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운명은?

[귀암(龜巖) 김재형]

칼럼. 硏究 글
 대한민국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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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0선거 결과는 극소수를 제외하곤 여야를 막론하고 그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의 박빙 또는 국힘우세란 조사결과가 나왔고...

많은 전문가의 분석도 다르지 않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체조사결과 드디어 골든 크로스를 넘어섰다며 승리를 확신하기 까지 했다.그랬던 선거가 보수대참패의 결과가 나오자 보수진영은 집단패닉에 빠져 망연자실 깊은 허탈에 빠져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미,일은 달랐다.

​사전에 그 어떤 낌새를 눈치 챈듯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번 한국선거에 북중이 군사적도발이나 모종의 개입가능성에 대비 선거기간중... 3개함모 전단을 한반도 주변에 파견한다는 유례없는 발표를 함과 동시에...

4월11일 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놓고 일본자위대의 기존 전수방어개념의 지위를 크게 격상...역외 전쟁도 가능토록 바꾸고 이에 따른 군비증강 및 미,일 합동작전을 위한 작전지휘체계 구축문제를 위한 물밑 접촉을 해왔다.

나아가 대 중 태평양방어망인 AUKUS 동맹체에 필리핀을 참여시키기 위한 정상회담도 추진중이다.

​다시말해 미국은 한국을 뺀 동북아 안보전략과 지형을 다시 짜고 있는 것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한다.

그 증거가 이런 일련의 주요한 과정에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이 갖는 함의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또 다른 대충격이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조짐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전에서 봤듯 스스로 방어할 의지가 없는 국가는 언제나 버림 받아 왔다는 점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이 오랜 동맹을 버리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중국을 거듭 택하고 있으니 그 충격이 어떨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도 그랬으니까.더 이상 지켜줄 가치와 필요가 없어 잠재적 적국이 된 한국에 미군을 남겨둘 이유는 더이상 찾을 수 없어진 것이다.

새 애인을 따라 떠나버린 아내를 위해 보디가드의 역할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한국 국내정치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가늠하기 어렵고,식물정권이 된 윤 정부에 주한미군과 미국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은 더욱 신속한 결정을 필요로 할 터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계획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 본다.

미군이 철수하면 북중은 지체없이 한반도 접수에 나설 것이다.

​중국에 "그저 쐐쐐하기만 하면 된다" 는 이재명의 요청에 의해 진입했다고 하면 미국도 어찌하지 못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중국의 실제 목표일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이 군사강국으로 급부상,중국의 안보마져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대만 합병전에 앞서 반드시 한국을 손봐야 하는 리스크로 인식하는 전략적 고려 때문이다.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개한 국민과 정치인들의 무능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많은 인명손실과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마다하지 않고 공산침략을 막아 줬음은 물론 각종 원조와 군사기술지원을 계속해 왔다.

더 이상 고마운 나라가 어디 있겠나?

그 덕분에 세계10위의 선진국과 5대 군사강국의 대열에 올랐음에도 그간 오랜 세월 멈출 줄 모르는 한국민들의 배은망덕을 무색케하는 반미운동에 지루하게 시달려왔고..

특히 문 정권 5년간 친중일변도의 태도로 인해 겪어야했던 많은 당혹스런 일 등 뼈아픈 경험을 한 미국으로서는 또 친중정권의 재등장으로 다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인내력을 완전 상실할만도 하다.

더우기 가늠키 어려울만큼 불확실성이 커져 미국으로서도 달리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식물정부와 무엇을 논의하며 함께 할수 있겠나.

특히 한미방위조약은 분명히 상호방위조약이라 서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미국의 반중전선에 동참해 달라는 기대는 중국을 더 의식 극구회피하는 한국정부의 반국제법적 반도덕적 태도에 커다란 반감마저 키워왔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 돈과 피만 흘려라.

우리는 너희들 문제에는 알 바 없다는 식의 극단적이기주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은 너무도 당연한 정서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와 같은 정치적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경쟁국들은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 AI등 첨단기술분야와 2차 배터리등 소부장기술 개발지원에 수100 수1000조원을 쏟아 붓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재정지원은 고사하고 불합리한 세금 감면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경감, 간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자는 입법안 마저 부자특혜라며 발목을 잡고 있고.. 도리어 노란봉투법등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옥좌는 반기업 조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돌파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늘리는 것은 기업경영학적으로는 어리석은 일이다.

하물며 사회주의 정권이 재탄성하거나 미군이 철수하기라도 한다면 모든 외국자본은 철수러쉬를 이룰것이고..국내기업들도 해외도피에 열올릴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 될것이다.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급여등 복지지출수요는 폭발할 것이지만 국고는 고갈되어 포퓰리즘도 중단할 수 밖게 없게 되며..생산이 감소되니 물가는 폭등 끝내.. "베네쥬엘라함정"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너무 비관적이란 비난이 나올 수있지만 이는 돌이키기에는 너무도 힘든 한계다.

온국민이 각자 혁명적 자각하에 현실을 바로보고 정부와 힘을 합쳐 전국민적 항거에 나선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은 종북주의자들이 국가주도세력이 됐으니 이 발전과 풍요를 더욱 꽃피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대오각성 하는 것이나...이 또한 연목구어다.

이번 총선승리를 거머쥔 주축세력은 더욱 강력한 한총련 조직원들로 전정권 전대협세력들이 혁명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전대협을 모두 숙청하고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들이라 절대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미국처럼 국회에 대통령탄핵권을 줄 뿐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주지않아 의회우위의 국가가 돼 버렸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낮고...의회운영이 민주화돼 있지 않을 경우 정치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특히 어느 일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할 경우 그 당이 국가운영을 좌지우지하는 후진적 전제정이 탄생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전제적 지위를 이용 대통령 탄핵안 같이 국익에 반하는 중대법안을 의결했을 할 경우에도 방어방법이 없다.

고작해야 대통령의 법안거부권이 있지만 주도자들은 이를 재의에 부칠수 있고 이 경우 민주당출신 국힘당소속 국회의원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몇사람의 주동으로 탄핵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선거후 전언론은 윤 대통령이 국민앞에 무릎꿇고 그간의 잘못에 사죄를 구하고 선거에 나타난 민의에 따라 더 낮은 자세로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난리를 떤다.

국정주도자가 대통령인지...언론인지 심히 헷갈린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이지..

*언론의 승리처럼 보인다.여기서 사죄란...언론에 대해 고분고분하지 않은 오만과 언론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독선에 대한 죄라는 말로 들린다.

이들은 선거기간 내내 윤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부각해왔고..

이를 정권퇴진 사유의 하나로 지목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금후 정국은 혼란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 와중에 조리돌림당할 대통령이 안스러워진다.

그러나 야당이 하라는대로 이끌려만 다니는 허수아비가 되거나 겁먹은 강아지미냥 뒷걸음질만 해서도 안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자신이요 뒤에는 우익보수국민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보수의 모두의 바램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찌될까?

전망은 어둡기만하다.하지만 꺼져내린 땅에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벽을 뚫고 솟아날 기회는..

*지위,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범법자는 법에 따라 예외없이 엄벌하는 일이다.

하루속히..

*이재명,

*조국 기타

*범죄피의 파렴치 당선자들의 처벌을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출처] 대한민국의 운명은?|작성자 강산 동진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