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에게(253) -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들 金東吉 |
요새 심정이 착잡하시겠습니다. "정치부재"를 개탄하는 국민의 탄식소리가 아마 청와대에까지 들릴 것입니다. 여당의 정치인들과 야당의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들은 12일이나 국회의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야당 사람들에게 용서를 못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농성을 풀면서 야당의 원내대표는 "우리가 반대한 것들이 우리 의지대로 관철됐다는 건 분명하다"며 민주당의 승리라고 만세를 부른 셈이니 이래 가지고서야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가 열세에 몰렸으므로 폭력으로 맞서서 싸웠고, 폭력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왜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그런 정치는 폭력정치일 뿐, 민주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야당의 당수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다"며 "민주당이 결단한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MB악법의 강행처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으니 이런 사람이 야당의 우두머리로 있는 동안은 대한민국이 민주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국회가 이럭저럭 20일 만에 정상화가 된다는 마당에 야당의 두목이 그런 말을 합니까. 여당이 무능해서 정치판이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라 야당이 하도 흉악하게 굴어서 정치가 이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무력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해체해야 합니다. |
★ 李明博 대통령에게(254) -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도 |
오늘부터 우리 모두 정치하자! 南信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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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혼돈의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걷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힘들고 또한 외로운 길이다. 그래도 바른 길은 있다. 분명히 있다. 金正日을 없애고 북한주민들을 구하는 일은 옳고 바른 길이다. 金正日을 없애는 것이 이토록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일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아니다,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이다.
朴槿惠가 요즈음 동네북이다. 말 안 한다고 얻어맞고 말 한마디 잘못 했다고 매일 얻어맞는 사람이, 바로 찻떼기 한나라당을 천막당사와 손붕대로 살려낸 朴槿惠 의원이다.
재미교포 남아무개의 북한인권 10년에, 제일 믿음직한 남한 정치인이 김문수 지사와 朴槿惠 의원이다. 김문수는 골수좌파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들 하고, 朴槿惠는 金正日을 만나고 金大中에게 사과했기 때문에, 또 독재자(?)의 딸이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얻어맞지만, 그래도 북한인권 일에 탈북자 엔지오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아준 정치인들은 김문수 朴槿惠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朴槿惠를 지지했는데, 승복하고 가만있는 朴槿惠를 계속 씹어대는 정권교체 보수우익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왜 사깃꾼 李明博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까? 왜 朴槿惠는 안 됩니까?
朴槿惠는 독재자의 딸이란 명찰이 달려있어서 안 되네. 朴槿惠는 金正日을 만나서 희희낙낙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朴槿惠는 金大中을 만나서 아버지 잘못을 사과했기 때문에 안 되요. 朴槿惠는 너무 비싼 옷을 입어서 안 됩니다. 朴槿惠는 대중들에게 너무 지지를 받아서 안 됩니다. 朴槿惠는 말이 없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다! 朴槿惠는 허튼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다!
필자가 서울에서 朴槿惠 의원을 두어 번 만나보았을 때는 따듯하고 고마운 추억밖에 없다. 북한인권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2004년 11월 김문수 前 국회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북한인권 홀로코스트 전시회]를 열도록 주선해주었고, 朴槿惠 의원은 전시회에 참석해서 기념사도 해주었고, 탈북난민 기록영화 [서울기차]를 함께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린 분이다. 그 후 朴槿惠 의원은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참관했고, 탈북난민 영화 [크로싱]도 보았고, 그후 朴槿惠는 납북자 가족들과 함께 임진각 소나무에 납북자 귀환을 비는 노란 리본도 달아 맨 분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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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 차기 대통령 노리는 정치인 맞나? 이규철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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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한나라당 朴槿惠 전 대표가 39.4%로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두 자리 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그뒤를 이어 관심을 끌었다. /CNB News |
문제있는 朴槿惠 양비론, 그가 연예인이 아니라면… : 여의도 공화국에서 1차 법안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민주당이 덩치 큰 한나라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잘라야 한다.그런데 한나라당의 모습은 어떤가? 칼을 뽑아들고 호박이라도 자르겠다는 의지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칼질이나 해대며 상채기를 내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당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고 아우성이다. 親李계로 분류되는 차명진 대변인은 사표까지 제출하고 있다. 李 대통령까지도 "처남도 좋고 매부도 좋고 하는식의 정치는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싸워야 할 상대는 민주당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집안 식구들 까지 칼질들이나 해대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말이다.
