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보고서 보훈처부분 발췌 입니다.

[나도국민]

전몰군경유자녀 여러분! 우리 유자녀 입장에서 본 정책대안으로서 나름대로의 언더라인과 삭제라인 한 번 쳐 봅시다.

16. 국가보훈처 부분(발췌) 

       ◦ 독립유공자 4대인 증손자녀까지 지원이 필요함.

◦ 6․25소년지원병에게는 재일학도의용군인 지원 수준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다른 참전유공자 보다는 나은 지원이 필요함.

      ◦ 보훈보상체계개편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할 것

◦ 보훈공무원의 부당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지적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규정개정의 검토 필요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자 심사 시 1건당 40～50초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신중한 심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확충이 필요함.

       ◦ 보훈심사 등에 있어서 보훈처와 국방부와의 입장차이 조정이 필요함.

       ◦ 상이등급 판정 관련 계급별 공정성 유지가 필요함.

◦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라도 순직으로 처리된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가 필요하며, CRPS(복합통증증후군)환자들의 상이등급 판정시에는 전문가의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함.

       ◦ 보훈등록심사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증가에 대해 지적함.

◦ 서울대학교와 종교재단 대학에 대한 특별전형 도입 등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개선이 필요함.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필요하며, 기초생계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참전명예수당이 소득범위에서 제외되는 조치가 필요함.

       ◦ 6ㆍ25 참전유공자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인정이 필요함.

       ◦ 수익사업 활동에 대한 단체간의 차별적용 시정이 필요함.

       ◦ 4. 19 기념도서관 쉼터조성 관련 국고보조금을 3년10월간 소송 진행 등의 이유로 집행 안 한 것은 미온적 행정임을 지적함.

◦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정관을 보면 모든 것이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관개정이 필요 함.

      ◦ 보훈지수 하락 관련, 보훈인물 홍보 및 현충시설을 통한 국민적 보훈의식 고취가 필요함.

      ◦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청소년 보훈교육 강사로 활용이 필요함.

      ◦ 시카고에서 6․25참전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훈처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독립운동가 피탈재산 보상 특별법안 추진이 필요하며, 친일재산 국가 귀속 관련 반환소송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중국 상해 소재 매정을 매헌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미흡,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나라사랑 큰 나무」 인지도가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함.

◦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포상시 보훈처 차원에서 분명한 가치 판단이 필요함.

      ◦ 훈장 미전수자에 대한 전달 대책 강구할 것.

      ◦ 국립묘지 담당자 인력확충 및 국립묘지 추가조성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국립묘지 안장여력이 부족한데도 봉안당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문제점 등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ㆍ이행이 필요함.

◦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하므로 중부권 호국원과 산청호국원은 분리해서 처리가 필요하며, 중부권 호국원 조성예산을 내년에는 꼭 반영할 것.

◦ 서대문역사관(서울시 독립공원) 정부 차원 관리 필요, 국내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해 세심한 관리와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훈기금 자산운용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유와 이와 관련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용사촌 수익사업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연간 매출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단체의 자생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보훈처의 노력이 필요함.

◦ 88관광개발 민영화가 아닌 88골프장 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맡겨보는 검토가 필요함.

       ◦ 6․25 참전유공자, 군경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이 필요함.

◦ 서울지역에 종합병원도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 검토가 필요함.

◦ 위탁병원에 고령자들의 입원진료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위탁병원 없는 지역에 추가지정 필요, 발병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료과목을 가진 위탁병원 지정이 필요함.

◦ 전문의 증원, 진료수준 향상 등 보훈병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중증환자 진료 및 보훈과 예우측면에서 보훈병원 증설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업체 의무고용과 기능직 공무원 의무채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등 국가유공자 취업 적극 추진이 필요함.

◦ 대통령 업무보고시 취지를 살려 보훈가족 취업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국가보훈위원회와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통합된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 취업박람회 관련 예산은 늘었는데 취업지원자는 줄어들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 취업직종의 질적 개선 필요, 특히 준부사관 출신 제대군인의 취업률 신장 방안이 필요함.

◦ 제대군인 지원업무 일원화 또는 업무영역 명확화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청호국원 조성이 지연․답보중인 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 함.

◦ 재향군인회는 참전유공자 생계보조비 지급 및 장학금 지급 등 복지예산에 투입 확대가 필요함.

◦ 해외 참전용사 초청행사 적극 추진으로 해외 참전용사를 우호 세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무국외여행 관리가 필요함.

◦ 고령 보훈가족을 고려한 편집 및 제작 등 보훈신문 개선이 필요함.

◦ 보훈처의 차관급 격하는 작은 정부 취지와 맞지 않는데 보훈부 또는 장관급기관 승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해외의 독립운동가 후손 확인을 위해서 외교통상부 현지 공관에 보훈처 직원 상주가 필요함.

◦ 민간위탁병원 및 인천보훈병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민간위탁병원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고, 인천․길동․시흥․부천 등과 서울 서남부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병원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보훈처는 인천보훈병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재일학도의용군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듯이 ‘6.25 참전소년병’ 명칭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재향군인회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엄격히 준수하고, 단체나 임원이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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