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무죄’ 판결에 항소,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양평대교]

검찰이 곽상도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상도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오전 곽상도를 담당하는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 받았다.

아울러 송 지검장은 지휘부와 함께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사건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곽상도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50억 원이 곽상도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50억 원이 곽상도와 약속한 대가였음을 암시하는 ‘정영학 녹취록’ 속 김 씨의 발언이 ‘전문진술’(제3자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로 판단돼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얻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곽상도 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객관적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금향

2023-02-13 16:11:43

박영수를 즉각 수사하면 언되나??

늘맑음

2023-02-13 16:31:54

당연지사로다 재판판결을 한 판사놈의 뇌를 분석하라 뇌속에 김명수가 보낸 썩은 홍어창장속 기생충으로 가득찬 쓰레기가 썩어서 문들어질 일이로다

leeyb2000

2023-02-13 19:29:50

박영수 귄순일 처형하고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라

leeji50

2023-02-13 19:19:20

곽상도를 보고 50억 준건데 그냥 아들보고 50억 준다고! 어떤 미친nom이 그런짓 하겠나! 보험에 든거지! 그러면 경제공동 아닌가? 어떤 골빠진 판사인지 몰라도 사견이 들어간게 아닌지?

江湖浪客

2023-02-13 18:44:09

윤미향도 항소해야지? 그리고 문재인은 왜 수사하지 않나? 물론 검찰이 지금 일이 많이 밀려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따져, 국민 감정상 빨리 처리해야 할 놈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엄정수사하여 빨리 쳐 넣기 바란다.

carpenters

2023-02-13 18:29:50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게 아니다 분가한 아들은 제3자이다 그러니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죄로 기소해야 하는것 아니냐? 근데 고의적으로 뇌물죄로 기소해서 상도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다는 의심을 버릴수 없다

산수갑산

2023-02-13 17:37:54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범죄행위였는데 판결이 더 상식적이지 않다. 판사들이 요즘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나 ~? 나라가 망할 조짐인가 ~?

e뭉치

2023-02-13 17:23:50

윤미향건도 항소.상고 끝까지 책임 물어서 또다른 유사한 범죄가 나오지않도록.한 50년은 때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