사실 자중지란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구조이다. 한지붕 두가족 동거에 당론보다는 자기 주장이 우선인 콩가루 집안이다. 대표적인 예가 朴槿惠 의원의 양비론이 아닌가 싶다.
민주당도 문제지만 쌍방간 타협이 아닌 밀어붙이기기로만 일관하는 한나라당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 朴槿惠 의원이 펼치는 양비론이다.
물론 朴槿惠 의원이 양비론에도 일리가 없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탓에 때리는 시어미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밉다 말의 의미를 모르는것은 아닌지?
또 다른 문제는 朴槿惠 의원의 신분이 한나라당의 최고 위원이자 전 대표라는 사실이다. 누구보다도 당론에 충실해야 할 사람이 왜 당론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주장을 그것도 막판에 공개적으로 펼치고 있으니 문제라는 말이다.
의원들 각자의 생각이 당론이 다를수는 있다.하지만 그것은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의 일 이다. 만약 그동안 최고 회의 석상에서 朴槿惠 의원이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다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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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전(自敍傳)을 통해 본 朴槿惠의 正體性 (이주천) ★ "北核이 냉전 이후 가장 위험, 반드시 차단해야" 주 편집 : 1994년 Perry가 차단을 주도 했섰어야지 지금 와서... ★ "소망교회가 큰 위기속에‥" 담임 김지철 목사 기도 |
"목숨을 걸고 MBC를 보아야 합니까" 趙甲濟 |
지난 4월말 MBC-PD는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방송을 하였다.
방송改革에 저항하여 기득권과 철밥통 구조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私有化하여 거짓선동의 자유를 계속 누리겠다고, 노조는 不法파업을 벌이고 회사는 선동방송을 하고 있는 MBC. 지난 4월말 MBC-PD는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방송을 하였다. 우리가 하고싶은 말이 바로 그것이다. "목숨을 걸고 MBC를 보아야 합니까"
主權者의 힘으로 公共의 敵 MBC를 OUT시켜야! : MBC 노조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 여당이 국회에 낸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한다. MBC가 좌파정권 10년간, 그리고 우파 정권 1년간 한 일을 분석하면 다른 결론에 이른다.
1. MBC는 公營방송이 아니라 勞營방송이고, 공정성이 아니라 편향성을 추구해왔고, 公益이 아닌 私益을 지켜왔다.
2. 특정 지역, 특정 이념,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MBC는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어 가서는 公益훼손, 私益추구, 不法응원, 法治무시, 國論분열에 악용하고 있다.
3. MBC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와 국민통합,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를 강제한 방송법의 정신과 규정을 총체적으로 위반해왔다.
4. MBC는 명백한 법률 위반과 허위 보도가 밝혀졌음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矯正(교정)을 거부함으로써 구제불능의 조직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5. MBC는 全斗煥 정권이 만든 지상파 독과점 체제의 수혜자로서 개방된 시장에서의 견제와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 '견제 없는 권력'이 되었다. 최근엔 직원 평균 年俸이 1억원이나 되는 철밥통 구조를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 방송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6. MBC는 작년 國法 질서를 문란시킨 '친북좌익세력(진보연대 주동)-민노당-전교조-민주당 연합세력'의 촛불亂動을 적극 지원하였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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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가 선동하면 국민은 행동한다! ★ "김황식 원장 사과(謝過) 없으면, 사퇴운동 전개" (金成昱) |
강기갑은 있을수있지만 용서는 있을수없다 池萬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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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망신 강기갑 |
1월6일, 온 국민은 강기갑이라는 별종이 국회에서 벌인 활극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강 대표는 전날 국회 사무총장실로 쳐들어가 책상 위 전화기며 메모지를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다. 탁자를 뒤엎으려다 안 되자 탁자 위에 올라가 찻잔을 발로 걷어찬 뒤 발을 굴러 고공으로 펄쩍펄쩍 뛰었다. 국회의장실로 돌진하면서는 쇠로 된 경계 표시 봉을 치켜들고 "의장 나와" 고함을 치며 의장실 문을 걷어찼다. 소동'은 20분이나 계속됐다 한다. 토론도 싫다, 다수결도 싫다, 무조건 폭력으로 깽판부리는 저런 존재를 더 이상 국회에 모셔놓고 폭력활극에 분통터져 하기도 싫고, 더 이상 먹여 살리기도 싫다. 국가망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용서할 수 없는 기막힌 행위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보여준 대응은 국민을 더욱 실망케 한다. "강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엄포만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다르다 그가 사과를 한다 해도 국민은 그를 반드시 국회에서 퇴출시키고 싶어 한다. 국회는 윤리위를 가동하여 그를 제명하고 사법부는 그가 더 이상 활보하고 다닐 수 없도록 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그를 고발해야 한다.
