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입 869억인데... 1인당 100만원, 추석에 810억 뿌린 김제市

[누구도]

자체 수입 869억인데... 1인당 100만원, 추석에 810억 뿌린 김제市

모든 시민에 현금복지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 흥청망청
작년 지방지원금 총 153조 달해

김태준 기자
입력 2023.03.01 03:14
김제시청 전경/뉴스1
김제시청 전경/뉴스1
전북 김제시는 작년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 8만1000여 명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예산 약 810억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5.3%지만, 김제시는 10.1%에 그쳤다. 지난해 예산 8624억원(본예산 기준)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869억원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재정 자립도 순위 전국 177위인 김제시가 연간 자체 수입과 맞먹는 돈을 1회성 지원금으로 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3914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등에서 김제시가 무리한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지원금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이지도 않았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친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재원은 지난해 153조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73조4000억원이었는데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재원을 보충해 주려고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돈이다. 재원은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할당되며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으로 간다.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둘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지출이라 통제를 받지 않는 탓에, 현금 복지 재원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는 20곳이 넘는다.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지방교부세의 원인이 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자동 할당하는 시스템은 1962년과 1972년 각각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된 뒤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법에 따라 자동 할당되니 교부세·교부금은 재정 당국과 국회의 심사 대상도 아니다. 배분 구조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라 논의조차도 못 하는 상황이다.


지방의회 역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앙에서 내려주는 재원으로 예산 소요가 충당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방 세금 징수를 확대하거나 지방채를 늘릴 필요가 없다. 김제시의 지방채 발행은 2018년부터 0원이다.

정부는 현금성 복지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지자체의 교부세는 깎고 필요에 맞게 지출하는 지자체는 교부세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시행은 어렵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지자체에 벌칙을 주는 제도는 현재 없다”며 “2025년 교부세 산정부터는 정도가 과하면 삭감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제시는 올해도 지방교부세를 3916억원 받았는데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중 가장 양호한 서울시마저 최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최근에는 재정 상태가 다른 지자체보다 양호한 서울시마저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요구는 무임 수송 손실 지원 제도를 지자체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무임승차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자체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중앙정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요구에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서울에서 운영되는 지하철은 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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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3.01 05:56:37
라도 그쪽 동네는 뭔가가 달라도 다르네. 그것이 좌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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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1
2023.03.01 17:54:58
이재명이 처분하고 김제시장을 더주물럭당 당대표로 추대하자.. 원래 포플리즘 정신으로 생각없이 막 퍼주는 것은 이재명의 특허가 아니였나? 그러니 뻔돌이 이재명을 단칼에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김제시장을 올려놓자?? OK????
쓰레기가모여민주라네
2023.03.01 17:45:02
벌어논거 한푼없이 지금까지 벌어논거 모조리 까먹고 국민들에게 빚으로 돌려준 탕진에 사기꾼넘들에게야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적폐청산으로 차지한 자리에서 국민돈만 퍼대고 날려댄 넘들의 사기성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용산개고기
2023.03.01 17:29:16
전두환. 노태우는 수십조 해먹어도 기념관세워주고 추모해주고하더니 왜이리 쪼잔해지셨을까들....
sob
2023.03.01 16:35:26
번것은 내가 알아서 펑펑써대고, 돈들어갈땐 정부에게 손 벌리고..!? 아니, 이런 밑바닥 근성의 민도를 보았나.!! 반만년역사에서 도데체 이곳의 한국내 한국인은 어째서 나오짐이 별로 없는지.??!! 진심으로 이곳의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아갈길을 대처해야 할 것이다.. 껍데긴 선진국을 무지하게 바래고 원하여 명품에 브랜드 걸치고, 명차를 굴리고 10억이상의 아파트(성냥각.?)에 거주하며, 한국내 명문대랍시고 지식을 머리에 꾸겨넣어도, 등.. 의식수준은 그다지 나아짐이 없는것 같음..ㅜㅜ 사회조직의 기본중의 기본인 질서의식은 참으로 꽝이다, 그렇다면, 기본중의 기본인 질서가 꽝이면 다른것은 훌륭한가하면 ㅠㅠ,,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만연인것은 누구나가 느낄것이다.!! 민도가 이런데 그 국민이 허구헛날 정부, 정권 질책을 한다..!! 먼저, 민이 나아짐이 없는데 그 민에서 리더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거늘.??! 뭔늠의 사고방식의 민도수준인지.??!! 제발깨어납시다 국민
쓰레기가모여민주라네
2023.03.01 15:47:17
다같이 밥을 먹어도 언제나 남들보다 엄청 많이 먹는 인간들이 있잖니, 많이 먹구 일 더 많이하구 힘도 더 잘쓰고 능력껏행동하면 그나마 이쁘구만 그게 아니면 완전 민폐인간 아닌가, 예산의 맹점을 이용해 남들보다 더 빼먹고 있다면 비양심적인 탈법아닌가.
