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곽상도·윤미향 판결 국민 법 감정과 안 맞아, 정의로운 결과 내야”

[양평대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곽상도가 아들 50억 원 퇴직금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윤미향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재판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반드시 공권력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곽상도, 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 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 그건 반드시 공권력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면회 회유 의혹 관련해서 본인은 사적 대화유출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법사위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들어가니까 가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당 대표가 출석에 3번이나 응했고 도주 우려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늘 반발하시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산수갑산

2023-02-15 11:13:18

대법원 부터 법원을 통째로 갈아 엎어야 할 것 같다. 판사들이 잿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더불어양아치들이 기승을 부려 나라가 혼란해 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