민노당은 사과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국회 사무처의 권한남용을 경고하기 위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며, 정당한 법안심사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오히려 "강 대표가 농성 해산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져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강 대표는 폭력행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도둑 잡는 깡패" "이번에는 맞짱을 떠서 머리가 터지든 창자가 터지든 끝장을 봐야 한다"며 폭언 수위를 높였다 한다. 깡패보다 더 무서운 이런 민노당을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강기갑은 퇴출돼야 한다.
적색 폭력이 난무하는 이 이상한 나라에서 강기갑 같은 돌연변이들이 국회에서도 탄생될 수 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은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변으로 돌린다 해도, 국회와 한나라당이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기갑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이즈(잡티)이지만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국가시스템 자체의 붕괴인 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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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법안 합의는 비민주적 야합 (이상진) ★ 金正日식 덫에 걸린 한나라당(동남풍) |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 나라 주류층 전체를 모욕했다 국민행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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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滉植 1948 전남 장성生 李明博 임명 |
김황식 감사원장 발언 규탄 보수시민단체 기자회견 1월 9일(금) 오전 11시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좌익깽판세력보다 더 한심한 군상(群像)은 여당(與黨) 내 회색분자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해 온 건달들과 싸우는 대신 애국세력 비방에 핏대를 세운다.
김황식 감사원장의 7일 발언은 충격적이다 :『근자에 들어 좌우, 진보ㆍ보수의 싸움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밥그릇을 뺏거나 뺏기지 않으려는 싸움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요새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 인사냐, 좌파 또는 우파냐 하는 편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념적으로 중간적인 사람으로서 소외계층을 보듬어야 하는 「중도 저파」(低派)라고 생각한다』
金원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땀, 눈물 흘려 온 보수우파를 편가르기하며 밥그릇 싸움하는 사람이라 조롱했다.
궁금하다! 그는 거짓선동방송 MBC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우파인사들도『밥그릇싸움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친북좌파의 촛불난동(亂動)을 비판해 온 보수단체들도 『편가르기』한다 생각하는가?
金원장은 같은 날『극우는 추하고, 극좌는 철이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순수, 윤리, 청렴성이 강한 쪽이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국회에서, 거리에서, 한국의 좌파란 폭력과 불법을 마다 않는다. 반면 한국에 폭력과 불법을 쓰는 우파가 있는가? 극좌는 많아도, 극우는 없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金씨는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는가? 40년대 독일인가? 일본인가?
김황식 감사원장은 보수우파로 불리는 이 나라 주류층 전체를 모욕했다. 그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희생해 온 애국세력일 뿐이다. 金正日 정권과 한 몸이 된 좌익깽판세력과의 熱戰과 冷戰이 끝나지 않은 한국에서, 金원장은 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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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개가 있나? (梁榮太) ★ 딱하다, 한나라당이여! (梁榮太) ★ 보수단체 "'똥덩어리'보다 못한 국회의원들 있다" (한겨레 권오성 기자) |
朴槿惠, 호남서도 정동영에 안밀린다 최은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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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차기주자선호도 40% 압도적1위 호남서 정동영과1%차도 안나…2위 반기문
여론이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에는 점차 등을 돌리고 있지만 朴槿惠 전 대표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박 전 대표는 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월등히 높은 지지를 받으며 경쟁 후보군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박 전 대표는 39.4% 지지를 얻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를 차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16.4%)를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로 따돌렸다. 3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10.7%)과는 4배 가량 차이가 난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6.6%를 얻어 4위를 기록했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6.0%로 5위를 차지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4.4%, 오세훈 서울시장이 2.6%,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로 각각 뒤를 이었다.
