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일지 39회 고소장은 누구에게 말하는가?

[최미희]

https://youtu.be/qrW0FIR446U

제가 두 달간 배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줄여보려고 4번 찍었는데 15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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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일지 39회 고소장은 누구에게 말하는가?

   - ‘피고소인 진술서’를 쓰면서

1. 고소장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

처음 써 본 것이 고소장 (9월 17일)

두번째로 피고소인 진술서-고소장에 대한 반론 (10월 14일)

세번째로 행정심판 답변서에 대한 반론(보충서면) (10월 25일)

이렇게 세 가지를 쓰면서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들의 청자가 누구인가?

고소장, 피고소인 진술서, 보충서면, 청구서, 국가 기관에 들어가는 모든 문서, 그 대표를 고소장이라고 칭하면,

고소장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

공무원.

저는 이 생각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공무원에 대해 몰랐어요.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사람(話者), 듣는 사람(聽者), 그리고 말,

이렇게 세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을 해요.

아이한테 하는 말과 어른한테 하는 말이 달라요.

처음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인에게는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요.

전문가끼리 하는 말은 전문용어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의사소통하죠.

다중에게 하는 말과

친구에게 하는 말이 달라요.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말을 해요.

그럼 공무원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2. 공무원은 누구인가?

우리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그리고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어요.

고민이 되죠. 도대체 이 사람들 뭐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교육공무원들은 정말 이상했고,

내가 경험한 이 사람들은,

한 마디로 다 미친 거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겪은 이 이상한 일들을 다 해석하지도 못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나에게 이렇게 막되게 굴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민원을 넣으면,

이리저리 돌려지고,

엉뚱한 곳에 보내놓고서는

시간 질질 끌다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야

담당 부서에 민원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원 배분하는 담당을 찾아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내야 받냐, 왜 그리로 보냈냐?

거짓말투성이 답변서나 받고,

쌩 거짓말,

질문을 이상한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동문서답하고,

민원에 묻지도 않은 말을 줄창 하기도 하고,

내 페이스북 내용이죠.

왜 공무원들은 공문서에 아무 말이나 할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 상태인가 착각도 들었어요.

근데 다른 곳에 가면 공무원들이 안 그렇거든요.

주로 출판문화진흥원 같은 곳이요.

하두 공무원들의 적대와 거짓말과 속임수에 당하다보니,

여기 가면 친절하고 성의있는 공무원들 태도에

당황하기도 하고 도리어 낯설기도 했어요.

도시에 살 때도 동사무소 가면

직원들이 유능하게 업무처리를 했지,

이렇게 저능아 같은 말로 우롱하고

거짓말하고 따돌리고 하는

이런 난리를 안 겪어 봤어요.

그리고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내게 보이는 이 적대감은 또 뭔지,

블랙리스트가 있나?

또 민원을 넣으면 광속으로 당사자가 아는 시스템.

5년째 겪고 있는 이 이상한 교육공무원과

거기에 연관된 여타 공무원들,

내가 지난 5년간 상대했던, 지금도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

이 탐구활동이에요.

3. 공무원 현장연구

우리가 민원이든 진정이든 고소든,

국가기관에 문서를 낼 때,

누가 이 말을 듣는지,

그 사람들의 속성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공무원.

그들을 알아야죠. 그들이 듣는 사람이니까요.

공무원의 문법, 법률의 문법이 필요해요.

법률의 문법?

지금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그래서 더욱더.

제가 착각했던 것이,

그들이 성실하거나 법을 지킬 거란 전제가

머리에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에요.

저는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서 사례들을 읽으면서

판사나 검사들이

얼마나 법률을 안 지키며 재판을 하는지도 보았어요.

왜 이들은 위법을 마음대로 할까?

왜?

정답. 위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불이익도 없으니까요.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공무원들이 위법에는

처벌이 따르고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에 안 할 거에요.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사명감에 호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4. <관청피해자모임>은 전무후무한 법률공부 학교

<관청피해자모임>에서

고소장이나 각종 문서를 유심히 보았어요.

용어가 처음 보는 것들이라서 읽기가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읽어요.

그러면서 보였던 것,

내용 + 법률조항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는 첨에 배웠고. (37회)

양식, 문서의 형식 – 문서의 형식이 말하는 방식이 조금 보였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

관청피해자모임은 법률 공부에 최고의 장소에요.

거기 글과 댓글도 보고, 상담까지 되니까요.

고소장이든 진정서든 뭐든 국가에 넣는 문서에는

공무원에게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그 증거와 근거를 대면 충분한 줄 알았죠.

절대로 그게 아니었었어요.