베엠베
2023.03.01 15:35:56
선진한국 / 야이넘아 전국 지자체에서 100만원씩 뿌린 지자체가 전죽외에 어디있나? 경상도라 하는데 경상도 어디인지 예기해 보거라..거지 같은넘아..
쓰레기가모여민주라네
2023.03.01 15:30:58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인들이 사는 동네네
한가위
2023.03.01 15:27:55
징글 징글하다
또생각하는구나
2023.03.01 14:18:17
돈뿌리다 지자체가 망할 일은 없다. 왜냐면 중앙정부가 구제해줄테니까. 이상이, '주사파 민주당'의 정치방식이다.
또생각하는구나
2023.03.01 14:16:29
중국 지자체장들이 돈을 뿌린다더만. 중국넘들을 따라서 하는 '주사파 민주당'
또생각하는구나
2023.03.01 14:14:52
다음선거에서 또공천받고 또이기려면, 돈을 가능한 많이 뿌려야 한다.
다마
2023.03.01 11:43:59
돈을 주체를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재정교부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국가부채 감축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마
2023.03.01 11:34:17
그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 즉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오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적게 따오면 오히려 올라갑니다. 전라도나 경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똑 같지요. 영호남끼리 비난할 거는 아니라 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도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실정인데 매년 국가재정은 팽창되어 일정한 비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액은 자동으로 늘어나니 각 시도교육위는 흥청망청~~
kkkred
2023.03.01 11:21:13
전라도가 그렇지 머 대한민국 좀먹는 기생충
필승의신념
2023.03.01 10:58:32
선진한국 저 아저씨는 전라도 욕하는 글에 뜬금 경상도를 꺼내네 ㅋㅋ
Milva
2023.03.01 10:11:18
그저 죄파 발강이. 당신은 항문도 우편향이라 변기에 앉을 때 오른 쪽으로 45도 기울여야 변기에 떵이 떨어지는 Right asshole 이십니다. 그쵸?
先進韓國
2023.03.01 09:36:29
이 놈아, 전국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다. 다만 저 기사는 그냥 한 곳을 대표적으로 보기를 든 것뿐이다. 무식한 놈들은 어디에나 지역감정을 같다 붙인다. 경상도 지자체들은 안 그런 줄 아느냐? 참 무식하다.
사전백과
2023.03.01 06:56:29
우리나라 인구의 40% 좌파들은 잘했다고 칭찬할거다 이들은 문재인이도 잘했다고할거다 대통령 중에 제일 사회주의로 가까워 ？？으니가
별과같이
2023.03.01 03:51:56
국민 세금 국가 돈으로 흥청망청 선심성 자기 정치. 재명이 보다 더 출충하네. 그래서 OOO 정부 1천조 빚 불려 다음 정부 국민에 폭탄 돌리기 했네. 국가 보조금 0으로 하고 고스란히 제 돈으로 물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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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랑
2023.03.01 16:14:33
김제시장 OOO이네!!! 끌어내려야 한다!!!
자유통일321
2023.03.01 14:24:11
이래서 지자체 폐지해야 합니다.
