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5월23일까지 3주 연장..정부 "5월 고비 넘겨야

[영암손말지기]

현행 거리두기 5월23일까지 3주 연장..정부 "5월 고비 넘겨야

5월3~23일 3주간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특별 방역관리주간 5월9일까지..공공 사적 모임 허용
확진자 증가세지만 의료대응 충분..고령층 접종 중요
"거리두기 국민 수용성 중요..환자 수만 고려해선 안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연장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용산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주최로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2021.04.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남희 기자 = 정부는 다음 달 2일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 시행한다.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하는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한다. 단, 공공부문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단계 5월23일까지…특별 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

현재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진주·사천·김해), 경북(경산 일부) 지역에선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5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 조처는 다음 달 3일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된다.

단,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방역 조처를 강화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도 유지한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도 유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이 커피나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침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단, 유행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2단계 지역 영화관, 공연장 등은 운영 시간제한은 없지만,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1.5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 6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다.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하되, 참여자가 500명을 넘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2단계 지역 20% 이내, 1.5단계 지역 30% 이내로 제한한다. 모임, 식사, 숙박 금지도 유지한다.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1주 연장해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한다.

유행이 계속 확산하는 수도권, 경남권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단체장과 함께 특별 방역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일일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 부처는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권역 내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상황을 일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처분해야 한다. 관련 협회·단체와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장관책임제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유흥시설처럼 방역수칙을 빈번하게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의심 증상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공공·민간 부문에서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한다.

단, 공공부문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해제한다.

[고령=뉴시스]이무열 기자 = 경북의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국 처음으로 허용하는 시범 기간에 들어간 지난 26일 경북 고령군의 한 패스트푸드점 테이블에 거리 두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4.26. lmy@newsis.com

정부 "환자 수 소폭 감소 전망…의료체계 대응 여력"

정부는 의료적·방역적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 추세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지난 몇 주간 환자 수는 매주 30~40명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이번 주 환자 수는 지난주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이라며 "수도권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따뜻한 날씨로 환기가 잘 되고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날 0시까지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환자는 4347명, 하루 평균 환자 수는 621.0명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397.9명이 나와 전주(4월24~30일) 411.7명보다 13.8명 줄었다.

비수도권에서는 223.1명이 나왔다. 권역별로 경남권 112.6명, 충청권 40.0명, 경북권 37.9명, 호남권 22.0명, 강원 8.4명, 제주 2.3명이다.

권역별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수도권 97.0명, 경남권 28.3명, 충청권 13.3명, 경북권 9.3명, 호남권 6.4명, 강원 2.7명, 제주 0.7명 순이다.

지난 29일 하루 동안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4만2513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 120곳(수도권 97곳, 비수도권 23곳)에서는 3만8314건을 검사해 확진자 121명을 찾았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이날 0시까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행된 검사 건수는 총 463만7435건이다.

정부는 현재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 인력 392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 중이다.

지난 29일 기준 전국에 마련된 병상 상황은 안정적이다. 확진자는 증가 추세지만, 위·중증 환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71.5%가량 여유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환자 병상은 782개를 확보했으며, 전국에 559개, 수도권에 336개가 남았다. 전국에 426개를 확보한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1.6%로, 206개가 비어 있다. 수도권에는 129개가 남았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는 8723개 병상이 확보돼 있고, 이 중 38.6%가 가동 중이다. 전국에 남은 병상은 5355개이며 이 중 수도권에는 2292개가 비었다.

무증상·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37곳에 6926개 병상이 마련됐다. 가동률은 51.1%로, 3387개 병상이 남았다. 수도권에 확보한 병상 5311개의 가동률은 54.1%로, 2440개 병상이 비어 있다.

위·중증률은 지난해 12월 3.3%에서 올해 1월 2.5%, 2월 2.3%, 3월 1.6%로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치명률은 2.7%→1.4%→1.3%→0.5%로 감소했다.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파견된 의사·간호사는 총 1832명이다.

윤 반장은 "올해 초부터 여러 위험시설 선제 검사와 예방접종으로 고령층 집단감염이 많이 줄었다.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이 감소했다"며 "의료체계 대응 여력도 충분히 확보됐다.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어 "단순하게 환자 수만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위·중증 환자 수도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고,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환자 수만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거리두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동참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이동량 소폭 감소…"5월 유행 고비 넘겨야"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 25일 오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나들이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1.04.25. chocrystal@newsis.com

지난 2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동량이 전주 화요일인 지난 20일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이 통계청에서 받은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전국 이동량 3245만건 가운데 수도권에서 1784만건, 비수도권에서 1461만건이 집계됐다.

전국 이동량 3245만건은 지난 20일 이동량 3261만건(수도권 1795만건, 비수도권 1466만건)보다 16만건(2.8%)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이동량은 직전 주말 대비 11만건(0.6%), 비수도권 이동량은 5만건(0.4%) 줄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인 지난해 11월17일 대비 각각 61만건(3.3%), 33만건(2.3%) 감소했다. 전국 이동량은 95만건(2.8%) 줄었다.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는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제 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 행정동을 방문해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한 것이다.

윤 반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사, 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크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지금의 일상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며 "5월에는 행사, 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유행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6월까지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부터 더욱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