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드론 촬영 허가 안받아도 된다…국방부, 50년만에 규제 철폐

[임마]

출처 : 여성시대 임마

드론 촬영 허가 안받아도 된다…국방부, 50년만에 규제 철폐 (naver.com)

드론 촬영 허가 안받아도 된다…국방부, 50년만에 규제 철폐

자기집 마당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드론 촬영이 신청제로 바뀌었다.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촬영 신청 확인을 받은 후에는 재신청 없이도 1년간 자유롭게 드론 촬영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 촬영 지침서’를 개정하고 기존 항공 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로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 촬영이 금지된 시설은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등 군사시설,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이다.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 시설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촬영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항공 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 항공 촬영은 비행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 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분일찍가기]

아주 나라를 구석구석 다 팔겠네 촬영금지 시설 촬영 하면 끝 아님?

[요롤레이히우]

오우

[또똣시]

기사고마워! 드론 사용하는 일(산지,들판 촬영) 하는데 좀 편해지겠네

[리웨잇잇]

ㅋㅋㅋㅋㅋㅋ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나도 날려야겠노

[코푸치노]

지금도 남의 집 드론으로 찍어대도 잡을 길이 없는데 더 난리나겠네

[고구마미치광이]

흠...... 우리나라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뭐가됐든 드론띄워서 촬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되는게 맞지않나?개인이 개개인의 허락을 구하고 찍을것도아니고 만약에 피해자가 생기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

[댄트롤]

아니 근데 군사시설 찍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펩시젤로]

엥? 몰카판을 치겟는데???

[그류트]

개오반데.... 우리집도 드론 날아다니는거 봤다고 글 올라오는게 한두번이 아니드만 ㅅㅂ

[리웨잇잇]

범죄를 더 장려하고앉았네 ㅅㅂ

[삼겹살엔파절임]

미쳤어..?

[에비동이뭐니아버지동이라고해야지]

별론데,,,일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허가받는 과정 간소화시키든지ㅠ...몰카는 무슨 수로 막을건데...

[플라익스프레스]

하 ㅅㅂ ㅋㅋ...

[오류]

엥 개별로.. 몰카는 어떻게 규제할건데..?

[잼잼도리도리잼잼]

엥? 난리났네 ㅋㅌㅋㅋ

[Salmon skin roll]

불법 촬영은 어떻게 할 거임...? 안 그래도 집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

[겁을 모양이군?]

ㅋㅋㅋㅋㅋㅋ미쳣나

[물방게]

미친 돌앗네

[뱃속에수박통하나다린무가두개]

?! 불법촬영은요???

[다크데이터]

..?????? 왜? 허가를 왜 안 받아?

[윤지지자들아 그냥 죽어줘!]

국방부야... 너희만 따로 통일했냐..

[레홍드]

이 시점에....?

[띠파니앤코]

헐...

[골골고냥고냥]

국방부로 드론날려!!

[오마마마이]

엥…? 왜???? 갑자기?

[나는야 저격수]

대단하다

[무식하면서신념을가진능지혐오함]

ㅋㅋㅋㅋ돌았나

[핑크공주종종카]

사찰하려고????

[비혼이다비혼]

난리났네 ㅅㅂ

[하루만키]

안보뒤졌네
어이없다 남산타워 포토스팟에서 사택이 찍히네마네 지랄하더니

[바바바바하바바]

ㅋㅋㅋㅋㅋㅋ미친거아니가진짜

[줄무늬버거]

돌았네…국가안보 아주 구멍숭숭~~~~

[슉슈슉발러마]

돌았나 진짜

[뿡뿡이jake]

ㅎㅎㅎㅎ규제 다 없어지는 구나

[광광따리]

장난하나 없던 규제도 만들어야할 판에

[la vérité]

국가 존재 이유가 서민 돈 뽑아먹기 이거 뿐인듯 이제

[la vérité]

여기 규제댓들 뭐냐

[트리남겨줘]

돌았네 안보 생각안하나?? 아주 그냥 북한한테 나라 팔아먹는 공산당 정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