대칸
2023.03.01 05:56:23
지자체 중 중앙정부가 보조한곳은 지자제 권한을 중앙으로 넘기게하고 돈다갚은다음 돌려주기바란다 돈이생겨도 어찌쓸줄모르는애들이 시를 운영하니, 왜 쌀로 나눠주지그랬어 아니면 밀가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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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
2023.03.01 10:27:15
지방자치제도는 건국과 함께 생겼다가, 그 폐해가 심하여 폐지되었다. 지자체가 다시 생기자, 과거 지자체를 경험했던 어르신이 말했다. 지자체 겪으니,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국유지 불하하고,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를 일삼아, 엄청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건달, 지역 토호들이 지자체 의원이 되어 갑질만 일삼더라고 했다. 과연이다.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무슨 지자체인가? 지방자치 불장난은 이만 끝내자.
Outpost
2023.03.01 07:44:10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해산이라도 시켜야 하는데 그럴 강단이 있는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지. 국민들?
다정종고
2023.03.01 06:24:21
그래서 지방자치제 확대가 대한민국을 말아 묵는 원흉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세금이 지방의 토호와 지방권력, 지방조폭에게 어마 어마한 돈의 저수지를 만들어 주고, 이 돈 때문에 지방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박살 나고 있기 때문이다. 90% 이상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바로 중앙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중앙정부의 국민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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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차
2023.03.01 06:02:15
끼리끼리 해먹고 변하지 않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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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3.01 06:29:11
전라인민공화국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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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3.01 06:10:10
뭐든지 나눠 먹는구만. 김제시는 공산주의 실천하는 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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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3.01 06:07:06
전북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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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3.01 06:26:07
나라 지자체 거덜내어 폭삭 망항하게 하기로 작심을 하고 곳간 퍼내 뿌려댔구나, 그 잘난 시장 한번 더해먹고 의원 해먹자고 보이는게 없었던 미이친 작태 패악질 해악질을 해댄거다 관련자들 모두 법정에 세워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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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3.03.01 06:07:48
지자체도 스스로 버는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하자 봉급쟁이 세그이 이렇게 쓰이다니 .세금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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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2023.03.01 06:19:27
지자체에서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면 차라리 모든 김제시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게 낫지 싶다... 시장 선거에서 표좀 받으려고 현금성 복지로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정말 정신 나간 짓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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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2023.03.01 17:05:51
인스라 투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현금은 독이 돼 돌아올 것입니다. 당장 올해 안 주면 주신들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비밀의화원
2023.03.01 12:55:17
찢재팔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답습했구나
icicle12
2023.03.01 11:31:21
정신나간 무개념 시장에 분통 터진다
금과옥조
2023.03.01 06:23:32
김제도 전라도. 전라도는 518유공자 지역이라.. 그러려니 함. 그 독한 우한 폐렴도 피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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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3.03.01 06:27:21
지방교부세 최소 30%는 줄여야 한다. 서울지하철도 무료승차 나이를 최소73세로 상향하고 65세부터는 차상위수급자등 유공자 장애인을 무료로 했으면, 지금은 안보와 경제 저출산 인구정책에 혁신적 개선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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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3.01 06:31:09
전라도. 대한민국의 기생충인가? 나라에 기여한 것은 없고 국고룰 뜯어먹고 살면서도 나라 망하는 일에는 앞장 서는 동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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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3.01 06:32:14
지난 5년 종북좌익빨 갱ㅇㅣ 문재인정권이 만든 대한민국에 가장 큰 폐악이 바로 국민들을 이렇게 거지로 만들어 공짜로 받아 먹는데 익숙하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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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3.01 06:35:52
하여튼 즐라도가 문제여 문제~~시장 개인재산 압류해서 빚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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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3.01 06:43:52
이젠 겁도 없어진 지자체의 돈 쓰기. 나라 절단내는 너도나도 지자제. 지자제 폐지만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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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3.01 06:41:41
그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곳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돈과 지방권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요리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제왕이며 맹주나 다름이 없다. 정치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돈과 권력으로 따지면 이 보다도 좋은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가서 대권후보와 국회의원, 야당대표가 된 것은 지방권력의 무소불위한 돈과 권력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지방토호들의 발호가 있었다. 지방자치라고 쓰고 지방토호세력의 발호라고 읽어야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눈에 보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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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3.01 06:31:20
