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안보이는 민주당과 무력해 보이는 문재인과 조동아리 진보에게 고함

[달마샨]

1.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이상 전쟁은 없다.

기득권. 이미 갖고 있는 권리 이득이 라는 말이다.

남북한에서 기득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란 참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남한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은 재벌이다. 그럼 재벌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전쟁을 원할까?

그럼 반대로 북한에서 기득권층은 김정은이라는 독재자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공산당 간부들일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봉건왕조 시대의 왕이나 다름없다. 부와 명예와 권력 모두 독점하고 있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100% 이긴다는 확신이 없다면 또는 외부세력에 의해 나의 특권이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전쟁을 안 일으킬 것이다.

북한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만으로 이미 충분히 만족할만한데 무엇이 아쉬워서 나의 기득권의 붕괴를 갖고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것인가?

안철수라는 정치신인이 등장하였다. 몇 천억원대의 부와 사회적 명예를 누리고 있던 성공한 사업가이자 교수였다.

내가 안철수였더라면 정치를 하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갖고 있는 기득권만으로 나의 행복한 삶은 충분히 가능한데 뭐가 아쉬어 정치를 할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자의든 타의든 재산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갖은 욕 다 먹어가면서 고생의 길을 자초해야 할까?

그런 점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순간 안철수는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놨다.

그의 새 정치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자신의 기득권을 적어도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내려놓았다는 그의 선택을 높이 평가한다. 이게 내가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유이다.

2. 왜 새누리는 안까고 민주당을 까야되는가?

정치개혁, 혁신을 얘기하면 반대로 정치개혁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집단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치질서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기득권 집단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점적 기득권을 누리는 정당은 어디일까?

바로 지금 현정권의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IMF를 불러오든 온갖 부정부패비리가 난무하여도 30~40% 부동의 지지율을 갖고있는 정당이다. 참 행복한 정당이다. 자신들의 정치행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던지 늘 표를 던져주는 유권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변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에겐 변할 이유가 없는거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조금 위험해진다 싶음 그냥 변하는 척 쇼만 하면된다. 이런 정당에 변하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귀에 경읽기다.

그럼 누구를 까야되나? 대안세력인 민주당밖에 없다.

그런데 이 민주당 또한 아무리 변하라고 까봐야 맨날 말로만 반성,성찰, 쇄신 약속만 하지 도통 변할 생각이 없는듯 하다.

왜 그럴까?  이것은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이대로의 상태에서 어떤 기득권을 그들 또한 갖고 있다는 거다.

그럼 새누리당과 같은 크기의 기득권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은 무엇일까?

3. 야권연대라는 기형적 양당구조의 협박정치  

현재 한국은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제란 다수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국가권력을 수임한다는 원리로 운영되는 정치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민의 자기통치, 혹은 시민에 의한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의제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들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활동에 기반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점을 생각하면서 야권지지자들의 집단 멘붕을 갖고 온 작년 총선과 대선을 떠올려보자.

작년의 야권지지자들의 투표는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반대투표, 혹은 불신임 투표로 상징될 수 있다.  

시민의 정치적 선택 행위에서 특정한 정치 세력의 정치적 지향에 대한 동의와 지지가 아니라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거부와 반대가 더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던 선거였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내세운 전략은 자신들의 정책과 비젼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당 후보의 낙선이 더 우선시 되는 전략이었다.
그 대표적인 발언이 TV토론에서 이정희의 “당신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출마하였다”이다.

야권이 정책,비젼과 같은 자신들의 고유한 능력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 외에는 MB와 새누리당의 대안이 없다는 식의 현실 인식 이건 다른 말로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라는 국민을 향한 협박정치이다.

그 반새누리 진영에서 민주당의 독보적 존재 이것이 민주당이 갖고 현 정치 질서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이다.

만약 반새누리 진영에서 민주당의 독보적인 위치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한다면 민주당은 살아남기 위해 변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안철수의 등장이 민주당과 그의 지지자들이 불편한 이유다.

