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d0b0d967ba59c337462ef32164fff4292f344c5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d0b0d967ba59c337462ef32164fff4292f344c59" data-origin-width="742" data-origin-height="859"></div><p> </p><p> </p><p> </p><p><span style="color: #000000;">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죄로 고발되었다고 합니다.</span></p><p><span style="color: #000000;">고발 내용은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한 이상 증상에 대한 조사 미흡과 방역당국 대처 미비에</span></p><p><span style="color: #000000;">대한 것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장관에 대한 비리나 업무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span></p><p><span style="color: #000000;">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직무유기 조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인정 범위가</span></p><p><span style="color: #000000;">확대될 수 있고, 보상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span></p><p><span style="color: #000000;">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떠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span></p><p><span style="color: #000000;">잘 살펴 보기길 바랍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부디 수사가 잘 진행되어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하여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span></p><p><span style="color: #000000;">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과 보상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span></p><p>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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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백신 도입에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전문가들이 10년 이상은 검증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도 제대로 임상 검증이 안 된 개발한지 1년 짜리로 접종을 진행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조사하면서 더 나은 전염병 대책이 수립되게 될 겁니다. 더 안전하게 대응하고 국민들도 이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겠죠.
@볼보이그래서 소위 그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10년 이상 검증한 나라나 사례가 있나요? 물론 부작용은 있었지만 백신 도입으로 인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요. 10년 검증이라... 검증 끝나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협도 안될텐데 그런 검증된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신 이상 반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경우라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보건 당국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런 조사나 보건 당국의 대응 미비를 지적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수사가 진행되면 더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이상자들에 대한 미온한 대처나 반대급부 불이행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식으로 모든 정무적 사안도 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거나 하면 도대체 누가 정치적 결단을 하겠습니까 막말로 문재인대통령의 일본과의 싸움을 선포한것도 정무적 판단이었는데 이로 인해 분명 국내에서는 피해본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분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텐데요 이런것도 직무유기 일까요? 검찰과 공수처에 자꾸 정치적 사안을 맡기는게 마냥 보기 좋은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백신 21만회분 폐기했다고 세금낭비/예산낭비라고 지적하셨던 분이군요. 그때도 공감하는 회원분들은 거의 없으셨던것 같은데... 안전재고 없이 운영할 수도 없을 뿐더러, 5천만명 국민 중 90%가 3회 접종하려면 1억 2천만회가 넘는데, 전국 의료기관에 뿌려놓는 운영재고 감안하면 글쎄요..
그리고 백신 관련 직무유기라.. 전세계적으로 한국만큼 광범위한 인정을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데이터로도 나와 있어요)
첫댓글 우리나라보다 부작용 인정 광범위하게 해주는 나라가 없을텐데 검찰은 무슨 관점으로 조사할지 궁금하네요
부작용이 인정을 떠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부작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너무나 부실하게 진행되었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무유기죄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백신 부작용을 환자가 주장하고 의료진도 그렇게 판단을 해도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 접수도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고 직무유기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실태 조사가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된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겠죠.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할 사안인건가요?? 그럼 모든 행정 사안들을 법원이 판단하는게 맞다는 건지…? 전 개인적으로 이해는 잘 안갑니다.
이상하게도 의료 현장에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신고 접수를 하고 싶은데도
보건당국에서는 접수를 잘 안 받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어떤 이유로 국민들이 호소하는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방해한 것인지를
수사해보면 직무유기죄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백신 접종 전반에 대한 보건당국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게 유죄로 판결된다면 앞으로 모든 백신 도입시 무수한 난관이 예상 되네요.
지금은 백신 도입에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전문가들이 10년 이상은 검증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도
제대로 임상 검증이 안 된 개발한지 1년 짜리로 접종을 진행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조사하면서 더 나은 전염병 대책이 수립되게 될 겁니다.
더 안전하게 대응하고 국민들도 이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겠죠.