이런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를 다음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확 줄여야 한다. 세금내는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것이다. 국민이 바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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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3.01 06:40:17
혈세로 만든 나라돈에 굶주린 하이에나들.통제없는 지자체의 매표행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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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3.01 07:14:57
이나라 국가예산 중 라도 지역에 쏟아지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봐라, 나라에 못된 짓만 하는 지역, 인간들에게 돈 들어가는 거 절대 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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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나라ㅡ추억
2023.03.01 06:52:01
베네주엘라라 따로 없네요, 김제시가 한국의 베네주엘라 입니다. 전라도는 참 이상한 동네요. 항상 이따위 무상복지만 하려고 하니... 나라가 망하지...김제에변변한 기업 있나요? 여기는 기업이 안가는게 정답이요.. 이리 뜯고 저리 뜯어서 마구 뿌려 댈것이니까 .. ㅋ 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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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3.01 06:56:03
그래서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들이 국민세금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돈은 넘쳐 난다. 다만 그 돈이 반드시 쓰여져야 할 곳에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자들의 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이다. 기본소득 100만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노인무임승차문제를 꺼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자들과 언론의 검은 속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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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
2023.03.01 06:17:10
지방자치 말 그대로 지방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 제일 중요한 회계처리에서 빚지지 않고 운영되어야만 한다. 열효율 엉망인 삐까뻐적 청사 짓고 돈 잔치하는 지방자치단체... 절대 국세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빚 갚는 지자체 단체장을 집중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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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3.01 07:21:42
자기들 끼리 해처먹고...수중보 때려부수고 마음껏 하게 내버려둬라! 단 일체 지원이나 보조 일체 도와주지마라...참으로 문재인 호남정권의 모든걸 보니 전라도 사람들 의외로 위나 아래나 어떤 방법으로든 생각없이 공짜돈 엄청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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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뚱
2023.03.01 06:40:09
지자체 운영 엉망므로 해서 적자나면 파산 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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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3.01 06:18:49
이왕이면 김제 특산품으로 나워주지. 그것도 몇몇 패거리들 업체하고 결탁해서 나눠줘야 그쪽 특성하고 딱맞는것 아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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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3.01 07:20:05
흥청망청 하다가 보면 대한민국 파산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재인이가 막 뿌렸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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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3.01 07:33:28
석유팔아 국민통장으로 바로 꽂아주는 베네주엘라 다른게 무엇인가? 더구나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민족성인데 문재인을 처단해야할 중대한 범죄행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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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돌쇠
2023.03.01 07:16:22
대다수의 지자체가 자체세수 로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곳인 데 쓰는것은 흥청망청이다.나라곳간은 텅비었는데~~ 시급히 개선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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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Man
2023.03.01 06:53:34
머지않아 민주당 국회의원 이 정리되면 중앙 정부 예산 지침이 바뀌게 될 것이다. 전라도를 등에 업은 국회의원이 선심성 지원을 해 준 결과로 보인다. 정부 지원금을 먹고 마시는데 사용했으니 김제시는 복지 시설 건설이 자연 줄어들 것이다. 버려두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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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5
2023.03.01 07:03:35
뻔한 문..죄..인패거리들~.이 패거리들은 돈 벌줄은 모르고 선심쓰며 쓰는 것만 먼저 배웠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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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3.01 06:50:19
지방세 교부금은 통일성이 생명이다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크다 그러니 지하철 하고 연계도 되지 않고 있고 지자체에서 현금성을 쓰고 있지 않는가 표를 위해서 말이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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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3.01 07:12:35
이런 지자체 정부 지원금 끊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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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3.03.01 08:22:49
지자체보다 교육청의 돈 쓰는 꼴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멀쩡한 구조물을 뜯고 새로만들고, 전교생 10명 남짓한 학교에 큼직한 체육관을 짓는 걸 보며 입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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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3.03.01 07:19:27
이런 지자체에는 즉각 중앙정부 지원을 끊어야 한다. 또한 지방채 발행도 못하게 금지시키고 그래도 강행하면 해당 공무원 모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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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03.01 06:47:42
그쪽 지방은 걱정하지 않는다. 문죄명이, 더불어 훔친당만 주야장창 찍어 주면 삥뜯은 공짜 돈이 중앙으로 부터 쏟아져 들어 오는데 뭘 걱정하냐? 걱정 허덜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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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나 서나 멸공
2023.03.01 06:44:04
국익이 뭔지를 모르는 犬子들이 정치를 하고 있음이다. 지자체 폐지가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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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3.01 07:35:45