안철수의 등장이 혹시나  그들의 기득권을 침범할 수 있기에..

4. 민주당의 현실 – 생계형 정치하는 민주당, 추락하는 길 밖에…

그럼 반새누리진영에서 민주당의 독점적인 위치라는 외부적 환경외에 내부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건 계파주의다. 계파가 아니라 계파주의다.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은수미의원의 고백을 보자.

“민주당 정치인 중에 상당수가 소명으로서의 정치보다는 생계형 정치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생계형 정치는 특정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무엇을 개혁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없어지면 정치적 거래만 남는다. 예를 들어 공천권을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자원과 이익을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당내 계파정치가 그렇다. 당을 건설적으로 발전시키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파의 인물들을 늘려 당내 지배권을 확보하고 권력자원을 확대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익공천인 것이다.”

이런 계파주의에 의한 이익공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당원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당의 기본조직의 붕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민주당은 기간조직이 무너져 있다. 중앙당이든 지역이든 대중과 접촉하는 풀뿌리 조직이 없고 있어도 대부분이 선거에 동원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대중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대중정당은 단순히 표를 주는 지지자 정당이나 유권자 정당이 아니라 세대든 지역이든 계급·계층이든 간에 자기 기반을 가지고, 그들을 항시적 조직화하고 교육시키고 그것을 통해 민생문제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정당을 말한다. 여기서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상당 부분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간 조직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당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실제로 당비를 내는 당원도 파악이 안 되어 있거나, 있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다.”

프레시안 "생계형 정치하는 민주당, 추락하는 길 밖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319194423

이런 문제의식은 문희상 비대의원장의 민주당 자강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당원 구조의 혁신을 얘기하면서 전체 당원의 전수조사, 진성당원 ,일반 당원, 지지자 그룹의 당원을 모두 조사한 후 당원 배가 운동. 시의원, 도의원 공천권을 주는 등 풀뿌리 조직부터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자강론을 역설한다.

하지만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즉생', '선당후사', 환골탈태'의 외침도 결국 공염불이었음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이다.

5. 지역위원장 선출에 100% 찬성표,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민주당은 대선패배의 책임을 진다며 중앙당 지도부뿐 아니라 지역단위 간부들도 모두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지역위원장들 또한 총사퇴했다. 그러나 현역 지역구 의원은 고스란히 지역위원장 자리에 다시 앉았다.

21일 현재까지 193명의 지역위원장이 확정된 상황에서 기존 지역위원장이 재선출 된 경우는 90%에 달한다.

이는 투표율이 낮아도 찬성표만 많으면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구조 때문이다.

투표하는 사람만 투표하고, 나머지는 무관심한 채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은 대표성의 문제를 불러온다.

또한 동원 가능한 대의원·권리당원 위주로 투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00% 찬성표를 던진 지역구가 79개나 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인단인 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선출하는 것 역시 문제다.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뽑고, 또 대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뽑는 구조다.

문용식 민주당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은 이를 "박정희 유신정권의 유신정우회(대통령이 임명한 국회의원으로 유신정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함) 같은 구조"라고 힐난한다.  

낮은 투표율은, 투표 날짜와 시간 때문이기도 하다. 인천, 강원, 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평일 오후에 1시간 동안 투표하는 곳도 다수다. 투표 시간도 오후 2시, 3시, 5시 등 직장인들이 투표를 하기 부적합한 시간이 대부분이다.

