합법화 시키니까 불법 건축물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참고:
* [21113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X1M0V7W0Z5U1L3J4Z3S3F3L7M0Z1
—
* [210942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은혜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21-04-29 마감, 국민의힘에서 발의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C2Z1R0Y4H1V3I1N1B1S3Q1B0N2U5C3
* [210867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병욱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03-25 마감,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T2S1X0O2S1I5L1K7V3A1Q2S0N9Z0U8
* [210557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윤영찬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0-12-08 마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N2E0X1G1D2X0O0Z9M1F1W4R0L9W9T1
* [210431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0-20 마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X2W0J0E9A2Q8E1D7E3H4I1Y0V6T6N2
* [210119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07-16마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L2Z0I0B6S3G0R1Z1I5X4V0M1A7C1Z4



31일 - 2.
[2112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B1M0I6V2T5H1L7H1H9J5N4C3H3H4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반도체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여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이긴 하지만, 세금 깍아 주는 것 보다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1)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바 있는데 (2111729 법안), 국민의힘에서 또 발의하나 싶다.
(2) 반도체의 선두 주자인 삼성의 이재용은 <대검 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기소도 하지말라”> 했음에도 감옥에 들랑 날랑 하게 하면서,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반도체가 단일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수출액 1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이라고? 서글프다.
(3) 이재용 구속과 관련하여 나온 보도의 한 예는 <’시스템반도체 1위' 국가 십년대계, 삼성 경영공백에 가물가물 (2021-01-19)>이라 했다.
(4) 52시간제도 도움이 못된다.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 한다.
연구 개발을 외국에서 하기 위해 탈한국 하는 것이다.
(5) 2020년 기사에 탈한국 기업으로 삼성SDS를 소개하고 있다.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참고. 삼성SDS는 AI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 플랫폼 관련 회사이다.
(6) 더우기, 문재인 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한다.
(7) 법인세 등 세금과 규제는 좀 많나?
(8) 결론
어떻게 보면 한국만큼 사업하기 힘든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과 통과되는 법안들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이고, 정치 바람을 보면, 한국 기업들이 세계 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 쬐끔 깍아준다고 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 하겠다.
(참고:
* [2111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K1N0V4G2N6Z1S6O3N1G3A6F8V6E6
* 대검 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기소도 하지말라” (2020.06.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4294.html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시스템반도체 1위' 국가 십년대계, 삼성 경영공백에 가물가물 (2021-01-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GMGWMC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9/1 마감      

1일 - 1.
[211207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O1R0F7J2N0J1U4C0I1T1X3H1F8A6
== 이 법안은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구직자들이 교통비 등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실업률은 매해 증가한다는데, 겨우 생각하는 것이 면접 시험에 교통비 주자는 것인가?
(1)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구직자들이 면접하러 가는데 교통비를 부담한다고 한다.
(1-1). 그 특별한 경우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해당하는 직종으로 다른 주에서 초빙해가는 경우에 비행기 표 등을 지불한다고 한다.
(1-2). 예를 들면, 대학교수가 그 하나인데, 면접이 하루 또는 이틀 걸린다 하고,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경우는 드물므로, 주로 원거리 면접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여행 경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항공료와 호텔인데, 주로 호텔은 대학에서 직접 예약하고, 항공료는 나중에 지급하고, 식사는 면접 과정에서 대학이 해결한다고 한다.
(2) 지금 한국 사람들이 면접하러 가는 교통비가 없어서 실업자가 늘고 있나?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만들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실업자 양산 하면서, 이런 법안으로 선심쓰겠다는 것인가? 웃긴다는 소리도 아깝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것 안보이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3)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3-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4-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4-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4-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4-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5)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만들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것 안보이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1일 - 2.
[21120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1N0S2F0M2W1Q5S3J4N5O3E7H2S3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실업률은 매해 증가한다는데, 겨우 생각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대상을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인가?
