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3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a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39342&q=*&nq=&w=lawod&section=lawod_tot&subw=lawod_jomun&subsection=lawod_jomun_cont&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d:2:1,s:1:0,p:2:1,d:3:1,p:1:0&onlycount=&sp=&d1=&d2=20200825~20201024&d3=&d4=&d5=&pg=3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 target="_top" class="ke-link">(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시행 2020. 10.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a></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