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의 실상=주인 몰래 현관자물쇠가 바뀌는 아파트

[민생지킴이]

주인 몰래 현관자물쇠가 바뀌는 아파트

서울 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임대료 연체에 불법적 횡포…

자물쇠 바꾸고 현관 용접까지, 임대료 보조제 등 세입자 보호 시급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내 맘대로 법 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얼마 전 민생지킴이(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방문한 서울시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예외다. 여기 사는 주민들은 철저히 법의 보호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입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관문이 용접되는가 하면, 주인 모르게 출입문 자물쇠가 바뀌기도 한다.

 [[ 서울시 00구에 있는 한 영구임대아파트. 주인 모르게 자물쇠가 바뀌고 현관문이 용접되고 창틀이 고정되고… 어째 으스스~ --; ]]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모자가정 등이 30년 이상 싼 임대료로 빌릴 수 있는 주택이다. 2001년 입주한 김상록(가명) 씨는 간질병과 조울증을 심하게 앓는 기초생활수급자다.

현관 자물쇠 바뀌고 창틀도 출입 못하게 고정

지난 여름 김씨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현관문 자물쇠 두 개가 모두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창문을 뜯어내고 나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현관문 자물쇠를 바꾼 범인은 관리사무소 측이었다. 그 뒤 관리소 측은 김씨가 외출 중인 사이에 창틀까지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다. 민생지킴이가 방문한 26일(크리스마스 다음날 ㅠㅠ)까지도 김씨 집의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

관리소가 일방적으로 자물쇠를 바꾼 이유는 김씨의 임대료가 밀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모자가정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모친이 돌아가신 뒤에 혜택이 사라지면서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월4만원의 임대료가 8만9000원으로 올랐다.

학생이면서 질병을 앓던 김씨는 당시 생계를 잇기조차 어려워 임대료를 연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후 간질증세 등이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지만, 월30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밀린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가 자의적으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창틀을 고정시킨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공기업이 영세민을 위해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에서 관리소의 기물파손과 입주민 권리침해 같은 횡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옆집 현관문은 용접

김씨의 이웃은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관리소측이 현관문을 아예 용접으로 밀봉해버린 것이다. 김씨는 “용접하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 보니까 (관리소) 직원들이 옆집 문을 봉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역시 임대료 연체 때문이다.

 

[[ 임대료 연체 때문에 한 입주민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이 용접된 흔적 ]]

이곳에 사는 주민의 상당수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한다.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밀리면 관리소측은 1단계 조치로 전기와 수도를 끊는다. 그래도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김씨와 같은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돈 없으면 법의 보호도 없다는 룰이 주공 소유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끝>

※민주노동당은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영세 임차인들에게 주거비 보조 등 지원방안 마련 △우선분양청구권 보장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실효성 확보 및 협의대상 확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입니다(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누리꾼 여러분, 비싼 월세 때문에 끼니도 거르는 쪽방촌 할아버지들이 화장실 달린 싼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5000원씩만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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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할아버지께 월세보증금 5000원씩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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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27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생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