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특정인 거론했다고 후보추천위원장이 말했다” 주장
“金, 제시권 폐지뒤 부당행사 의혹”
추천위원장 “말 전한 적 없다” 반박
행정처담당자 “통상업무, 오해한듯”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0년 권순일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가 선호하는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추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현직 부장판사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박경서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대법관 선발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현직 부장판사 “인사총괄심의관이 추천 개입”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김명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3303자 분량의 글에서 권순일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추천위가 구성된 뒤 추천위원장으로부터 ‘행정처 측에서 특정 후보를 거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2020년 9월 전현직 추천위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던 박경서 당시 추천위원장으로부터 “인사총괄심의관이 모 신문 칼럼을 뽑아와 특정 후보에 대해 ‘이분을 눈여겨 보실 만합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전직 추천위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송 부장판사는 “그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사총괄심의관의 행동에 김명수의 의중이 반영됐다면 김명수는 간접적이고 음성적이면서도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제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과거에는 이 중 1명이 대법원장 뜻에 따라 포함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후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대법원장이 제청하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장이 제안한 인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선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명수는 2018년 5월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후보 제시권을 삭제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 제시권’을 앞장서 폐지한 김명수가 실제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추천위 심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송 부장판사가 언급한 후보는 이흥구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김명수가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박경서 위원장 “말 전달한 적 없어”
송 부장판사는 뒤늦게 과거 일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헌재 재판관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다른 재판관에 비해 (헌재 재판관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관철될 수 있는 구조”라며 김명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인사총괄심의관의 행위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것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경서 당시 추천위원장은 8일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송 판사에게 인사총괄심의관의 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대법관 선발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안모 인사총괄심의관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언론사에 전달한 서면 답변에서 추천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칼럼에 언급된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저로서는 통상적인 업무”라며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bt
2023-02-09 04:35:12
뭉가놈이 임명한 김명수, 저놈은 왜 이리 말썽이 많으냐? 심심하면 저놈의 비리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고있다! 대법원장은 저런 기사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즉시 직을 사퇴하여 청렴을 스스로 입증해야하거늘 저놈은 관사를 돈을 추가로들여 대리석을치장했네,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개입했네 하니, 저놈을 몰아내라!
꿈꾸는청년
2023-02-09 05:20:28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내 평생에 이렇게 천박하고 내편 만을 챙기고, 거짓말을 밥멋듯하고, 법을 무시하는 대법원장은 처음 보았다. 나라가 망하려니,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법원마저 똥을 무더기로 싸서 뭉개고 있다.
뭉가놈감옥으로
2023-02-09 05:03:04
김명수 이 개같은 놈이나 양산 개 뭉가놈이나 다같이 패악질만하는 찢어죽여도 시원치않을 개×끼들이다 이개놈들을 하루빨리 감옥에 넣어야 나라꼴이 되는데
꾸러기
2023-02-09 11:01:33
좌파정권이 사법부까지 이념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작금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는가?이제 공공연하게 이상민 탄핵건에 대하여도 헌재에 문재인이 임명하거나 진보성향이 몇명인지가 인용의 잣대라고 언론이 떠드니 독재국가로 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stin
2023-02-09 11:00:00
너무 부끄럽다 대법원장 이라는 작자가 이 모양인데 법원이 제기능을 하겠는가?김명수는 뻔뻔하기가 도를 넘었다 빠른수사로 퇴출시키라 국민의 명령이다
우면산3828
2023-02-09 10:52:36
김맹수같은 자가 이나라에서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은 이나라에는 법도 사법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현재 이 나라에는 좌빨들을 보호하는 한도내에서만 법이 존재한다.우리는 오늘도 문제인이,김맹수,이재맹이,조구기와 그놈 딸년,여의도 개때들을 보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산수갑산
2023-02-09 10:27:31
김 명수 저 거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악직인 매국노다 ,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나라의 위상이 바로 설 것이다.
짤짜리
2023-02-09 10:07:17
김명수를 잡아 넣을 꺼리가 또 생겼다.몇년전 공관에서 국민세금으로 손주새끼 놀이터 공사한 비용 추징하고 대한항공 법무팀과 식사한날 무슨 뇌물 받았는지 대한항공 압수수색하면 나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