박 전 대표는 텃밭인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53%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도 46.4%의 지지를 얻으며 영남의 맹주임을 확인시켰다. 인천ㆍ경기(37.8%)와 서울(37.4%)에서도 호감도가 높았다.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전남ㆍ광주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둔 정 전 장관(29.4%)과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28.6%로 정 전 장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박 전 대표 선호도는 높았다. 50대 이상이 50.1%로 가장 높았고 40대(41.2%), 30대(31.6%), 20대(29.7%)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친박연대(93.1%)가 가장 높았고 한나라당은 58.6%, 자유선진당이 42.8%였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22.1%를 얻어 29.2%를 기록한 정 전 장관과의 격차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2위를 한 반 총장은 30대에서 22.4%의 지지를 얻어 타 연령층에 비해 선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7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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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 신정아 공통점은 '오버'" 田麗玉 ★ 해임 전교조 교사 "전교조에 배신당해" |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춘추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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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 묶은 민노당 의원들 |
無法 의원과 보좌관에 추상같은 법 집행하라 : 민주당과 민노당의 노선과 정강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이 이들의 당사를 점거하고 회의장에 들어앉아 정강 정책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출입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당직자와 당원이 들어오는 것을 밀쳐낸다면 어떻게 될까.
원고측이건 피고인측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열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장 석을 점거하고 판검사를 재판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작금에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요구를 내걸고 이의 관철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열 수 없다며 국회의장석과 회의장을 점거하고, 반대당의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의원 보좌관과 당원이 여기에 합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신분도 아닌 보좌관과 당원이 물리력으로 국회 운영을 막아선다면 이들에게 국가변란의 죄를 묻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길가는 사람의 빰만 때려도, 가게의 유리창만 깨도 법의 심판을 받는데 이들에게 법이 비켜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야당인 시절에, 그들도 이렇게 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 어느 대학 교수도 원조는 야당시절의 한나라당이라고 말한다. 선례가 있으면 불법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 헌정사에 얼마나 끔직한 선례가 있었는지 알고나 하는 말인가.
이렇게 하여 일부 양보를 얻어낸 민주당 의원들이 주먹을 쥐고 웃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 법으로 작금의 사태에 추상같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나라 안팍에 국가의 생존을 걸고 위기 극복의 전략과 실행에 골몰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의 국회가 보여주는 행태가 반복 된다면, 국회의장이건 차기 대권주자건 국회의원이건 정당이건 다음 선거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용기 없고, 애매한 표현으로 현실을 비켜가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또 심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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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 지는가 (조규석) ★ 가자(Gaza)를 둘러싼 원한의 뿌리 (김재윤) |
한나라당 패전이 朴槿惠 탓이라고? 백승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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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 삼전도비 |
민주당 전기톱 국회점거 질타 한나라당에 세련된 국정운영 요구가 죽을 죄? :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란 말이 있다. 이는 남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전체를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최근 朴槿惠 한나라당의원의 '대화로 해결'이라는 한마디를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늘어지는 '논객'들의 논조가 왠지 균형을 잃고 있다는 감이 없지 않다.
다른 이가 한 말이라면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말 한마디였지만 차기 주자로 가장 유력시 되는 朴槿惠의 말 한마디 이었기에 반향이 큰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폭력점거를 나무라는 연장선상에서 대화로 해결이 바람직했다는 얘기에 벌집을 쑤신 듯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李明博이 세운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와 원내대표 홍준표가 金大中이 밀어 주는 민주당 정세균과 원혜영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진 것이며 내 편 인줄 알았던 김형오가 몸조심인지 중립인지 애매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지 朴槿惠 탓으로 법안통과가 좌절 된 것이 아니다.
어찌 됐건 '대화로 해결'이라는 한마디를 가지고 朴槿惠의 사상이념과 판단능력에 이상이 있다는 식의 집단매도는 여배우 최진실을 죽음으로 내몬 악풀과 다를 게 없다.
朴槿惠가 '대화'를 강조한 것은 민주당의 해머작전과 전기톱투쟁을 질타 한 것이며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에는 보다 세련 된 국회 운영을 주문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하여 반 李明博이요 반 보수로 해석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朴槿惠가 민주당의 기습점거를 정당화 해주고 해머찬양 전기톱사랑 노래로라도 불렀다는 얘긴가? 정말 그런가?