미친 중앙 정부에 미친 지방정부이구나....완전히 포퓰리즘에 빠져 제 정신이 아니다. 양곡법도 그렇다.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해당 년도에는 혹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재고가 마구 쌓이니까 결국은 농민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한치앞도 못 보는 행정을 5년간 해 대니까 국가도 지방정부도 이렇게 빚이 쌓이게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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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3.01 07:38:23
찢보명에게 눈도장을 단단히 찍었군. 내년 총선때는 국害의원 되겠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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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3.01 07:14:07
이게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이다. 어느 선진국이 나라 살림을 이따위로 하는지 조사해봐라. 없다. 세금을 국민의 피로 보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커피 한잔 함부로 못마시는게 선진국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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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3.01 07:05:53
시장이 세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마구 잡이로 퍼주는 포플리슴에 미친 자로 보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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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3.01 06:47:37
기업팔목 비틀어서 돈뜨더가서 기업은 죽을 맞인데 한심한 대한민국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망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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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박멸
2023.03.01 07:01:48
라도...정말 지겹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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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nation
2023.03.01 07:01:03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됐으면 5년 내내 엄청난 현금 살포하면서 제2의 베네주엘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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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2023.03.01 08:49:01
나라의 빛은 이렇게 늘어나는것인네요 받은 사람들도 공범이고 말뿐인 지방자치를 없애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를 없애면 년에 수십조 절약은 간단한것이네요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재정 자립능력도 안되는 지방에서 이렇게 돈을 쓴다는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렇게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닌데 지방교부금에 대한 명확한 공문화를 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공무원 월급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짓을 하는것이 이웃 일본 처럼 재정이 없으면 파산을 시켜야 합니다 어찌 대한민국에 이런 사회주의 공무원들이 있는가요 지방 재정이 파산나면 피해를 보는것은 국민입니다 제발 좁은 땅덩이에 이상한 자치도라는 하지 맙시다 이건 돈 낭비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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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2023.03.01 06:59:06
지방 제정 지원 1/3로 확줄여라. 세금을 거두어 공돈 주듯 매표행위에 쓰여지는것은 반대한다. 결국 복지 지원 명분으로 죄인이 죄명이가 잘 쓰는방법이네. 매표행위! 이게 역적이지! 누가 역적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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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3.01 09:32:55
정부는 김제시같은 지자체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하지마라.자체자립도도 높지 않으면서 선심성 돈을 뿌리는것은 시장의 무능과 인기영합에만 몰입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생을 해봐야 안다.중앙정부지원 없애고 자체 자립하도록 내버려 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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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03.01 08:28:29
지방자치제 폐지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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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3.01 07:19:08
그동네는 발간 놈 시장이 문재인 하고 같은 짓 하고 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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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
2023.03.01 08:42:32
전북스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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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온
2023.03.01 08:41:22
나라 망하고.부숴지고 있는 소리 베네수엘라로 가는중 포퓰리즘극치 그 돈 예산이면.농업 기업화 개조에 쓰겠다 현실 앞으로.잘해야 필리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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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03.01 08:36:20
김제시의 지방자치를 중단하고 인근 시.군으로 편입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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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탁동시
2023.03.01 08:23:30
이런 엿같은 세상. 지역발전에 쓰라는 돈을 ... 김제시에 교부세 주는거 반대. 자체 자금으로 살라고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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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3.01 07:55:51
이런 넘들에게 김제시를 맡기는 김제시 유권자도 문제다. 이제 망하겠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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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3.01 08:38:39
명절에쳐드시고 일년굶는다는것은 걸뱅이근성이다. 동정할가치없는동네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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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ou
2023.03.01 11:59:56
도대체 근본이 퍼주기동네! 그러다 돈 떨어지면 뭉쳐서 촛불이나 들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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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3.03.01 09:27:32
시장의 차기 재선은 떼놓은 당상이겠군. 중앙정부는 김제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삭감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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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3.01 08:30:56
