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국정농단 사건’

386운동권 세력의 반성이 나온다. 그들은 헌법유린을 했기 때문이다. 제헌헌법을 고쳐,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조항을 넣어 1987년 헌법은 386운동권 세력의 운동장을 만들도록 했다. 그렇다면 6공화국의 끝날 무렵, 헌법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는 尹 대통령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불의에 항거한’과 ‘4ㆍ19민주이념’을 갈등 관계에 두었다. ‘독재’&‘민주화’ 프레임이다. 386 운동권 세력은 전임 군부정부를 독재정부로 취급했다. 물론 ‘독재’에서 상황적 요소가 있다. 그 ‘반공’의 상황 하에서 독재가 이뤄진다. 그걸 무시하고, 2분법으로 ‘독재’로 취급하면 문제가 생긴다. ‘독재’ 프레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게 헌법전문에 수록되어 있다.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제헌헌법부터 현재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고는 이 조항이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이 중에도 핵심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이다. 이 명제가 충족이 되면, ‘불의에 항거한’과 ‘4ㆍ19민주이념’라는 프레임을 자동 풀린다. 그 만큼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고, 그게 풀리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명제가 함께 풀린다. 여기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나, 책임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사는 길이 ‘자유와 책임’이다. 동아일보 이동훈·이지윤·김도형 기자(2023.08.17.), 〈中 국유기업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亞증시 요동〉, 중국은 국가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이다. 그들 인민은 자유가 없으니, 책임이 전부 시진핑에게 간다. 시진핑은 국가부도와 더불어 체제의 정당성 위기를 맞는다. 대한민국도 위태위태하다. 위약한 경제체제는 미국의 위기, 중국의 위기가 국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우선 반도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삼성반도체에 위기를 가져다준 인사가 바로 박영수 특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등 윤석열 정부 지도부이다.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2023.01.27.), 〈국정농단 휘말린 5년… 삼성 파운드리 투자기회 놓쳤다〉, “삼성이 낸드 플래시 반도체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한 배경에는 2001년 8월 고 이건희 회장의 ‘자쿠로 결단’이 있다. 당시 낸드플래시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도시바가 삼성에 제휴 제안을 하자, 이 회장은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황창규 메모리반도체 총괄사장 등 주요 사장들을 급히 일본의 샤브샤브 음식점 ‘자쿠로’로 호출했다. 이 회장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도시바를 앞설 수 있다”는 황 사장의 말을 듣고 독자 추진을 결정했다. 당시 도시바의 시장점유율(45%)이 삼성의 2배에 달하고 원천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회장은 도박에 가까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후 삼성은 낸드플래시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해 2년 만에 도시바를 앞질렀고, 20년 넘게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에서는 삼성 특유의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데 이어 2016년부터는 이재용 회장,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의 수뇌부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2021년까지 무려 5년 가까이 수감과 재수감을 반복하며 법적 리스크에 시달렸다. 이 사건 여파로 삼성그룹은 그룹 전체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전격 해체하고, 최지성 실장(부회장)을 비롯한 팀장(사장급)들이 모두 퇴사했다. 삼성전자의 전 사장은 “총수가 아니면 신사업에 손실을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는 힘들다”면서 “그 시기를 놓친 게 두고두고 뼈아프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헌법정신을 뭉개버린 것이다. 그들은 ‘국정농단’의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尹 대통령은 78주년 광복적 기념식에서 자유를 많이 언급했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8.16), 〈‘자유’ 27번 최다...‘공산’ 6번 언급〉, 그의 ‘27번’의 자유에서 필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 이번 특사에서 삼성사장단, 최순실 등은 빠져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의 자유는 없었다. 반성이 없다는 소리이다.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8.16), 〈“대통령부터 달라지겠다”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국내는 ‘옷로비 사건’으로 들끓고 있었다. 김대중(DJ) 대통령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내가 나라의 위상을 높여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도 정상외교는 신문 한쪽 구석에’ 실렸고(김대중 자서전), 기자들 관심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 아닌 장관 문책에 쏠렸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식으로 처리하면 후환을 남길 것”이라고 답한 DJ의 독선과 오만은 결국 대통령 사과로, 국회 청문회와 최초의 특검 수사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법무비서관의 경질과 구속으로 이어졌다. 집권 2년 차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허비한 DJ는 “외국에 가면 (정치적) 감이 떨어진다. 그땐 내가 실수했다”며 후회했다는 전설 같은 교훈이 전해진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17일 방미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기복을 겪을지 모른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북핵 확장억제의 3자 협력, 공급망 강화 등 획기적 성과를 들고 돌아올 윤 대통령의 눈에 국내 정국은 야비하고 패륜적으로 보일 공산도 크다...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했다. 대통령은 혼자 숨 가쁠지 몰라도 장관들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선 한가하고 안일하다.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주무 장관이 문책받지 않아선지 공직 기강은 불과 열 달 만에 한없이 흐물흐물해졌다...이 정부가 밝힌 국정목표 6개 중 첫 번째가 ‘상식이 회복된 나라’다. 그중 세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였다. 잼버리 주무 부처 장관의 거짓 보고를 연상케 하는 당당하고 뻔뻔한 추진 전략이다.” 윤 대통령만 그런게 아니다. 386 운동권 세력의 속성이다. 동아일보 정성택·조권형·김소영 기자(08.17), 〈김관영 ‘폭염대책 등 조직위 업무’ 與 ‘본인 책임 숨기고 남탓만’〉, 중앙일보 사설(08.17), 〈잼버리 사태 규명 시작도 못하고 파행한 무능 국회〉.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도지사와 국회가 한 통속이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판사까지 뼛속까지 386운동권 세력의 정파성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8.16), 〈정치 편향 드러낸 ‘정진석 사건’ 판사, 누가 판결 믿겠나〉, 박영수 특검팀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판사 판결이나 동일한 이념이다. ‘불의에 항거한’과 ‘4ㆍ19민주이념’의 선민의식이 작동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망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기 전에 책임부터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 꼴을 보니, 국가사회주의 정수이다. 그걸 어디에서 배웠을까? 그게 중국 북한의 늘 있는 문화이다.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 임용 뒤에도 ‘친민주당’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을 전후해 일부 판사는 정치 성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고, 다른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문제 삼지 않았고, 특정 모임 출신들이 사법부 요직을 독차지했다. 박 판사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계속 쓴 것도 ‘김명수 대법원’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법관의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