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월 마지막날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한
2.4 부동산 정책 발표 당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에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예정지역을 깜작 발표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의 4개 도시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 은평구 등 4개 구 지역의 21개 지역을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총 21개 지역에서 2만 5천 가구의 공공주도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광명. 시흥 지역의 LH 직원 투기 관련하여 아직 사건도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공공 개발 사업을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LH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개발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주민들 또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데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걱정이지만
실제로 정부의 공급 정책만 보시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 같은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지정 제안 :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가 발생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해당 지역은 예정지구 해제
사업 추진 의사 타진 : 1년 이내 토지 등소유자 2/3 이상(면적 1/2)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
마찬가지로 동의가 없다면 예정지구 해제로 개발이 불가능
모든 사업 절차가 한치의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4~5년 이내 완료
즉 이번 발표 지역이 망설임 없이 진행되면 2026년에 입주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기간을 간소화하였다고 하지만 기존 입주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해진 만큼
쉽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는데요.
LH의 투기 관련 사건과 부동산 정책 역대 최악의 실패를 겪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앞으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는데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하는 빵수의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후보지의 사례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사례의 내용이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과연 공공주도라는 공급 정책이
얼마나 잘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최대 큰 관심사일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