타임머신을 타고 373년을 거슬러 조선 중기 인조시대로 가 보자. 1636년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넌 淸 태종이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仁祖가 피란해 있는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강요하자 1637년1월30일 삼전도(현 송파)나루에 나와 항복하는 치욕을 겪었다... [전체보기] |
★ 박세직 "국정원법 닭도 못잡는 칼로 소잡으라는 격" ★ 주요법안 失機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우려 (백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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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부시 행정부 북 핵 협상 실패' 유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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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ry Niksch |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북 핵 협상은 북한의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계획, 그리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간 핵 협력 문제 등을 간과함으로써 실패했다고 미 의회의 한 최신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앞으로 북 핵 협상에서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요구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북 핵 협상은 북한의 핵 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important components)들을 간과함으로써 실패했다고 미 의회의 최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외교 (North Korea's Nuclear Weaponsand Diplomacy)'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6자회담의 성과와 실패를 자세히 다루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계획, 그리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 등을 간과했다면서, 특히 북한과 중동 국가들 간 핵 협력은 크게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은 고농축 우라늄 개발,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 등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는 핵탄두 공동 개발, 그리고 이란 내 핵 지하 저장시설 개발 등 광범위한 활동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핵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일단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계획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농축 우라늄 계획과 핵 확산 문제 등은 뒤로 미루는 단계별 비핵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를 시작하고 핵 신고를 이끌어 냈지만, 6자회담은 북 핵 검증 문제를 놓고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북한은 핵 신고 내역을 영변 핵 시설과 플루토늄30.8kg으로 제한했고, 지난 해 12월 열린 6자회담에서는 시료 채취를 핵 검증 합의 문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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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6자회담, 대중국 외교 핵심사안' ★ 미 정권교체에 따른 한반도 정책 변화 |
똥보다 더러운 강기갑 부추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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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基甲 1953 경남 사천生 |
대한민국 국회 사상 제일 악질이 누구일까? 강기갑 이다.
대한민국 국회 사상 제일 저질이 누구일까? 강기갑 이다.
강기갑 은 법을 때려 엎었다. 질서를 짓밟았다. 국민을 엿 먹였다. 민의를 똥칠했다.
강기갑은 사람 껍질은 한 벌레다. 벌레가 깔긴 똥이다.
이런 기갑이가 국회에 똥칠했다. 똥칠 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어 한국의 위상을 똥으로 추락시켰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이런 놈이 법을 만들 자격이 있나?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이런 놈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나?
기갑이가 국회의 수준을 1950년대로 끌어내렸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난도질했다.
국민이 미쳤나? 이런 놈에게 월급을 주게..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이놈을 끌어내야 한다. 금배지를 떼어버려야 한다. 감옥에 가둬야 한다.
이 놈 하는 짓은 빨치산과 똑 같다. 빨치산 같은 놈을 빨리 가둬야 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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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강기갑 고발 ★ 盧武鉉과 강기갑의 꼴값 |
좌익척결 없이는 한국미래 희망 없다 이법철 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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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근성으로 대한민국 망치는 좌파들 : 한국사회는 오래 전부터 좌우 대결이 아닌 좌우공존을 부단히 주창해오는 정치가와 학자들, 언론인들, 등이 존재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좌익정권 10년사이에 좌우공존설은 전국 방방곡곡에 화제가 되어오고 있고, 국론분열의 핵심이다.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지상주의자들의 낭만적인 생각에서는 좌우공존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좌우공존에 회의를 제기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은 반통일분자로 지목되고 좌익들은 "조국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좌우공존을 주창하는 자들의 속셈은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실종시켜 버리고, 봉건왕조같은 조선인민민주공화국으로 통일하자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개인숭배를 받고 있는 金日成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다. 민족을 사랑했다면, 소련군과 중공군의 외국군을 끌어들여 한국전을 일으키어 같은 동포를 대량살륙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몇 번이고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여 남북의 민심을 모와야 했다. 결론은 어떠했는가? 유엔군의 반격으로 개 쫓기듯 패전으로 달아났고, 중공군이 참전하여 도와주지 않았다면, 중국 땅에서 패거리들과 유리걸식하는 신세로 인생을 종쳤을 것이다.
金日成은 패주하면서 자신의 수중에 원자폭탄이 없는 것을 한탄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원폭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원폭만이 자신의 체제를 지킬 수 있고, 대남적화를 해줄 수 있는 구세주로 확신하여 북핵소유를 위해 박차를 가하다 마침내 자식대에 북핵을 보유하게 되었다. 金日成과 金正日 2대에 걸쳐 체제안정과 대한민국 공갈용으로 간헐적으로 기습포격, 기습총격을 가하여 무고한 대한민국 군경과 국민을 죽이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이민족보다 악질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증언하는 바이다.