"대선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던 민주당이라면 당 내 선거도 많은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제기될 만 하다.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 대의원들의 투표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투표하지 않게 해서, 지역위원회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찬성표를 던질 사람만 투표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다른 문제는 '유령당원'이 지역위원장 선출대회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해당 지역 대의원의 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권리당원이 선출대회에 참여하게 돼 있다. 그런데 권리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할 것을 약속한 후 1개월 당비를 납부할 시 자격을 얻게 된다. 결국 하루 전에 당비를 납부한 사람도 권리당원으로서 지역위원장 선출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몇 년 전부터 문제시돼왔다. 이에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전당대회 룰을 확정한 직후, '지역위원장은 30인 이상(외부 위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단·복수로 추천하고 복수 추천된 지역위원장 후보는 권리당원 전원의 투표로 경선을 치른다'는 개선안 도입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혁신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문 혁신위원은 "당의 국민과 지지자의 요구가 혁신하라는 것이고, 혁신의 출발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을 바꾸자는 건데 지역위원장의 경우 기존 인물의 90% 이상이 다시 지역위원장이 되고 있다, 말로만 혁신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혁신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작은 기득권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만을 강화시켜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오마이뉴스, "지역위원장 선출에 100% 찬성표,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6404   

이번 민주당의 5.4전대에서 당권을 장악할 당대표를 뽑는 전대룰은 대의원 50%, 권리당원 30%, 여론조사 20%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국민여론조사 3: 일반당원여론조사 2: 경선참여선거인단여론조사 1) 이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이 이런식의 말도 안되는 선거로 뽑히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권 폐지는 어떤가? 

 지난 총선때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하면서 내걸었던 공약이자 지난 대선때 문제인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최근 새누리당의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도부의 반발로 후퇴하였지만 이런 이슈를 새누리당에서 먼저 제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무능력함을 보여준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기초선거에서 정당무공천은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의 결과였다.

결국 민주당은 기초선거에서 공천권이라는 작은 기득권도 내려놓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기득권도 포기하지 못하며 또한 기본적으로 개혁이 되기 어려운 비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도 

민주당에게 개혁을 바라는 사람이 오히려 언감생심인 셈이다.

5. 유시민의 정당개혁 노력과 항복  

한국의 전근대적인 정당의 개혁을 통한 정치혁신을 주장한 사람이 정치인이 있었다.

10년전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뛰겠다며 ‘반부패,국민통합,참여민주주의, 인터넷정당’을 표방하며

개혁당을 창당한 유시민이다.

유시민은 민주당의 강령에 민주노동당의 시스템을 결합한 정당을 추구하였다.

당원 민주주의를 기반으로한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되기를 바라는 유시민과 함께 열린우리당으로 합류한 당원은 7천여명 정도였는데 그 정도 당원이 열린우리당 규모를 통제하는 것은무리였다.

기간당원제란 이름의 진성당원제도는 현역의원이 150명이 넘는 열린우리당 내에서 어정쩡한 위치였다.

결국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는 논란끝에 2007년 1월 기초당원제란 이름으로 변경되며 유야무야 되버리고 만다.

거대정당에 진성당원제를 결합하려 했던 유시민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만다.

지역 구도를 혁파하는 정당 혁신, 참여 민주주의, 정책경쟁이 일어나는 정치를 목표로 10년간 참여했던 현실정치에서

결국 유시민은 항복을 선언하며 최근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제 1야당의 내부 문제를 지적하고 혁신하고자 하면 분열주의자,이적행위자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무섭다는 유시민의 고백과 그의 정치실험을 결국 실패하게 만든 현실정치가 내포한 비루함과 야수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는 지금의 민주당의 내부모습을 보며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대로 된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역으로 유시민의 정치실패를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게 무엇인지는 나한테 요구하지는 마시라.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개 소시민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그 전제조건이 무너졌음에는 분명하다. 의석수만 많지 속은 텅 빈 정당이다.

젊은 유권자 흡인력을 상실하면서 전통적인 비기득권 정당의 지지 확충의 보급원을 잃었다.

민주당 60년은 새로운 세대를 지지층으로 흡수한 역사이다. 197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바람’은 당시 ‘청년’세대였고 매 선거마다 새롭게 수혈된 젊은 유권자는 민주당의 동력원이었다.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노인정당’이다.

당원이 200만명에 달하나 명부를 정리하면 1/5에도 못 미치고 당비납부 당원은 10만여명 수준이다.

이들 당원 대부분도 고연령층에 호남편중이다.

