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유엔 인권대표 : "캄보디아에서 빈곤층은 재판 못이긴다" 비판 (AFP 2010-6-17)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10-6-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유엔 인권대표 : "캄보디아에서 빈곤층은 재판 못이긴다" 비판

UN says poor lose out in Cambodian courts

 (사진: AFP) 쁘라사드 수베디 유엔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

(프놈펜) — 유엔(UN)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은 목요일(6.17)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의 법원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법적 정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전들"(tremendous challenges)에 직면해있다고 경고하고, 캄보디아 정부에 대하여 사법부 독립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수랴 쁘라사드 수베디(Surya Prasad Subedi: 네팔) 유엔 인권 캄보디아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문제들에는 재판절차에의 개입, 인권적 표준 인식 미흡 등이 포함된다면서, 이로 인해 대중들이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법원제도와 관련하여 열흘간의 실사 작업을 정리하면서, 수랴 특별보고관은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획득하는 일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법원은 부정부패와 정치적 편향성 논쟁에 말려들어 있는 상태이다.

수랴 특별보고관은 특히 평범한 이들에 대한 토지수탈과 재정착 관련 분규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수랴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장에서, "캄보디아에서 만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토지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현존하는 정부의 토지관리 시스템이든 아니면 법원을 통하든간에, 그러한 피해를 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지난 수년간 전국적으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자행된 강제철거로 인해,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수랴 특별보고관은 작년에, 전임자였던 야시 가이(Yash Ghai) 씨가 캄보디아 정부와 설전을 벌이다 사임한 이후 임명되었다. 수랴 특별보고관 역시 법원을 통해 과도하게 사법조치들이 남발됨으로써 "정치적 반대파를 위한 공간이 매우 협소해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야당 의원 및 비판자들에 대해 수많은 명예훼손죄 및 유언비어 유포죄 혐의를 쒸웠다고, 지난 수년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캄보디아 정치동향 : 2010년 상반기"

[허의철학]

많은 단체에서 캄보디아 인권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해도 소귀에 경 읽기라서 참 답답 그 자체입니다.

[울트라-노마드]

어쩔 수 없죠...

캄보디아라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과
훈센 정권의 이익은 분명하게 갈 길을 달리하기 시작한듯 합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그 길이 더욱 분명하게 갈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뭐가 이익인지 알고 있죠..
일단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하고 잇는데..
그게 국가와 민족의 이익과 정반대의 길이라는 데 문제가 있죠..

이게 절충점을 찾으면서 해쳐먹어야 하는데..
이제 훈센 씨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체제가 되어 버린듯합니다..

참, 어떻게 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