金日成은 미군의 폭격으로 평양을 위시하여 북한 전역이 초토화 된 것을 보고, 무력으로 대남적화를 해서는 성공률이 희박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세작정치로 대남민국의 국론 분열을 하고, 내응(內應), 대한민국의 성문을 활짝 열어 환영하는 공작에 전력을 기울였다.'민주화'라는 미명으로 세작들에게 대대적인 자금을 지원했다. 한국사회에서 金日成, 金正日을 결사옹위하는 자들은 모두 돈먹은 세작들이다. 金日成의 민주화는 내심 대한민국에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이념이 없는 정권에게는 무의미하게 들릴 것입니다. |
★ [논평] 폭력국회의 근원적 차단에 돌입해야!! ★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는 이유 |
[기자의 눈] '수줍음' 많은 '과격파', 강기갑의 시련 윤태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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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티' 벗은 '강달프'로 거듭나야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 보수 언론의 삼각 압박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일각의 엄포대로 '국회의원 제명' 조치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고발조치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고 보수 언론은 지친 기색도 없이 강기갑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 원을 선고받아 한 숨을 돌리는가 싶었더니 산 넘어 산을 만난 셈이다. '정치인 강기갑'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수줍음' 많은 '과격파' 강기갑 : 경남 중심의 농민운동에 매진해왔던 강기갑 대표가 중앙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1년 10월이다.
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경남도청에서 농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을 때 경남 전농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강 대표는 발언권이 없었지만 손을 번쩍 들고 "농사꾼으로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다가 경호원들에게 '들려'나갔다.
이 사건과 최근의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노출된 격한 행동,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의 연설을 보면 강 대표는 영락없는 '과격파'다.
그렇지만 사실 강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거세게 개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목소리도 조곤조곤할뿐더러 낯도 가리는 편이다. 정치인이라기보다 시골 촌부의 모습에 가깝다. 단, 시쳇말로 '꼭지가 돌면' 180도 달라진다. 이번 국회 사무총장실 사태가 전형적인 예다.
사무총장실 사태에 대해선 민노당과 강 대표도 내심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물론 이 사건이 '입법 전쟁'과 국회 경위들의 민노당 농성장 강제 해산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무총장실의 개인 사무실에 예고 없이 들어가 탁자를 엎으려 하고 발길질을 해 댄 것은 과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런 까닭에 강 대표는 비공식적으로 박계동 사무총장을 찾아 유감도 표명했고, 수차례 언론을 통해 비슷한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어중간한 대응은 상대편의 기만 살려주고 있는 형국이다. '좀 더 기다려보겠다'던 사무처는 결국 한나라당과 발을 맞춰 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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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미네르바 놓고 '학벌'에 집착하는 '아마추어'들 ★ '미네르바 체포', 사이버 모욕죄 노이즈 마케팅? |
이대통령 "4대강 살리기는 안창호의 강산개조론" 동성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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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昌浩 (1878-1938) |
"90년전인 1919년 도산 선생도 강조할 정도로 선견지명 있어" : 李明博 대통령은 9일 4대강 살리기를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에 비유해 눈길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마무리 발언에서 "4대강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90년 전인 1919년 도산 안창호 선생도 우리의 '강산개조론'을 강조할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전국에 도로 교량보수에 막대한 재정 투자하고 중국이 철로부설에 매진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4대강 살리기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곳에 많은 돈을 뿌리면 인플레 같은 부작용 불러올 수 있다"며 "생산적 재정지출로 바로 사업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경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 국제공조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역, 수도권ㆍ지방 같은 데 매이지 말고 국내공조를 해야 한다. 여기에 어떤 지역색, 정치색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중히 생각하며 소명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여러분도 유례없는 경제위기 때 지자체 장으로써 모든 걸 바쳐 일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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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 "강기갑, 정당한 정치행위했다" 강변 주 편집 : 막가파로군요! 동영상 보셨습니까? ★ 국가기록원 朴槿惠 사진 고의 훼손 파문 |
정부, '통일고문회의' 대폭 물갈이 예고 정재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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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고문회의 새롭게 구성중"…좌파인사 배제될 듯 : 정부가 통일문제와 관련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좌파인사나 '햇볕정책' 지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부는 지난 해 11월말로 2년 6개월인 전임 고문 30명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고문회의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며 "임기가 종료된 고문들에게 임기 종료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직전 통일고문단에는 의장을 지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최병모 변호사 등 좌파진영 원로들과 金大中-盧武鉉 정부에서 활동한 임동원ㆍ정세현ㆍ박재규 전 통일장관 등 '햇볕정책' 지지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재위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백 교수는 지난 8일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 "李明博 정부의 역주행으로 20~30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기반과 성과가 붕괴되고 있다"고도 말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촉구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은바 있다.