이러한 당의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문재인의 국민정당론은 대선의패배와 함께 동력을 상실하였고

 국민정당론의 선결조건은 민주당의 혁신이었기에 적어도 현재시점에서는 이미 물건너갔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정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성을 드러냈다

6. 민주당의 개혁 - 백마 탄 왕자 문재인은 없다

작년에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왜 김종인이 박근혜를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

그는 박근혜의 집권가능성을 믿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박근혜가 개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자신이 박근혜에게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고 조언을 해주면 박근혜가 대권을 획득한 후

박근혜의 리더십이라면 기득권자들의 반대를 이겨내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리라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김종인은 그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다.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다. 이제 겨우 한달이 지났으니까…

일반 대중들이 정치인에게 거는 기대에 대한 오류중 하나가 지도자의 올마이티함 아닐까?

백마타고 왕자님이 등장해서 모든 부정과 악을 제거해줄 것이라는

하지만 새로운 인물에 걸었던 대중의 기대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분노와 절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는 기존의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수많은 새로운 인물의 실패는 개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 인하여 우리 정치가 개혁되기에는 기존의 기득권층의 방어막이 너무 견고할 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인물 자신의 능력의 한계였을 수도 있다.

정말 제대로 준비된 개혁전 정치인을 통해 정치개혁이 시도될 수는 있다.

하지만 5년 후엔? 운이 좋아 그 다음에 또 그런 인물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럼 10년 후엔?  

500여 년 전 마키아벨리가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는 군주에게 통찰력 있게 언급한 바와 같이,

"적대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당파적 열성을 갖고 공격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새로운 질서를 미온적으로 방어하므로, 새 질서를 도입하려는 군주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기 쉽다.

요컨대 한 명의 인물에게 온전한 개혁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그런 인물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결국은 기존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개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인의 등장과  정치혁신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야 한다.

또한 마키아벨리가 애기한 당파적 열성을 갖고 공격하는 적대자들에게 대항하여 미온적인 지지가 아닌 공격자와 같은 당파적 열성을 갖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7.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문재인의 홍위병이 되어야  

민주당의 5.4 전대이후 당권을 쥐게 될 당대표가 친노건 비노건 반노건 누가 되던간에 지금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민주당의 상징적인 정치인은 문재인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현재 문재인은 당내에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란 새로운 정치를 바라며 그에게 기대를 걸고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 밖에 없다.

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이 정치제도권 밖의 목소리에만 머무를 경우의 한계란 기존의 시민운동의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를 이끌어낸 촛불집회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는 결국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그 동력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문재인 의원활동을 보자

본회의출석 2012년 총 23회중 출석 5회 결석 8회 청가 10회 (출석률 21.74%), 2013년 총 8회중 출석 2회 결석 6회 (출석률 25%)

상임위출석 기획재정위원회 총 35회중 출석 7회 결석 14회 청가 14회 (출석률 20%)

법안 대표발의 전체 3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본회의,상임위출석률과 법안발의건수 일거다.

이런 기초자료로 본다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같다.

하지만 문재인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야권을 상징하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역할이기에

이러한 점들은 충분히 무시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의 정치 리더십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다.

윤여준은 정치인 문재인으로서 단점을 사생관이 약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한다. 국회의원직을 내던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사생관을 논외로 하더라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문재인의 과감한 결단력, 사생관에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단일화 과정에서 100만 국민선거인단의 선택을 받은 정당후보로서 양보가 불가하다는 입장표명이 첫번째 이유였다.

나는 구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과정에서 나는 양보가 불가하니 당신이 양보하라는 말밖에 안된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에 입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여론조사의 문구에 매달려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왜 과감하게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드리지 못했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다. 과거 정몽준과 단일화 협상시 정몽준이 유리해보이는 여론조사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밖에 없다는 소신으로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방안을 과감하게 수용한 노무현의 사생관 과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제 문재인의 정치인으로 리더십의 첫 관문은 민주당의 개혁에 달려있다.

