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홀로서기,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

[양평대교]

13일 오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라며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약이 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그것(구속 여부)을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라고 정의당은 판단을 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뜻이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못 하겠으면 공정한 법집행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지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 입장으로 당장 특검 추진에는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담당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뒷줄 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농성장 옆을 지나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으로 명칭을 못 박으며, 특검 대상을 아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등 뇌물 수수 혐의자로 국한했다.

특히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자는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천할 것”이라며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김건희·대장동 쌍끌이 특검’과 선을 긋는 정의당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특검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하는데,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과 정의당(6석)의 찬성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도 재적 의원 과반 반대로 부결되는데, 비명(비이재명)계 표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의당까지 체포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한때 ‘민주당 2중대’로 불리던 정의당이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이유는 홀로서기 노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정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창당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재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재창당의 초점은 ‘민주당 2중대’ 탈피다.

정의당은 문재인 때 조국 임명 과정 등에서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 진보진영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국위에서 “정의당의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더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조국 사건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 경종을 울린 비극”이라고 말했다.

doae****3시간 전

우짠일이여 정의당이 옳은 소릴 다하고 천지가 개벽했나

park****6시간 전

50억클럽 특검하면 관련자들중 곽씨 빼고 전원 희대의 사기꾼 이재멍과 엮어있는 자들아닌가? 특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