제게는 어떤 인간도, 거의 대부분,

성실하게 문서를 읽고 업무처리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으로 괴상한 나라에 진입했던 거에요.

이들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성실하게 법률에 맞게 처리하라고,

우리가 국가에 내는 문서에는 그 ‘신호’가 들어가야 하는 거였어요.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우리 모임에 오세요.

자신의 피해도 구제하고,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면

나라도 좋아져요.

나는 나를 위했을 뿐인데, 나라가 좋아지면 더없이 좋은 일이에요.

5. 피고소인 진술서

고소장에 대한 반론을 썼어요.

고소인이 6월 10일과 11일에 강요 협박한 내용과

고소장의 내용, 딱 2개를 비교 검토하니까

비밀누설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고,

비밀누설 장소도 추정해낼 수 있었어요.

누군지 알지만, 실명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고 하면

고소장 내용이 완전히 허위일 수 있으니까요.

단지 고소인의 문자와 고소장에 따르면,

누가 비밀누설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지

밝혀서 말했어요.

비밀누설이 있었다면,

누가 했는지 특정해 내었으니,

경찰서에서 수사해주길 촉구하고 있어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한민국에 최미희 공동대표님 같은 분이 계시면
썩은 공무원 수천병이 치료가 되고, 국가가 발전됩니다. 카페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최미희]

카페가 꼭 있어야 해요.
저를 위해서요.

[청솔]

법률에 취약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일상이 생계형 입니다 . 함으로 일반인은 법률에 취약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법 준수자들이 형편없는 법률해석을 하여 국민을 조롱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제 국민이 많이 법률에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상식이 법률입니다. 이를 해석하는 놈들이 법 해석을 형편없이 합니다.

저의 사례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명박 대통령께 민사 소송을 했을 당시 서울지방법원 민원실 이명박 대통령께 소송을 제기 하니 접수 공무원이 소송서류를 들고 손이 바들 바들 떨었습니다. 접수를 하여야 한나 말아야 하나. 이게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접수 잘못 받으면 저 목숨이 달려 있었다 사료되며 순간 만감이 교차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 자식 식솔들의 안녕이 중요 했겠지요 당연히 접수하면 될 터인에 왜 손이 바들 바들 떨었을 까요 하나의 사례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임금 받음으로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합니다. 판사 또한 국민의 혈세로 임금 받음으로 국가 공무원법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본질이 희석되어 죄송합니다.

[청솔]

최미희 님의 강의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리 카페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절이 주절이 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에 많은 귀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투쟁 !!

[최미희]

아, 웃겨요. 이명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셨다니 통쾌해요.
ㅎㅎ 근데요.
저 손을 떤 공무원이 이해가 되요.
제가 고소장 접수하러 갔는데,
민원실에서 교육지원청 과장 이름을 보고,
1명은 떨떠름, 1명은 얼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해가 막 되었어요. ㅎㅎ

[최미희]

강의식이믄 재미없어서 안 되는데요.
ㅎㅎ
종종 하고 싶어요.
고소든 진정이든 국가기관에 내는 공문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배워나가면서 찍을라구요.
대부분 저처럼 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당하는 거라,
1명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길수]

5년간 강화도 지역 교육계 공무원들로부터 피해를많이입으신듯하군여
본인도 평생 이나라의 모든분야의 공무원들로부터 대국민 갑질 횡포에 피해를보아왔습니다!
사건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공개하시면 더많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대비책을 얻을수잇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까마득히 오래전부터 강탈당해온 주권과 생존권과 지갑을 되찾을때가왔습니다!
강화도 교육청 누군지 쪽지주세여 뒤집어드리겟습니다!

[최미희]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참 특이한 세상에 발을 들여놨다는 생각이 들고,
어떨떨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아이 초등학교 보내기가 왜 이리 험할까... ㅎㅎ 진짜 의문이에요.
공무원들이 세금이 넘쳐나니까
해먹을 기회가 와서 아주 머리가 돈 것 같아요.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필승! 투쟁! 쟁취!

[최미희]

고맙습니다~~^^
필승, 정말 좋은 말이에요.

[김성진]

최미희 공동대표님의 투쟁에 늘 함께 합니다.

힘내서 싸우십시오~~~

[최미희]

대표님 재판 결과 기대가 되요.

회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저는 거기서 힘이 생겨요.
저는 여지껏 그냥 무턱대고 싸웠는데,
이제 방법을 익혀가니까 신나요~~~ ㅎㅎ ^^

[다음에]

진실성이 있는 최미희님의 글에 공감하며 응원합니다.

[최미희]

응원 고맙습니다~^^
짧게 말할라구 그랬는데, 좀 길어졌어요.

간간히 올리고 싶어요.
카페가 잘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