지금은 지지부진하게 변해버린 만,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제안했던 국민정당을 결과물로 만들어 내야 하는 험난한

과제가 그에게 주어져 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정치력을 발휘하여 민주당을 개혁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이 정당혁신에 나설 경우 그것은 현실정치에서 자신과 정치적으로 함께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이겨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외가 아니라 당내에서 이러한 문재인의

혁신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재인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게 솔직한 나의 걱정이다.

이러한 우려속에 지금 미권스의 자게를 보면 참 마음이 심난하다.

봉도사가 경북대 특강에서 말한 문재인, 안철수 지지자들의 싸움이 가관이라던 그 생생한 현장아닌가

과거 대선때 조중동의 안철수까기 자료를 찾아다니며 온통 안철수 까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마치 안철수가 박근혜의 액받이 무녀가 된 듯하다.

이러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열정이 정작 어디로 쓰여져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르는 듯하다

지금 당장 집안에 불이 났는데 집안 불을 끌 생각은 안하고 남의 집 불장난 놀이 할 때인가?

안철수가 현실 정치에서 사라져주면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난맥상이 저절로 해결되는가? 

진정 문재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지지자라면 지금 할 것은 안철수를 까는 일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줄 당내세력 확산운동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처럼 민주당을 점령하라는 운동을 벌이는 것. 이런 것이 생산적인 열정이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입으로만 떠들어 본들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조동아리 진보일 뿐이다.

우리가 신경안써도 문재인이 혼자서 알아서 다 잘 할 거라 생각하는가?

5.4 전대 이후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그때까지도 지금의 민주당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민주당의 개혁에 문재인이 역할을

못한다면 문재인에게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지지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것이다.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정계를 은퇴한 유시민의 길을 걸어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안철수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아니라 민주당의 개혁을 거세게 요구하는 여론조성이다.

[달마샨]

누가 민주당의 지도자가 되든 현재 민주당의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란 정말 어려울겁니다.현역의원들과 지금의 당조직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기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주어야할 지지자들은 지금 엉뚱한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

[연필]

문재인을 무력하게 보는 너님의 눈깔에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에스테야1]

이 글을 그렇게 해석하는,
님은 정말 ㅉ ㅉ

[각하만 사랑할겁니다.]

참나 글쓰는 태도 하고는..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적어도.. 저 글의 찬반을 떠나.. 저정도 장문의 글을 올리는 사람의 성의는 무시한채.. 이런 댓글을 다는 님의 모습 그냥 대단하군요..

[안티조선]

이거 님이 직접 쓰신건가요? 멋진분석이네요

[개포동포동]

정말요??????

[안티조선]

글 내용을 떠나서 직접 쓰신글이라면 멋지지 않아요?저는 멋지게 보이는데요~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봤지만 멋지다고 한건 저분 열정입니다~

[개포동포동]

네 문체는 화려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내용에 동의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화려함 보다, 어설픈 한 문장이라도 공감이 되는 글이 좋거든요... 님이 멋진 분석이라 그래서 다 읽었잖아요 ㅠㅠ

[달마샨]

안티조선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같은 분의 댓글이 있어 고생하며 쓴 보람을 느끼게 하네요..

[안티조선]

개포동님 다 읽으셨음?님도 대단하신듯~마지막 부분 출석률 언급은 선거가 있던 없던 시정되어야할 부분은 맞지 않을까요?암튼 출석잘한다고 의원직 잘 하는건 아니지만 어디선가 박근혜 출석률 올라온걸 보고 속으로 욕한적 있거든요

[개포동포동]

네~ 덕분에 프레시안의 글까지 타고 들어가서 보았네요~~ 뭐 달마샨님 글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출석율 부분이나 법안 발의 같은 문제는 문재인이 총선 경선 단일화 대선 등으로 한 해를 꼬박보냈는데, 그것을 다른 의원들과 동일한 잣대로 놓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박근혜의 경우는 비판받아야 겠지만, 박근혜는 의원 십년이고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초선이고 총선 대선 공약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의정활동으로 갈음해야죠. 정기국회인 9월부터는 단일화 대선으로 분단위로 열심히였다는 것은 안티조선님도 이해하는 부분아닌지요~

