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곽상도·윤미향 판결 비판,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양평대교]

                   홍준표 대구시장

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와 윤미향의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하기야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곽상도 사건에 대해 “(곽 씨의)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홍 시장은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는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8일 곽상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곽상도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 씨가 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50억 원이 곽상도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미향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1억35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약 1700만 원의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뭉가놈감옥으로

2023-02-12 12:58:31

윤미향 이 더러운 넙쩍이 도두년이 벌금만 내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가장 약자인 할머니 등골을 빼먹고 빨갱이 무직자 서방놈과 딸네미와 함께 호의호식한 구더기같은 잡년 아닌가 사창굴 포주만도 못한 개만도못한 더러운 년

밝은참새3

2023-02-12 12:51:11

전반에 걸쳐 나라가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아니겠소. 점점 깊어가는 도덕불감증세가 안미친 곳이 없는 것 같소이다.

carpenters

2023-02-12 17:18:22

샐러리맨이라도 제대로 되면 다행이다 정치권력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이니 그게 문제다

인동초7558

2023-02-12 17:06:18

5.18 유공자 각종 시험가산점 으로 판검사된 놈년들이 많다더니유공자 도 가짜가 수두룩 하다더니 혹씨 그가짜에 가산점으로고시합격한 판검사가 아닌지?정말 판결도 고무줄?50억 클럽들 모두 무죄 판결하려고 곽상도를 슬쩍 넣은건 아닌지?판결한 년놈 을 조사 해봐야한다힘없고 빽없고 돈없는 일반국민들 에게도 이런 판결 내릴까?

나그네

2023-02-12 17:04:45

일개 판사의 엉터리 판결 하나로 사회 혼란읊가져온다면 앞으로 이런 판사는 재판을 못하게 막는 장치를 조속히 강구해야한다.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정도라면 앞으로 이나라가 어디로 갈런지 ...

초봉이

2023-02-12 16:36:52

윤도둑년은 낮짝이두꺼워도 너무 두껍다 이것도 인간이 맞냐? 한사람 지땜에 자살을 해도 눈도꿈쩍안하는 말종

차가운메추리2630

2023-02-12 16:25:09

판검사는 앞으로 정치에 참여할수없게 법으로 만들면 지덜 소신것 일하게 된다 정치에 선되려고 그릇된 판결을 하게 된다 판검사 손신것 일하게 판검사는 변호사 별정직 공무원 경찰이외 어떤일도 해서는 안되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