@볼보이 그래서 소위 그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10년 이상 검증한 나라나 사례가 있나요? 물론 부작용은 있었지만 백신 도입으로 인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요. 10년 검증이라... 검증 끝나면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협도 안될텐데 그런 검증된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볼보이 아 그러면 코로나 백신 10년은 임상실험을 했어야 하는거군요!
더 나은 전염병대책은 근데 어떤게 있나요??
좀웃기네요.. 가습기도 무죄나오지않았나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처벌도 너무나 약한 상태이죠.
그러나 국민들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수확은 있었습니다.
보상은 계속 진행 중이니 잘 살펴봐야 하겠죠
@볼보이 가습기사건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겠네요 이번건은
고발이 아니라 그냥 국민신문고 접수 된 것 같은데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을 공수처로 보냈고,
공수처에서 정식 접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신문고 접수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연락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볼보이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고발장 접수 안된다는 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민군이야 고발장이 접수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연락해서 확인을 해 보시길...
@볼보이 아무리 확인해도 확인할 수가 없네요.
이런걸로 고발하고 처벌한다면, 우스운 상황이 되겠네요. 모든 백신에 대해서도 가능하겠어요.
백신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약에 대해서도 부작용에 대한 고발도 가능하겠네요.
백신 이상 반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경우라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보건 당국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런 조사나 보건 당국의 대응 미비를 지적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수사가 진행되면 더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불기소가 예상되네요.
수사가 진행되면 다양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공수처 실력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볼보이 제 생각엔 수사진행조차 안될것 같아요.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라 말실수 아니시라면 답정너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그냥 직무유기에 대한 용어를 설명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잘 이해해 주시길...
에휴 백신 늦게 도입하면 늦게 갖고온다고 난리, 도입하면 부작용 있다고 난리.. 정말 어쩌라는건지..
별짓을 다 하는군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이걸 민원 접수한 사람은 외국인인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검찰이든 공수처든 연결되는 모든게 문재인정부인사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까 불안하네요
코로나백신을 접종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정부의 백신 접종 이상자들에 대한 미온한 대처나 반대급부 불이행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식으로 모든 정무적 사안도 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거나 하면 도대체 누가 정치적 결단을 하겠습니까
막말로 문재인대통령의 일본과의 싸움을 선포한것도 정무적 판단이었는데 이로 인해 분명 국내에서는 피해본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분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텐데요 이런것도 직무유기 일까요? 검찰과 공수처에 자꾸 정치적 사안을 맡기는게 마냥 보기 좋은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도 아닌 고발???
고발은 범죄행위를 인지했을때 하는게 고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불법적 행위가 확인된건가요???
고발장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을거같네요.
저런 고발로 수사를 착수한다면 진짜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거죠
https://cafe.daum.net/ilovenba/34Xk/413474
전에 백신 21만회분 폐기했다고 세금낭비/예산낭비라고 지적하셨던 분이군요. 그때도 공감하는 회원분들은 거의 없으셨던것 같은데...
안전재고 없이 운영할 수도 없을 뿐더러, 5천만명 국민 중 90%가 3회 접종하려면 1억 2천만회가 넘는데, 전국 의료기관에 뿌려놓는 운영재고 감안하면 글쎄요..
그리고 백신 관련 직무유기라.. 전세계적으로 한국만큼 광범위한 인정을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데이터로도 나와 있어요)
진짜 겁나 열심이네요.
참나
앞으로도 절대 백신 맞지 말기를....
앞으로 이런일이 또 있을때 백신만이 방역이다 이 난리치는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뚜까패야될듯 합니다.
솔직히 지금 반응 보면 사지를 찢어 발기고 삼족을 효수해 광화문에 내걸 기세
ㅋ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군요
신났네 (주어 없음 목적어도 없음)
이런인식이 또다른전염병이나오게되면 어떻게대응할지 뻔하게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