대신 새롭게 위촉될 통일고문으로는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이홍구 전 총리,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 등이 통일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남북관계 전환을 거듭 밝히고 있는 李明博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읽혀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통일부 등의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어설프게 시작해 돌이키기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제대로 시작해 튼튼한 남북관계를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李明博 정부는 집권 2년째인 올해 북한의 대남정책의 불변과 '햇볕정책'의 후과를 직시해 남북관계의 전환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했다. 따라서 '통일고문회의' 내에서 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을 드러내놓고 반대했던 인사들의 물갈이는 불가피해다... [전체보기] |
★ 경찰, 대북전단 관계자들 신변보호 강화 ★ "차량 4대뿐인 北대사관, 月 2만4천ℓ 면세油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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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민번호변경' 등 개정안, 국회통과 오주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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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리 3개의 코드가 같은 탈북작 주민등록증 |
탈북자 주민번호 변경과 제3국 장기체류 탈북자에 대한 보호대상자 포함 등 내용담은 탈북자 개정법률안, 8일 임시국회에서 가결 : 지난달 10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 명의로 발의되어 8일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정부에 이송되어 李明博 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하나원이 소재한 안성시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이 전면 금지 당했던 탈북자들에 대해 주민번호 변경의 길을 열어줌으로서, 앞으로 주민번호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탈북자들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그 동안 단식시위 등을 통해 설움을 토로해왔던 제3국 장기체류 탈북자들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국내에 불법 입국해 1년 이상 경과한 탈북자라도 법안 시행 이후 1년 안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면 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외통위에 따르면 주민번호 변경은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청(특별시청과 광역시청은 제외) 방문을 통해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자 결정 재신청은 통일부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주민등록번호로 잘 못 구별하면 차별이 됩니다. |
★ [논평]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고 있는가? ★ 북한의 대남 협박 굴복 할 수 없다 (강철환) |
"北정권, 핵문제로 오바마 행정부 시험할 것" 김필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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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Hadley |
스티븐 해들리 美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고 : 金正日 정권이 핵 문제를 통해 차기 오바마 행정부를 시험하려 들 것이라고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가진 강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맞닥뜨리게 될 도전 중 하나로 북한의 핵 문제를 꼽았다.
해들리 보좌관은 "북한이 6자회담 참가국들을 분열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라면서 "(6자 회담은) 그동안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도록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온 유용한 수단이었으나 북한이 (향후) 6자회담의 틀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와 핵문제를 재협상하려고 시도하면서 새 행정부를 시험(test)하려 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협력해 북한의 이런 시도를 막아 낸다면 핵 계획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데 북한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핵) 검증 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룰 수 없다"면서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정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년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해온 해들리 보좌관은 강연 말미에 부시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과 먼저 동맹관계를 강화한 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안보와 관련한 다른 문제를 다뤄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최근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분명히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동의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은 여전히 북한 쪽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해 金正日 정권이 핵 검증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 어떤 움직임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음을 전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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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이트 "보수 대안정당 곧 등장할 것" ★ '국회 폭력' 고발 영상... 정말 이런 일이? 주 편집 : 첨부된 동영상 꼭 보세요. 정말 가관입니다! |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적나라한 '19禁 동영상' 윤종희 기자 |
홍준표 원내대표 직접 보고 "참, 모~땠어!" :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19금(禁) 동영상'이 올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동영상을 직접 상영했다. 동영상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지난 국회 폭력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해머질과 전기톱질, 물대포, 공중부양, 여성 의원의 명패 깨기, 철봉 쇼 등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폭력 행태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폭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심판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당 홈페이지 '한나라당TV'에 이 같은 동영상을 올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동영상에서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동료의원 명패를 바닥에 던져 박살내는 것을 보고 "참 모~땠어(못됐어)!"라고 기막혀 했다.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야당의 폭력 행태에 대한 성토가 부글부글 끓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어제(8일)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도둑이 들면 몽둥이도 든다며 해머질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했는데 정말 한심하다."며 "어떤 이유이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어린이들조차 잘 알고 있다."고 개탄했다.
