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은 민사적 비중 보다는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이는 바, 이미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한 상태이므로 여기서 피해자가 1명 더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절차전반에 걸쳐 지식이 있거나 최소한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곳이 있다면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나,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 금전을 회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오히려 신속히 민사소송절차제기를 통하여 채무권원을 확보한 후, 확인되는 책임재산에 즉시 강제집행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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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
기존에 대여금 소액재판건으로 여러번 전화 드렸었었고 답변 받았었습니다.
감사드리옵고 또한번 질문있어 글 올립니다.
여기서 사기꾼을 A라 지칭 하겠습니다.
제가 소액재판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 저와 비슷하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본인은 사기꾼 A의 친구라고 밝혔고, 본인이누군지 이름을 말하니 누군지 알겠더라고요..(이사람과 전 예전에 저와 소개팅한 적이 있음 . 한번 만났었음)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기꾼A는 친구들 상대로 자동차깡(차동차 명의대여),신용카드명의대여,핸드폰명의대여 등을 친구 5명에게 사기를 쳤으며,
현재 돈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와 사정이 비슷하며 그들 5명은 현금으로 환산하면
그 금액은 1인당 1억 5천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제안은,
본인들은 지금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고 단체 소송중인데 저도 같이 하겠냐고 묻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비는 1인당 2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기꾼A의 채무 변제 능력으로는,,,
싯가 2~3억 하는 빌라가 친척과 공명 명의로 있었으나 잠수타기 1~2주 전에 완전한 친척 명의로 돌려 놨다고 합니다.
가족명의로 2억정도의 아파트가 한채 있으나, 형사,민사 소송 진행시 가족이 갚아줄지..이것은 의문입니다.
저와 전화 통화한 친구 말로는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감옥살이라도 하라고 괴롭히기 위해서 형사를 넣었고,
배째라고 말 하는 사기꾼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만큼 최대한 권리를 찾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장을
넣었따고 말합니다..
저에게 말하길...사기죄가 성립되면 2년이내에 명의를 바꾼 빌라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했기때문에 무효가 될것다.....
(다시 김동수 명의로 ..절반은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추후 부모님이 사기꾼 A에게 재산 상속을 하게 된다면 상속 후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에게 먼저 변제 의무를
적용될 것이라고 추측하며 소장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친구5명)들은 무슨 이유든 정확한 것은 없고 추측 및
본인이 해보는데 까지 해보겠따는 의미 같은데.. 이 소... 저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을 해 놓았으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 변호사 비를 들여가며 시간과 돈을 더 쓰는게 맞는것인지..?
2. 집단소송이 개인 소액재판보다.. 효과가 더 좋을지..?
3. 아니면 홀로 소액재판 이용하여 하는것이 맞는건지..?
4. 집단 소송시 저혼자만 아무것도 못받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어 조언이라도 구할가 싶어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