미쳤구만 김제시장 지돈이면 그렇게 지급했겠냐. 국민 세금으로 막 퍼주고 다음번 선거 대비 했구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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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월주
2023.03.01 08:29:25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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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아버지
2023.03.01 08:25:56
먹고 죽자는 식이군.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는 자가 지만 살려고 정치하니..퉤. 유권자여, 그 많은 빚은 누가 갚아야 하는지는 아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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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2023.03.01 09:36:53
이런 지자체에는 더이상 정부에서 보조금 자불해서는 안된다. 한푼도 주지마라. 세금이 그대로 줄줄 새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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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향기
2023.03.01 08:18:37
그쪽지역은 하루도 신문지면에 안오르는 일없으니 어떻게된 지역인가 연구좀 해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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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egal
2023.03.01 07:57:35
ㅊㅊㅊ김제시장, 문재인 수 제자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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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ggee
2023.03.01 07:28:37
독립해라 전라공화국 재명골화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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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3.03.01 09:38:15
졸라좌좀공화국 인민들을 꽁짜와 거지근성으로 길들여져 영구히 좌좀아바타가 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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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3.01 09:26:45
전라도에선 길 가는 개도 신사임당 금색 지폐를 물고 다닌다 더니 그 말이 사실이네? 어이 대한민국은 호남에 의한 호남을 위한 호남의 국가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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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3.01 09:25:41
뿌린만큼 정부지원금을 삭감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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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3.01 08:34:02
표주고 돈받고, 돈받고 표주고~~~ 일곱시 하와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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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박사
2023.03.01 08:16:40
지방자치제가 아예 국고 탕진제다. 이제 지방자치제를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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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3.01 07:57:08
그러면 올해는 3914억 지방교부세 삭감해야지. 국민세금을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곳엔 상응한 조치 필요. 종북주사파 동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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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3.01 07:43:28
인구는 반토막, 학생은 십분의 일로 줄었는데도 교부금은 점점 많아지고. . . 예산 배정 방법을 바꾸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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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국충정
2023.03.01 07:28:37
참으로 악랄하고 좌종북을 지향하는 OOOO 답다......원자폭탄을 선물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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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
2023.03.01 11:03:30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김제시 시민에게 나누어 준 꼴이네???? 아무리 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 해도, 저렇게 쓰는 것은 범죄 행위~.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감옥에 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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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3.03.01 09:20:36
저기는 왜 저럴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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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3.03.01 09:00:16
이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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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03.01 08:33:47
전라도 기생충, 지방자치를 실시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 타 시.군에 편입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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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은
2023.03.01 08:19:38
납세자가 멍청이고 불쌍할 따름이다. 납세자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 마구 뿌려도 되나? 국가를 망치는 건 함량 미달의 정치꾼. 완장 찬 나리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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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23.03.01 07:59:56
시장Nom 재산몰수하여 변상시키고 감옥에 잡아넣어라. 자기돈 이면 단돈 만원도 안줄 nom이 인심 얻어 시장질 더 해먹으려고 마구 퍼주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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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2023.03.01 11:58:19
지방재정 자립도 꼴랑 10%인데 추석절 전 주민들에게 100만원씩이나 뿌렸다? 김제시가 통으로 미쳤다.이런곳에 국민혈세 왜 쏟아 부어주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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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asan
2023.03.01 11:47:34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있다. 조속히 바로잡아야. 국민혈세는 반드시 예산신청시 용도를 분명히 해야하고, 제대로 목적에 맞게 썼는지 결산/감사를 해야한다. 아무데나 마구 노나주고, 마구 아무데나 써도 되는 돈이 아니다. 지방교부세, 교육교부세 바로잡아야한다. 국회는 밥값 좀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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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3.01 11:27:52
지방자치 폐지를 청원합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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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사랑으로7
2023.03.01 11:47:18
적극 찬성이요!
