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쌀-쇠고기 대신 사과? 한국정부, 미 농산물 비관세 장벽 낮출까

[お持て成し]

쌀-쇠고기 대신 사과? 한국정부, 미 농산물 비관세 장벽 낮출까 / 8/4(월) / 한겨레 신문
　

한국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쇠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았지만 검역 절차 개선을 향후 협의 사항으로 언급하자 농업계는 사과 등 일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완화로 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농축산물에 관해 "더 이상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질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고 말했다. 

농산물 수입 검역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국제식물방역협약(IPPC)에 따라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 방법 마련 등 8단계로 진행된다. 이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구 부총리가 언급한 '검역절차 개선'은 실무에서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8단계 검역 과정과 단계별로 정해진 절차를 바꿀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관련 서류나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검역 절차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며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 역량 제고를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과, 배, 복숭아 유전자변형농작물(LMO) 등은 이미 시장이 개방돼 검역절차와 안전성 평가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은 검역 절차를 완료한 국가가 없고 국산만 유통되고 있다. 미국도 1993년 사과, 1994년 배 등 검역을 한국에 신청했으나 각각 8단계 중 2단계와 3단계 등에 그치고 있다. 식용 유전자 조작 농작물 감자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지난 3월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 절차만 남아 있다.

농업 단체는 수입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비관세장벽 철폐는 국내 농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사과연합회 등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국민대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승우 전북대 교수(농업경제학)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과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해 왔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수출 품목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コメと牛肉の代わりにリンゴ？…韓国政府、米農産物への非関税障壁下げるか

コメと牛肉の代わりにリンゴ？…韓国政府、米農産物への非関税障壁下げるか（ハンギョレ新

コメと牛肉の代わりにリンゴ？…韓国政府、米農産物への非関税障壁下げるか
8/4(月) 8:1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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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韓国政府は韓米関税交渉でコメと牛肉の追加開放を阻止したが、検疫手続きの改善を今後の協議事項として言及したことを受け、農業界はリンゴなど一部の米国産農産物に対する検疫手続きの緩和で輸入が拡大する可能性があると懸念している。

　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先月30日（現地時間）、米ワシントンD.C.の韓国大使館で「韓米通商協議結果ブリーフィング」を開き、農畜産物に関して「さらなる市場開放はしないことで合意した」と述べた。ク副首相は「会談でトランプ大統領も果菜類に対する韓国の検疫手続きについて質問するなど、多くの関心を表明した」とし、「非関税障壁と関連し、検疫手続き改善など技術的事案については今後協議していくことにした」と語った。

　農産物の輸入における検疫は、韓国を含め世界各国が国際植物防疫条約（IPPC）によって病害虫の危険評価、危険管理方法の作成など8段階で進められる。これを省略したり簡素化することはできないため、ク副首相が言及した「検疫手続きの改善」は実務で各段階にかかる時間を減らす案を話し合おうというものとみられる。農林畜産食品部の関係者は「8段階の検疫過程と段階別に定められた手続きを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が、技術的に関連書類や情報を共有し、協議する時間を減らすことはできる」と説明した。ソン・ミリョン農食品部長官も、1日の国会法制司法委員会全体会議で、与野党議員らの質疑に「検疫手続きと関連して『改善』という表現は意思疎通を強化するという意味であり、8段階の検疫手続きの科学的な力量向上を強調するものだと判断している」と答弁した。

　リンゴや梨、桃、遺伝子組み換え農作物（LMO）などは、すでに市場が開放され、検疫手続きや安全性評価を経て輸入が可能だ。しかし、リンゴや梨、桃などは検疫手続きを完了した国がなく、国産だけが流通している。米国も1993年にリンゴ、1994年に梨などの検疫を韓国に申請したが、それぞれ8段階のうち第2段階と第3段階などにとどまっている。食用遺伝子組み換え農作物のジャガイモの場合、農村振興庁が3月に「適合」判定を下し、食品医薬品安全処の安全性検査手続きだけが残っている。

　農業団体は輸入拡大を懸念している。韓国後継農業経営人中央連合会は先月31日、声明を発表し、「非関税障壁の撤廃は国内の農業生産に否定的な影響を及ぼすだけでなく、消費者の食べ物の安全も深刻に脅かされる事案であり、慎重なアプローチが必要だ」と主張した。同日、韓国リンゴ連合会などは政府世宗庁舎前で、「米国産リンゴ輸入反対国民大会」を開き、「米国産リンゴの輸入を絶対に容認できない」と強調した。

　全北大学のペク・スンウ教授（農業経済学）は、「これまで韓国政府は、リンゴなどが輸入されないように、検疫をはじめとする非関税障壁を強化してきたが、これに不満を持った米国が非関税障壁を緩和し輸出品目を増やそうとしているものとみられる」と語った。

キム・ユンジュ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