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주시.. '김건희 특검' 분수령 될 듯

[꼭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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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주시.. '김건희 특검' 분수령 될 듯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주시.. '김건희 특검' 분수령 될 듯

박지현입력 2023. 2. 8. 22:31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 참석한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사를 경청하고 있다. 2023.1.3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eong@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오전 선고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주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주장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 요구를 정면 반박하는 데서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검찰 조사도 필요 없어졌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기대다.

대통령실은 권 전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 허점을 드러내고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 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추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된 것이 된다.

이와 별도로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본인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김 여사 대신 주식을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여사의 연루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