민첩호랑이
2023.03.01 11:08:38
하하, 일상 회복 지원금! 평생 조작선동모함으로 먹고살아 온 좌익깡패정상배답게 이름을 잘 짓는구만! 다음에 퍼 줄 땐 좀더 솔직하게 '다음 선거 부탁금'이라고 하라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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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혀
2023.03.01 09:46:58
지방자치제 폐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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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비로봉
2023.03.01 09:15:30
전북 김제 시민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과적 으로는 오히려 거지 근성만 길러 주었다. 그 때 받은 돈 100만원이 지금 어떤 형태로 도움이 되었는 지 스스로 한 번 물어보면 어떨까? 물론 당연히 지급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가정은 당연히 받는 것이 맞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 들도 과연 똑같이 받았어야 했을까? 행정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돈으로 선심을 베풀어 정치의 발판을 삼는 것으로 의기양양한 것은 아니였을 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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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히틀러
2023.03.01 08:09:51
7시 동네 옛날 다이쮸 선상님이 지방등권론을 줄기차게 주장하였는데 7시 동네만 지방 교부세를 허발나게 주고, 다른 동네에는 눈본만큼 지급하고~ 에라이 도그 종자들! 한번 딱 보자! 이 도그 종자들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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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물동
2023.03.01 07:55:40
2죄명2 저질 따라하기 4기, 더불어 용기내어 내돈주지않고 5기로 X(꼽 하기) 액수 지출 당선되고 오히려 뒷돈 챙겨 다음 도지사,대선도전,낙선 되도 구케, 다앙대표 방탄쪼끼 걸친채 안되도 더부러당과 같이 극단선택 오직 ONLY 1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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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3.01 07:49:26
국민혈세를 마치 자기 돈인냥 마구 뿌리는 인간들은, 뭔가 뒤에 구린데가 있을 것! 늑대의 탈을 쓴 뒤에는 반드시 부정부패가 따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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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03.01 07:42:32
하찮은 내 돈, 내가 낸 푼 돈 몇 푼의 세금이 라도에서는 참으로 고귀하게 쓰이는구나. 똘똘 뭉쳐서 방탄민주당과 함께 지옥 관광도 맛보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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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말세
2023.03.01 11:57:40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갈매봉
2023.03.01 11:53:40
결국 다른 지역 사람들이 낸 세금을 흥청망청 써 댄 꼴이다 이런 공짜 퍼 주기식 지방 교부금 제도는 공정하지도 않고 도덕적 해이만을 가져올 뿐이다 차제에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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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부
2023.03.01 11:38:52
국민세금으로 돈잔치하네 이 좌파 새리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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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일서정 1
2023.03.01 11:36:18
광주는 518로, 김재는 지원금으로 국민세금 거덜내는구나, 생산적인일은 안하면서 세금 빼먹는데는 능숙한 도시,,,,국가가 기업을 지원하면 부자 감세라고 선동하는 집단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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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3.01 11:30:05
결국, 타지방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전.라.도 놈 현금 놀이랑, 전라도 지자체장 선거 자금 지원해주는 것임. 진짜 그쪽 동네는 도둑놈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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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3.01 11:01:20
돈 내는 국민 따로 있고 쓰는 국민 따로 있나? 너무 얌체 같다. 여기가 하와이 천국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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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남자
2023.03.01 08:59:55
지자체에 돈이 남으면 기업유치를 위해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될텐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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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ha
2023.03.01 08:56:42
정부 지원이 없는 지방자치제로 해야 지자체장의 능력에 따라 잘사는곳 과 못사는곳이 분명히 구분되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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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3.01 08:53:07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 단체 모두 표를 위한 흥청망청 돈 살포는 가장 손쉽고 사탕물 뿌리는 대책!!!! 국민과 미래를 생각 안하고 일회성 일탈에 불과, 시만들에게 심리적 마약 공급하는 겨? 미래도 생각않고 침몰을 서두르는 가장 하위 수준의 대책으로 따끔한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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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공
2023.03.01 08:03:26
싹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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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부
2023.03.01 07:43:10
중앙 정부가 주는 돈으로 살아갈 것이라면 지방자치는 왜 하나? 자치라는 것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뜻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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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너두정치하냐
2023.03.01 15:50:42
전라인 민공 화국을 독립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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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verse
2023.03.01 11:48:53
법이 미흡해서 재정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국회의원들이 무능해서, 게을러서, 득표에 마이너스 될까봐 일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원들은 모조리 떨어뜨려야 한다. 국회의원 바꿔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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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oreco
2023.03.01 16:30:41
참 어처구니 없네요 철딱서니 없는 김제시입니다 정부지원금제도 다시 손봐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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