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김해시 허가 말라"

[두문불출]

우리 국민을 둘로 나눈다면

술꾼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일꾼을 지지하는 유권자.... 둘로 나눌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둘로 나눈다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야 한다는 ......인상파와

부동산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인하파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 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양물량 증가로 가격 인하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고 

궤변으로 현혹시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지는 이렇다.

분양가를..... 건설업자가 받고 싶은 대로 받도록 하면 

건설 물량이 빨리 그리고 많이..... 공급될 것이며 

공급이 확대되면..... 결국은 가격경쟁을 하게 되어 가격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궤변이다.

대구(인천)를 예를 들어 보자 

대구, 인천은 지금 공급 물량이 확대되어(실수요자 보다 초과)

2~3 억 씩 자고 나면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대구 인천의 건설업자들에게만....... 분양 가격 상한제 폐지되어.... 공급이 확대되었는가?

선분양, 후분양을 잘 알면서..... 대구 인천을 보면서도  공급물량 확대를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주장하면 

이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궤변인 것이다.

지금 물량이 쏟아져 미분양과 준공하고도 미입주 상태가 늘어난 것은 

분양가와 상관없이 2~3 년 전 이미 분양하였으나...... 또는 지금 분양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없이..... 공급은  건설업자가 돈 만들려고

부동산 가격 광풍에 편승하여 분양을 시도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공급 물량 확대로 이어지고

공급물량 확대는 가격 경쟁을 일으켜 

가격 인하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가격 인상파들의 궤변에 속지 마시기 바라며 

아래 김해의 부영 분양 문제에서

분양 허가를 하지 말라는 임차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분양가 자율 책정 방식"..... 을 적용하지 말라는 주장인데 

자율책정 방식은 또 무엇인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건축업자가..... 토지+건물 원가+ 이윤..... 의 범위 내에서

인근 아파트 가격보다 적게(상한제)건축업자가 맘대로 분양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분양 조건은.....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였는 데

이건 또 뭔 말이지?라고 할 텐데

화순의 부영 아파트는 몇십 년이 지났어도 아직 임대 아파트를 유지하며

분양을 하지 않아 입주자들로부터 분양해 달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5 년  또는 10 년 임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건설 임대업자 맘대로......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할 수 있어 

화순처럼..... 마냥 임대로 갖고 있다.도시가 발전하여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올랐을 때 

땅장사를 하건 아파트 장사를 하건

부영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김해의..... 분양 가격 자율책정 방식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아파트 건설업자로서

부영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며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자 해도

아마.....부영이 받고자 하는 금액과 비슷한 감정 가격을 만들어 낼 것인데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영은 분양 가격을 정할 때는 

임차인과 부영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 기업으로서의 부영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여

적정한 원가 대비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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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장유 부영 임대 주민 “부영 분양전환 방식 부당”
- 지난 24일 시청 항의방문 시장 면담 요청하면 몸싸움.

김해 장유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달 24일 김해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주)부영이 제출한 분양전환 신청을 불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부영은 지난달 23일

김해시에 장유지역 부영 임대아파트 15, 16, 17차에 대한 ‘분양전환 신청서’와

1, 2, 3차의 분양전환 신청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전환 신청 가격이 부영의

"자율책정 방식"으로 산정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자율책정 방식은 법적으로 무효화됐는데도, 부영이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자율로 산정해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해시는 부영이 제출한 신청서를 취소하고, 현행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 책정 분양전환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김해시 허가 말라" - 영남매일•YN뉴스 (y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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