(1)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2)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한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더 힘들게 할 일 있나?
(3)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3-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3-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4-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4-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4-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4-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5) 이런 법안 발의할 시간이 있으면 일자리 만들 생각이나 하기 바란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것 안보이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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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1일 - 3.
[2112059]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T1L0Q8T0H2L1M2I4C4B0Y8X6P5V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국민연금 개혁 책임이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가 고루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잔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오리발 내밀기”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적자로 만들어놓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은 유기했다는 소리 들으면서, 뭐, 국민연금 개혁 책임이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나?
(1) 국민연금 개혁 책임이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적자로 만들지 않았나?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책임이지? 왜 그것을 부인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적자인 것 안보임?
2019년 기사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
(2) “정부의 잘못된 추계”
2020년 보도인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를 보면,
(2-1). 정부의 잘못된 추계로 국민연금에 당초보다 234조원 규모의 적자가 더 추가될 것이라 하고,
(2-2). 그 외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와 출산장려제도인 '출산크레딧' 등의 국고 부담률도 정부 가정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다.
(3) “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년 사설인,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을 방기했다. …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근본 해법을 국민에게 설득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4) 대표발의자 최혜영
찾아 보니, 선출된 것도 아니고, 비례대표네? 줄서서 번호표 받아서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 아닌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연금 개혁 책임이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4-1).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을 방기했다. … ‘더 내고 덜 받기’라는 근본 해법을 국민에게 설득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비례대표가 대통령의 선거 공약까지 깔아 뭉개나?
(4-2).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만 방기했나? 아예 적자로 만들었다는 것 못봤음?
(4-3).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뭐 하던 사람이 번호표 받아 줄서서 국회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법안은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실력이 안되면, 어디서 지도라도 좀 받기 바란다.  
(5)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만 적자로 만들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도움되는 법안 좀 발의하면 안되겠음?
(6) 그 꼴로 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자고?
(6-1). 적자로 만들어놓은 건강보험을 위해 건강보험개혁위원회도 만들 것인가? 고용보험개혁위원회도 만들 것인가?
(6-2).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개혁을 방기했다”는데, “국민연금개혁위원회”나 만들어 책임 전가하겠다는 것인가? 비례대표가 앞장서서?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사설] 20년 뒤면 적자인데…국민연금 개혁 직무유기한 정부 (2021.03.1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748841
* 145조 흑자낸다더니…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 (2020.07.30)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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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일 - 4.
[211214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B1G0M8Z1V8V1B0B1F7J5B8I1Z9O8
== 이 법안은
(1)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2)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과잉 입법이라 하겠다.
(1)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탐지하기 위해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1). 탐지설비의 설치? 그 탐지설비가 카메라 설치만 탐지하고, 화장실 사용은 탐지 안함?
(1-2). 혹시, 그 탐지설비라는 것이 중국산이라 정보가 중국에 까지 가는 것 아닌가?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라는 기사를 보면, 해안감시 CCTV도 중국산이라 하기 때문에 물어 본다.
(1-3).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것 다 해야 하면, 도대체 공중화장실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야 할지 의문이고, 이런 식이면, 있는 것도 없애는 곳도 생길 것 같다.
(1-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이런 나라에서 공중화장실만 상상을 초월한 첨단 시설로 하겠다는 것인가?
(2)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
이런 교육하는 단체에 사업 주기라도 하기 위함인가?
(3) 웬만큼 하기 바란다.
(참고:
*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웨펀]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일 - 5.
[21121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T1W0P8E0I6Y1V1Q3K3H2M2D0G9M5
== 이 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자료 제출의 권한을 부여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불성설이다.
(1) 재정자립도 안되는 광역자치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까지 감독을 할 것이라고? 웃기지도 않는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지자체의 조례로 규제될 사항이 아니다.



