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에 쾌유를 빕니다.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아버님께서 아픈 부위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지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부분은 보험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고,
합의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여야만 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입증방법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객관적인 의료기관에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그것이 외상에 의한 발병인지, 진행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을 판단받을 수 있을지....
의학적으로 이러한 진단이 가능한 것인지를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통사고(04년 11월)후 치료중 (05년 7월 현재까지 약물치료, 물리치료, 정신과치료를 병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범혈구감소증(백혈병 가능성 높음) 발병시,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범혈구감소증 치료를 포함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해보험사의 직원은 교통사고와 내과질환은 관련이 없어서 더 이상 치료비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직후에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지금까지 환자이신 아버님(66세, 남자, 외소한체격)의 건강이 점점 나빠져 오다가 일주일전에는 갑자기 너무 상태가 않좋으셔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그때서야 피검사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떤 분의 얘기로는 , 교통사고 치료중 갑자기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범혈구감소증(백혈병으로 의심됨)은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져서 발병한 원인이 교통사고에 있으므로 치료비를 가해차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거라고도 하는데요.
앞으로 아버님 치료를 위해서(백혈병일 경우, 항암치료를 해야 함) 의료보험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데, 정말 가해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큰 걱정입니다.
1. 아버님이 상태가 너무 좋지않아서 지금은 백혈병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검사도 백혈병 치료도 미룬채, 그런 검사와 치료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금새 차도가 있지 않아서 이런 상태가 오래갈 것 같은데요, 이에대한 병원비도 가해차량보험사 직원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아버님이 백혈병이 확실한 경우에, 가해차보험사로부터 백혈병에대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3. 아버님이 당장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병원에선 3일전쯤에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상태론 언제 사망하실지 모른다고요), 그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게 되어 버리는 건지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중에 백혈병이나 그와 비슷한 혈액암을 앓았던 분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 청할곳이 없어서, 이곳에 면목없지만 글을 남깁니다...도와주세요...
첫댓글 성의있는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혹시 저희 아버님처럼 교통사고후 백혈병(범혈구감소증)이 후유증으로 나온경에 대한 판례를 알려 주실수는 없을까요.....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