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on 온달의 경제 지침 ( 공유 ).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yong_hyein 《한동훈 위원장님, '부자감세 vs 민생지원금' 끝장토론 해봅시다》 더불어민주연합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입니다.   “먹고 사는 게 IMF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다” 전국을 다니며, 시민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한 입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민생경제는 수치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경제성장률은 1.4퍼센트로, 대한민국 광복 이후 하위 6번째입니다. 2023년에 IMF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참담할 따름입니다.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 역전을 당했고, 1인당 국민 소득은 2021년 대비 2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든 분위에서 적자 가구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 모범생이었던 대한민국이 208개국 중 200위로 급락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세일즈맨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나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도대체 뭘 파신 겁니까. 이 정도 세일즈맨이면, 시말서가 아니라 사직서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에, 민생에 관심이 있었다면  측근 지역구 돌아다니며  개발 공약 약속하면서 선거 개입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경제 폭망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살리기 위해서,  국민 호주머니 두툼하게 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면, 민생경제 실정을 전혀 모르는 혹은 국민 눈속임하려는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따끔하게 비판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당대표를 비롯해 여러 후보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격렬한 비난을 쏟아놓기에 바쁩니다.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책을 구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대기업감세로 앞으로 6년간 89조원이나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돈을 풀겠다고 한 정권 아닙니까. 며칠 전만 해도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해서 부자들 세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깎아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들한테 지원하는 건 괜찮고,  서민들 한숨 돌릴 수 있는 민생지원금은  안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부자한테 지원하는 돈에는 인플레이션 안 생기는 돈이라고 딱지라도 붙여놓는 것입니까   작년 한 해만 56조 원의 세수 펑크, 즉 부자와 대기업에 돈을 퍼다 준 정권이 할 말입니까.   물가고 때문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지면, 윤석열 정부는 물가안정 하겠다고 라면 한 봉지 50원 깎고, 대파 한 단 875원  반짝 세일하면서 눈속임하는데, 그런 걸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살인적인 물가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의지처입니다. 얇아지기만 하는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국가와 사회의 신뢰로 채워주는 연대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한 25만 원, 한 번이 아니라 국민이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 차원에서도 그 구체적인 정책을 더 정밀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부자감세, 대기업감세만 회복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국민들은 그가 누구든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코로나 앞두고 돈을 뿌리면 정치개입” 이라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지가 폐지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겠다는 건 정치개입입니까? 아닙니까? 금투세 폐지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긴말 말고 1:1 민생정책 토론을 제안합니다.   누가 민생경제 살릴 정당인지,  국민 앞에 진지하게 토론해 봅시다. 1:1이 어렵다면, 2:2든 상관없으니,  룰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하십시오. 부디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여야 정책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및 정권심판본부장 용 혜 인 오후 3:42 · 2024년 3월 26일 · 3,787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