1일 - 6.
[211206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1P0K8H1W0B1V4F5Y2K4M0Z8M4X9
==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종래의 서면경고 등 사전조치 없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성질 한번 급하네?
서면경고 등 사전조치 같은 것 없애고, 다짜고짜로 과태료 내게 한다고?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빨리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일 - 7.
[211206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1A0D8B0M9P1S6M1X1J3A0A4S9N6
== 이 법안은 각 헌법기관이 스스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규칙을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온실가스감축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고,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2)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3) 이렇게 해놓고, 각 헌법기관이 온실가스감축을 하도록 법을 만든다고?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 (2018.08.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114.html
한국 작년 석탄火電 비중 43%… 탄소배출권 구매에 4000억 사용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일 - 8.
[21121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1Y0N8G0J2K1T5P1H8Y1Z2G7X9J4
== 이 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옥상옥의 중복 조직이고, 효과가 있다는 보장도 없다.
(1) 이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라?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으로 발의한 법안임?
(2)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 설치하면 뭐가 나아지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 12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한 뒤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정부에서 추풍낙엽같이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기 바란다.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참고.
(참고:
*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s://news.nate.com/view/20210321n00073?mid=n1101



1일 - 9.
[211210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X1F0L8O1B0W1K8B0B3X1T9C7S6R9
== 이 법안은
(1) 위판장 개설자와 중도매인 등이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등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2)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수산물의 범위를 “원양산업발전법”위반 수산물에서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포획·취한 수산물 전체로 확대
(3) 수산물유통이력의 추적관리를 위하여 해수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글쎄올시다.
(1) 수수료를 굳이 법률로 정해야 하나?
시장경제에 맡긴다는 개념은 없어지나? 전체주의라도 하자는 것인가?
(2) 불법수산물 범위를 확대?
중국 어선들이 포획해 가는 수산물로 한국 바다에 있는 수산물 뺏기고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포획한 것이나 규제한다고?
(2-1). 2021년 보도인 <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를 보면, 작년 불법남획 중국어선이 4천척으로, 2019년보다 5배나 많아졌다 한다. 고등어·대구 등 어획량 급감했단다. 그래도, 감염 위험·외교관계 영향에 나포는 줄고 솜방망이 단속만 한다고 한다.
(2-2). 고등어·대구만 중국에 뺏기는 것이 아니다.
(2-2-1). 꽃게의 경우를 보면, 2019년에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다 했고, 2021년에도 여전하다.
-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는데, 단속 어선 댈 ‘신항’은 언제… (2019.05.19)>
- <[르포]봄 꽃게철 연평어장에 다시 까맣게 몰려든 중국어선들 (2021.05.10)>
(2-2-2). 오징어도 마찬가지이다.
-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에 쓰레기까지”…해경, 中 불법조업 단속 돌입 (2019-12-19)>
(3) 이런 법 만들기 전에 중국 배들이나 우리 바다에서 불법 포획하지 못하게 하기 바란다.  
시커멓게 몰려오는 중국 배들에 우리바다의 ‘황금어장’ 황폐화라 한다.
- <연평 바다에 시커먼 중국 배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바다 (2021-04-25)>
- <해경 실은 채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황금어장’ 황폐화 (2021.05.23)>
(참고:
* 중국 어선 또 너냐…불법 조업→어획량 급감→소비자 피해 (2021.03.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197571/
* 중국 어선으로 꽃게 씨가 말랐는데, 단속 어선 댈 ‘신항’은 언제… (2019.05.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7/2019051701822.html
* [르포]봄 꽃게철 연평어장에 다시 까맣게 몰려든 중국어선들 (2021.05.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912110002864?did=MN
*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에 쓰레기까지”…해경, 中 불법조업 단속 돌입 (2019-12-1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9926622720160&mediaCodeNo=257
* 연평 바다에 시커먼 중국 배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바다 (2021-04-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5500039
* 해경 실은 채 도주하는 중국 어선들…‘황금어장’ 황폐화 (2021.05.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1704



1일 - 10.
[21121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N1B0G8E2C0O1K6K3Z3C1N3S0X2O4
== 이 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 확대. (현행은 만 12세 여아).
여성 접종 연령을 만 26세 이하로 확대하고,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남성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방접종 하는 것도 연구는 없이 “지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법을 만드나? 무책임하다. 제대로 된 연구 내용을 인용해야 한다.



1일 - 11.
[21121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1S0S7G2F2C1K7K0C1V2A4I5E5R4
== 이 법안은
(1)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서울대학교의 교육·연구, 산학협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2)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사전에 협의해야 할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필요 이상으로 무상양도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단체에도 무상양도 하자는 법안들을 볼 수 있고, 물품인 경우에는 북한에도 예외를 만들어서 주자는 법안도 있던데, 서울대학교에는 좀 인색하게 하겠다고?
(2) 국유재산을 주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일 - 12.
[21121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K1G0Y7I2Z6O1D0T5U1P4Z3J6P9P7
== 이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의견을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



*     *     *     *     *     *     *     *     *
13번 – 14번. 전자민원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전자정부법” 내의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의 설립·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전자적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북한으로 부터 해킹 당하지 않도록 보안이나 잘하기 바란다.
(2-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2-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2-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2-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2-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2-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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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13.
[211215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E1F0G6U0D7H1L7B2V7V5K5M3Z1J1

1일 - 14.
[211214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M1O0U6G0F7H1F7C2M8F4D6I6P8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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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15.
[2112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Z1X0I4S0Q2E1M7O5M4K2T0O2P9U5
== 이 법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설입소 아동들이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왜 법을 만들어놓고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 법 때문에 문제면, 아예 그 법을 없애든가?



1일 - 16.
[211206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2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Q1R0F8A1R2H1L7C2Y0C0T9Q4X0R9
== 이 법안은 인신매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벌어졌거나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인 경우에 인신매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 제기될 소송에서 외국 정부는 우리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논리 성립에 의문이 있다.
(1) 이런 저런 예를 갖다 붙여서 논리 성립을 하고자 하는데, 본 법안의 경우와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2)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 경우에는 한국 국민이라 해도 외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17.
[2112076]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이명수의원등11인) – 8/2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V1P0N8Z0Y2F1A0W4I3D2U3J4D7Z7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경찰병원을 위해 법을 만들고, 경찰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경찰병원을 왜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경찰의 직무 특성이라 하지만, 기존의 종합병원에서 담당하지 않는 병명이 없고,
(2) 어느 선진국에 경찰병원이 따로 있는지도 의문이고,
(3) 기존의 병원도 문재인 케어 때문에 환자가 없어 쓰러진다는데, 무슨 경찰병원을 따로 설치한다는 것인가?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참고.
(4) 또한, 이런 병원을 더 만드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국유화라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렇잖아도, 제21대 국회에서는 공공의료라 해서 그런 법안들을 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나 독재주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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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20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C1W0M8R0J5J1H5X3W6V2H6Q1G7J8
== 이 법안은 구직급여 수급 제한이다.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두어 구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1)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임.
2021년 기사인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을 보면, 그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날짜 채워서 일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골탕 먹었다”는 경우도 있다.
(2) 또한 문재인 정부 들고, 고용보험이 적자라 한다.
(2-1). 2019년에,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이라 했고,
(2-2). 2020년에 발의된 법안 (2103283 법안)을 보면,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했다 한다.
(3) 고용보험을 적자로 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지만, 발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 (2021.01.30)
https://news.joins.com/article/23982084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20.9.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입법예고 관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