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역시 대단합니다.
DTI철폐, 보금자리 철폐, 전월세 상한제..
DTI규제 풀어준다고 은행(1금융권)에서 "신났구나!!!!" 하면서 대출을 막 해줄까요?
아니면, 어느정도 간접규제를 하게 될까요?
이건, 각 은행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이 나올겁니다.
총여신이 부족한 곳(역조)에서는 어떻게든, 대출을 해주려고 할테고...
총여신이 남는 곳에서는 순도 높은 고객을 골라 대출을 해주려고 할겁니다..
DTI를 은행 자율에 맡긴다!!!!
참으로 무책임한겁니다.
그나마, 갚을 능력(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는데도, 경매 넘어가는 물건이 줄을섭니다...
그걸 자율에 맡긴다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발생할겁니다.
사실, LTV만 잘 지켜도 은행은 담보대출에서 큰손실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LTV와 DTI 간단히...
LTV : 국민은행 시세가 5억짤 아파트의 경우 60%인 3억까정만 대출가능하다는 것.
DTI : 3억원을 연리 5%에 대출받으려고 합니다(타은행 대출 한개도 없다고 가정)
10년 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신청합니다.(첫달에 불입하는 (원금+이자)곱하기 12를 한 금액이
년소득의 60%안에 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 30일 이자만 1,230,000원
월 상환 금액이 : 2,500,000원
년간 상환금액이 : 44,760,000원
위 사람의 경우 연봉 1억원이라면, DTI는 44.76%가 됩니다.
즉, DTI라는 규제는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담보대출을 막는 1차적인 직접규제가 되는겁니다.
물론,위의 경우 연봉이 5천만원이어도 DTI를 60%이내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을 이빠이 늘리는 것입니다.
위의 예는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했지만,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한다면,
이자는 같겠고,
월상환금액이 833,333원으로 1/3로 줄어듭니다.
이자와 월상환금액을 합치니....
년간 상환할 금액이 24,760,000원이 됩니다.
연봉 5천만원이어도 DTI 50% 안에 들어갑니다.
사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3억원의 돈을 빌린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은행의 입장으로 가 볼까요?
연소득 5천인 사람에게 3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은행입장에서 리스크의 부담은 없을까요?
5억원 시세의 아파트(이해하기 쉽게 34평 // 방 3개의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소재)
경매가 넘어가서 감정가의 60%에 누군가가 낙찰받았다고 하면....
60% 빌려준 은행은...
소액임차인 변상해주고 나면 손해라는 계산?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7500만원 이하이며 방1개당 2500만원 차감합니다.
즉, 별로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을뿐더러, 해당 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소액임차인 변제금액을 보험으로 처리합니다(보증보험 mci)
즉, 은행은 감정가의 60%에만 낙찰된다면 손해가 전혀 없는 구조라는겁니다.
결국, 많은 손해는 세입자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안고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조 봤을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미국의 서프라임모기지사태를 그대로 따라해 주겠다는, 아주 무식하고 책임감 없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사실, 정부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정책을 펴야 하지만,
절대, 그럴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겁니다.
지난 4년간 + 앞으로 1년간...
두마리 토끼(성장, 물가)를 잡으려는 정책(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죠..)으로,
중산층 급속붕괴와 서민들의 고통을 배가 시켰습니다.
DTI 은행 자율은...
더 큰 부실을 키우겠다는 '개그'입니다.
은행은 손해보지 않는다면서 '뭔 부실?' 이라고 물으신다면....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금융노예를 대량생산'하겠다는 멋찐 놈들인겁니다.
부자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고생 죽어라 해서 대감마님을 호위호식시켰던 옛 선인들은 배불리 먹기나 했을까요?
▲ 이런, 거지 양산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은 퇴출시켜야 ... © 서울의소리 | |
죽어라, 야근해서 벌어서...아껴서,,, 줄여서....
은행이자를 내고 나면...한 달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화살처럼 흘러가는 삶...
바로 하우스푸어의 삶...
그런 하우스푸어들은 앞으로 아주 쉽게 대량생산이 가능한 골통들의 소모품일 뿐입니다.
결론,
DTI를 은행의 자율에 맡기면...
가계대출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고,
비우량 대출 증가로... 2,3금융권의 더 빠른 부실을 불러오고,
결국은 혈세로 처리해야 하며,
건전한 거래 보다는...
투기성 거래의 증가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며,
신용불량자 직전의 사람들을 '바지'로 내세우는 범죄가 엄청 증가할 것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도...
서울역의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노숙자로 인해서..
이런, 거지 양산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추가....
그럼, 저소득자나 서민들은 대출로 집을 사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의 DTI정책에서 1억원 이하의 대출은 DTI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택구입하면서 1억원 이하로 대출을 받는다면..
서민이든, 저소득자든... 담보대출은 가능하답니다.(DTI규제 예외조항)
이..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입해 보니...
1억 이상...대출받아서 투기하라는 정책 분명히 맞죠?
아고라 논객 :
성공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