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2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2일)


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 1위를 달리는 한 장관의 조기 등판으로 총선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여당은 한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총선 구도를 ‘정권심판론 대 야당심판론’에서 미래권력 간 경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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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장관직을 사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2. 은행이 연 4% 이상의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2월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상생금융을 시행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사람이 대상으로 187만명이 1인당 평균 85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반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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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네 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다섯 번째)이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20명의 은행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혁 기자

♢은행 20곳 '2조+α' 지원
♢자영업자에 1조6000억 지원
♢年금리 4% 넘으면 최대 300만원
♢여러 은행 대출 받아도 중복 환급
♢조건 같아도 은행별 환급액 달라
♢취약층 임차료·난방비도 4000억
♢다른 직업군과 형평성 논란도
◆내년 2월부터 지급…“신청 불필요”




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끝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법안소위 직후 전체회의에서도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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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1일 서대구역 상공에서 광주 방향으로 바라본 철로의 모습.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거치면 국회 절차가 완료된다. 김영진 기자 

♢국토부 사타조사 마무리→예타 면제 신청→2025년 착공
♢기재부, 여야 뜻 담긴 법안 취지 거스르기 힘들 것
♢2006년 추가검토사업 반영 후 16년간 미뤄져…특별법으로 방점 기대




4. 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대로 추진될 경우 도심 재개발·재건축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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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운동장에 서울광장 2배 광장 조성
♢서울시, 잠실개발사업 윤곽
♢호텔 연계 3만석 돔구장에...주차장·간선도로 지하 연결




5.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에 이어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를 추가로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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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연말마다 주식 양도세 회피를 위해 쏟아지던 주식 매물이 올해는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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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연말 양도세 회피물량 확 준다
♢韓증시 산타랠리 이어지나
♢시행령 개정 통해 연내 완료
♢불확실성 해소…증권가 환영
♢전문가 "코스닥 수급 활성화...신규 상장주에 자금 쏠릴 듯"
○코스닥 거래도 활발해질 가능성
♢"발표 늦어 효과 반감" 지적도





6. '반도체 러시'에 12월 수출도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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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13% 증가···석달째 플러스
♢반도체 19.2% 늘어 상승폭 키워
♢무역수지도 16억 달러 흑자 기록
♢美, 수출국 1위 올라···中은 0.4%↓



7. 올해 국가총부채 6000조 넘을 듯... 韓, ‘빚 다이어트’ 나홀로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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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273%… OECD 국가 중 나홀로 증가
♢“경제 규모 키워 부채 비율 낮춰야”




8. 신용대출 조이자…시중銀 예담대 4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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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기준 작년比 14% 증가
담보 잡힌 계좌 100만건 넘어
대출심사 없고 DSR 규제예외
급전 마련 새수단으로 떠올라




9. 외국인, 4년 만에 귀환…올 코스피 10조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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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처음 연간 매수우위
♢금리인하 기대로 일주일새 2조 매수
♢삼전·현대차 등 반도체·車 장기투자
♢코스닥 거래액, 사상 첫 코스피 추월
♢개인은 코스피서 11조 넘게 순매도
♢2차전지 등 코스닥에선 8조 순매수




10. HD현대, 2030년까지 여성 채용 두 배 늘린다…정기선 "일-가정 양립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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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최근 사내 어린이집을 찾아 여성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HD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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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채용 비율 16.8%에서 2030년 30%로 확대
♢자녀 초교 진학 전후 6개월 ‘자녀돌봄휴직’ 신설
♢女임직원 이야기 들은 정기선 부회장 직접 지시
♢특별출산휴가 신설, 난임휴가 확대로 지원 강화




11. 서울 하늘 넘보는 '北 드론' 잡는다…실전 배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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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이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서 전시한 안티 드론 시스템. /한화시스템 제공

♢한화, '서울 하늘 활개' 北 드론 잡는다
♢'안티 드론' 시스템 수주
♢수도권·공항 등에 방어 시스템
♢탐지 후 재밍으로 교란해 포획
♢"시험장 포획 성공률 90% 넘어"
♢향후 격추하는 '하드킬' 추진



12. 이젠 공유 전동 스쿠터 사라질까… 원조 ‘버드’ 2조 빚만 남기고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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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보행자 도로에 버드의 공유 전동 스쿠터가 쓰러져 있다. 2017년 설립된 버드는 한때 25억달러 기업 가치를 자랑했지만,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일(현지 시각)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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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기업 가치 3조… 적자 누적, 소송 휘말리며 창업 6년만에 파산




13. 최고 40층, 1265가구로…16년 만에 '마지막 퍼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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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2구역 1265가구로…뉴타운 '완성 모드'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안 가결
♢노후도 97%…낡은 빌라촌
♢251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

♢이문4구역도 '8부 능선' 지나
♢2025년 착공…'초품아' 단지로



14. 터미네이터·배트맨 손잡나 … 워너·파라마운트 합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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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잡자" 스트리밍 공략
양사 CEO 합병조건 등 논의
성사 땐 디즈니 맞먹는 몸집
슈퍼맨·배트맨·터미네이터…
세계적 인기 콘텐츠 다수 보유
CBS·CNN도 한지붕 아래
규제 당국 최종 승인이 관건



15. 사라진 피크아웃·고금리 … 현대차·기아 주가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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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아웃에 낮은 주주환원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 부진
♢자동차株 PER 6.6배에 불과
♢코스피 절반 수준으로 저평가
♢美금리인하·중고차수요 증가
♢관련 부품주까지 훈풍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