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선거운동 기획행위

[윤채헌]

공무담임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게

기출 어디에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안나옵니다

기본강의를 봐도

자자체장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이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셨는데

모의고사에 나온 건가요?

[윤우혁]

정치자금 선거운동 등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영역 입니다 궁금한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담임권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 개념 입니다

[윤채헌]

추가로 기출지문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 나온 지문이 시험에 나온것도 있던데

기출만 가지고 시험정복이 안되는건가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획행위 지문이나
국가인권위 공정조사 받을 권리 지문도
기출을 다 뒤져봐도 안나오고
기본서 강의에서만 설명 하신거 같습니다

[윤우혁]

합격하는 사람들 다 기출로 합격 합니다 만약 불안하면 기본서를 다 봐야 합니다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