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중단됐던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1년 간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늠자 중 하나는 바로 인사일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전 정부와 비교해 분석해 봤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서울대, 50대, 남성을 일컫는 이른바 서오남 비중이 늘었다는 겁니다.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천111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인데요. 군사력과 경제력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러의 전략적 경쟁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 합참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수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방패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80여 발과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달 우리 법원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을 처음 인정하며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위안부나 강제동원 문제에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다를 게 뭐냐고 비판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했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 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최근에도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열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 게이단렌의 도쿄 회동에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피해자에게 배상을 거부한 기업들입니다.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대학입시 논란에 대해 서울대와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들은 확인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을 숨긴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바이러스RSV 감염증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이용하면서 입소문을 탄 곳인데 2주 이용료가 천만 원에서천 5백만 원, 특실은 2천5백만 원에 달하는 곳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약한 감기 증상에 그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이후 전세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세 대출 부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 101조 원이었던 은행권의 전세 대출은 작년 말 170조 5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 정부가 주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16개국의 근로 시간 제도를 살펴보니 정부의 개편안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대형마트가 앞세운 가성비 경쟁에 편의점 업계도 뛰어들었습니다. 초저가를 내세운 상품을 줄줄이 출시했고 계란만 오십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 대형 계란 농장을 직접 찾아내 인근에서 상품 포장까지 마쳐 바로 전국 각지로 배송합니다. 중간 유통업체를 생략한 만큼 가격이 빠졌습니다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 분양에 전국에서 4만명이 넘는 청약 인파가 몰렸습니다. 3달 만에 재개된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에서 최소 20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부가 그 사이 규정을 바꿔, 서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가진 사람들까지 청약 자격을 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에서 금리가 낮은 곳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금융사들에게 금리 경쟁을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당국 압박으로 은행권은 연일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던 호주와의 WBC 첫 경기에서 뼈아픈 1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믿었던 마운드가 홈런 등 장타를 허용했고 주루 등 세밀한 플레이 역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7일 의무 격리 등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르면 다음 주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만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0일)


1. 유럽연합(EU)이 오는 14일(현지시간) ‘유럽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CRMA) 초안을 공개할 예정.
EU 내 주요 원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면서, 이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짐.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원자재법 초안 일부 공개
♢2030년 역내 10% 생산·40% 가공
♢회원국 대신 판매업자 직접 협상
♢가공공장 등 건설 인허가 간소화
♢中 겨냥 탄소발자국 공개 요건도
♢美와 ‘핵심광물클럽’ 창설안 논의


2.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계획.

한국 정상의 방일은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만.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
♢- 이번 방일에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고.


3.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한강 곤돌라, 제2세종문화회관, 잠수교 전면보행화 등을 앞세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

서울시는 MICE 단지가 들어설 잠실 일대와 성수동 업무지구 등을 이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뚝섬유원지 등 한강변 즐길거리와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등 문화 요소들에 곤돌라라는 관광요소를 포함시킬 계획.


4.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핵심 경제관료들이 잇달아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음.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관료들을 영입 중.
정부 부처의 인사 적체, 세종과 서울 간 물리적 거리, 낮아진 공무원 위상,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등도 이직을 부추기는 원인.

♢경제관료들 잇따라 민간으로
♢미중 갈등에 영입 수요 급증
♢산업부·금융위 출신 인기
♢20·30대도 脫공무원 가속
♢인사적체·위상하락 영향


5.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시 울주군에 조성하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조.
정부는 9조258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네옴시티’ 건설을 비롯한 사우디와의 경제 협력을 본격 추진할 방침.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수출 자동차 운반선인 ‘글로비스 스카이호’ 갑판에 나란히 오르고있다.

윤 대통령은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짓는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했다. /사진= 이승환기자

6.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스웨덴, 영국 등 복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장애나 소득에 따른 획일화된 서비스에서 장애인들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임.

장애인 일자리 지원규모도 현재 3만명에서 2027년까지 4만명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