안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문학진 의원이 도둑과 국민이 뽑아준 다수 선량을 구별못하고 있다. 스스로 국회를 떠날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측은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다음주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국민보고대회 성격의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대국민 홍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회폭력성과대회"로 규정하면서 "폭력배로 변한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해머를 들어도 되고 발길질 해도 되고 경위를 물어뜯어도 되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폭력 방지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더 이상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폭력을 휘두른 의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만이라도 추방결의안을 국회에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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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A급 전범' 히로히토 일왕에 머리 숙인 지 20년 돼 ★ 田麗玉 "미네르바에 대해 이미 감 잡았었다" |
삐라, 다시 남북관계 뇌관되나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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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가 다시 남북관계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다음 달 약 2개월 만에 대북 삐라 살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북한에서 최고액권인 5천원을 풍선에 함께 넣어 보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사상사업 강화와 주민 단결을 강조하는 등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실행될 경우 북한 당국은 내부 단속 차원에서라도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 경우 오는 20일로 예정된 미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소강국면인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12.1조치'에 이은 북한의 2단계 남북관계 차단 조치를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8일 "지금은 남북이 상황을 관리해가며 관계 개선의 계기를 모색해야할 미묘한 시점인데 삐라 문제가 북한이 강경한 조치를 취할 명분을 주게될까 우려된다"며 "특히 북한돈을 보낸다는 점에서 달러나 위안화를 보낼 때보다 더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 속에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는 새해 첫 대북 메시지로 비난 중단을 강하게 촉구한 만큼 명분 측면을 감안해서라도 삐라 살포를 적극 말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단속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은 교역에 쓸 목적으로 북한돈을 반입한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뿌리기 위해 반입한 경우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작년 정부가 수소가스를 채운 풍선을 활용한 삐라 살포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불가' 결론을 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질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를 걸어 단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북한돈을 반입해서 북에 보낼 경우 법률적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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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니 "北, 시리아 원자로 건설 도왔다" (연합) ★ "美, 'MD군함' 태평양지역 집중 배치" (연합) 주 편집 : 무슨 변화를 추측하나 봅니다. |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의 우주 이벤트는… 동아사이언스 박근태 기자 |
2분기 첫 우주로켓 발사... 10월 국제 우주대회 개최 : 《2009년에는 국내외에서 갖가지 천문 우주 이벤트가 펼쳐진다. '세계 천문의 해', 그리고 인류 '달 탐사 40주년'을 맞아 크고 작은 천문 우주 과학 축전이 열린다. 소형위성발사체(KSLV-1)와 과학기술위성 2호 발사, 대형 천체망원경 건설 참여, 천문법 제정 등 굵직한 국가 우주사업도 이어진다.》
천체망원경 제조 400돌 - 달 탐사 40돌 : 올해는 유엔과 국제천문연맹이 정한 '세계 천문의 해'.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체망원경을 처음 만든 지 400년, 인류가 달에 첫발을 내디딘 지 40주년을 기념하는 해다.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연중 이를 기념하는 각종 천문 행사가 이어진다.
'거리 별 축제', '천체망원경 400주년 기념학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린다. 여기에 국립과천과학관과 지방 사설 천문대에서는 외계 생명체를 찾는 'SETI' 프로젝트 교육, '천문학 책으로 만나다', '스케치북에 담는 우주' 미술대회 등 각종 교육문화프로그램도 잇달아 열린다. 7월 21일 미국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40주년을 기념해 '사이아트 전시회', '달 관측 행사', '구글 문' 서비스와 연계한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10월 12∼16일 대전에서는 세계 60개국에서 온 3000여 명의 우주 전문가가 모이는 '국제우주대회(IAC)'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주과학 분야에서 10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한편 우주기술 전시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축전이 함께 열린다.
칠레에 지름 25m급 대형 우주망원경 : 우리 땅에서 우리 힘으로 만든 첫 우주로켓이 올해 발사된다. KSLV-1이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싣고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건설된 나로우주센터에서 2분기(4∼6월) 중 발사될 예정. 2월 말 발사대 완공과 상반기 중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 단계를 거치고 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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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차, 쌍용차 경영 포기 (연합) 주 편집 : 중국에 파는 것이 안이였지요. 기술만 빼간 것입니다. ★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커트 캠벨(Kurt Campbell)" (연합) |
넥타이 고르는 법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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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ce tie |
프랑스인 : 최신 유행하는 겁니까? 독일인 : 얼마나 오래 맬 수 있습니까? 미국인 :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겁니까? 영국인 : 신사들이 매는 겁니까? 사우디인 : 알라신이 매는 겁니까? 중국인 : 팔면 얼마 이익이 납니까? 일본인 : 얼마나 깎아 줍니까? 한국인 : 진짜입니까?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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