[안티조선]

아 박근혜는 10년이었군요~

[개포동포동]

십년 넘을 겁니다... 문재인이 정상적으로 의원활동을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 올해를 넘겨서도 출석률이 저 정도고, 법안발의 저조하면 저도 문재인 까겠습니다. ^^ 근데 과연 그럴까요???? ^^

[개포동포동]

1. 그렇게 치면 이명박도 기득권 내려놓고 정치에 나선 것이네요~~ 에휴~~ 안철수가 백마탄 왕자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고 싶은 맘은 없으나, 본회의출석 2012년 총 23회중 출석 5회 결석 8회 청가 10회 (출석률 21.74%), 2013년 총 8회중 출석 2회 결석 6회 (출석률 25%)

상임위출석 기획재정위원회 총 35회중 출석 7회 결석 14회 청가 14회 (출석률 20%)

법안 대표발의 전체 3건 을 근거로 든 것은 동의 못 합니다... 작년 1년내내 선거만 했었고, 올해 정기국회는 9월입니다... 정말 문재인이 무능력한 지표가 될 수 있는지요.

[분홍신]

이러니 저러니해도 간철수 보다야 훨씬 낫구먼....(비교 불가네...)
깔 것 또 있습니까? 있으면 내 놔 보시죠? ㅋㅋㅋ

[각하만 사랑할겁니다.]

이분은 댓글로 계속 싸움만 거시네..ㅋㅋㅋ

[각하만 사랑할겁니다.]

올리신글 쭉보니.. 대부분 안철수 욕하는거.. 그리고 회원들 신고한거등등..ㅠㅠ

[즐거운배짱이]

동감에 부분도 많지만 안철수가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정치권에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살아오다
결국은 어쩔수없는 선택의 길로 내몰린건 아닐런지~
아마도ㅡ쩝

[달마샨]

뭐 그거는 판단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제가 안철수였더라면 저 혼자 잘먹고 잘살지 절대 정치같은것 안했을거라는 제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개포동포동]

이명박도요~~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

[즐거운배짱이]

돈이 많은들 권력앞에서 무지랭이 되는거
한방아닌가요 ㅋㅋ
물론 삼숑이야 예외겠지만서두

[강혁]

영국,프랑스,미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인민을 위한 혁명이 아닌 기득권을 위한 혁명이었음

다시말하면 권력을 나누워,또는 분립시켜 이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설파하는것은 기득권자들의 궤변일 뿐임

인민을 위한 혁명은 어땠는가?
결국 그 과정에서도 기득권 세력이 생기게 되고 서열 높은 기득권들만
호위호식하는 혁명으로 마무리.

사실 지금의 시대는 기득권이 되라 강요하는 시기임.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대학,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취직하여
시대의 주류로 편입했으면 하는
나의 못배움과 배고픔을 자식에게만은 상속해주기 싫어하는
기득권이 되었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

[강혁]

일진이 되고싶고
주류가 되고싶고
기득권이 되고자 하는 마음
신분상승하고픈 마음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임

이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타파하자고?
과연 기득권을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타인을 위해
버릴 수 있는자는 몇이나 될까?
(안철수의 현재 행보는 경제적기득권에 이미지를 덧붙여 정치적기득권으로 환치기 중)
사회의 기득권타파는 미션임파서블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본국가에서는
불가능한 미션에 도달하지 말고
주류와 비주류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하여야함.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인류국가모델의 끝판왕은 절대 아닐것임

[한나라당스파이]

민주당 맘에 안들면 진보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긴장 타고 뭐가 변해도 변하죠. 맨날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우면 버리면 됩니다. 백날 떠들어 봤자 안 바뀐다니까요. 자~~~ 진보에 투표하세요.

[개포동포동]

동의합니다.. 제3정당은 진보정당의 성장으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물론, 진보정당도 고칠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만요..

[리얼유토피아]

민주당 들어가서 혁신해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다른 내용중 동의 안되는 것도 많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