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호]

260819_(보도자료)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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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26.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 143개사 및 변동증거금 적용 165개사*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회사는 5개사, 변동증거금 적용대상 회사는 2개사 증가

1. 증거금 교환제도 개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

2.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대상상품)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대상기관)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1.부터 1년간 적용 예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內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하여 판단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중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경과
구분	시행일	적용 기준
개시 증거금	’17.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21.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22.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변동 증거금	’17.3.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17.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적용제외기관)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상품, 적용 제외기관이라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음

3.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26.9월 예정)

1

개시증거금

□’26.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43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8개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
(단위 : 개)
구분	금융그룹					금융그룹X
	10~ 100조	100~ 200조	200~ 300조	300조 이상	계		10~ 100조	100~ 200조	200~ 300조	300조 이상	계
은행	3	2	1	6	12		8	6	0	9	23
증권	23	14	3	12	52		1	0	0	1	2
보험	8	7	2	7	24		0	0	0	0	0
기타*	13	5	3	9	30		0	0	0	0	0
총합계	47	28	9	34	118		9	6	0	10	25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중국은행 등 총 7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를 금번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비교
(단위 : 개)
구분	’25.9~’26.8 적용대상회사	’26.9~’27.8 적용대상회사	증감	변동회사
은행	35	35	0	(+) 중국은행 (-) UBS은행
증권	52	54	2	(+) 유안타증권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보험	22	24	2	(+) 동양생명보험 (+) 에이비엘생명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캐롯손해보험
기타*	29	30	1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총합계	138	143	5	7개사 신규 적용, 2개사 적용 제외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2

변동증거금

□’26.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65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30개사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
(단위 : 개)
구분	금융그룹						금융그룹X
	3~ 10조	10~ 100조	100~ 200조	200~ 300조	300조 이상	계		3~ 10조	10~ 100조	100~ 200조	200~ 300조	300조 이상	계
은행	0	3	2	1	6	12		4	8	6	0	9	27
증권	7	23	14	3	12	59		2	1	0	0	1	4
보험	2	8	7	2	7	26		4	0	0	0	0	4
기타*	3	13	5	3	9	33		0	0	0	0	0	0
총합계	12	47	28	9	34	130		10	9	6	0	10	35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중국광대은행 등 4개사에 대해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를 금번 적용대상에서 제외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비교
(단위 : 개)
구분	’25.9~’26.8 적용대상회사	’26.9~’27.8 적용대상회사	증감	변동회사
은행	39	39	0	(+) 중국광대은행 (-) UBS은행
증권	63	63	0	-
보험	29	30	1	(+) 에이비엘생명보험 (+) 스위스리 아시아 피티이 엘티디 한국지점 (-) 캐롯손해보험
기타*	32	33	1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총합계	163	165	2	4개사 신규 적용, 2개사 적용 제외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4. 향후계획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융회사의 동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감독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증거금제도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 BCBS-IOSCO 증거금 규제안 발표*(’15.3.)

*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 증거금제도 국내 도입

◦(계획)금융위(자본시장과) 및 기재부(국제금융정책국)와 증거금 제도 내용 및 제도 도입 계획 논의(’16.5.)

◦(준비)해외 각국 증거금 규제 도입 현황 파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16.6.)

◦(TF초안) TF(거래소, 예탁원, 20여개 은행ㆍ증권사)는 해외사례 조사 및 이슈사항 검토 후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16.8.~11.)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의 행정지도 예고(’16.12.) 후,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위원회 부의(’17.2.24., ’17.3.1. 시행)

󰊳 증거금제도 일부 변경

◦(비조치의견서)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커버드본드 스왑 거래(’17.8.) 및 전업카드사 업권(’17.11.)의 적용을 배제

◦(이행시기 변경)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두 차례 연기*하기로 결정

*중소형금융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를 차등화(’19.7.)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제도시행 시기를 1년 연기(’20.5.)

< 기 존 >		⇨	< ’19.7.이후 >		⇨	< ’20.5.이후 >
거래규모	적용시기		거래규모	적용시기		거래규모	적용시기
10조원 이상	’20.9.1.∼		70조원 이상	’20.9.1.∼		70조원 이상	’21.9.1.∼
			10조원 이상	’21.9.1.∼		10조원 이상	’22.9.1.∼

붙임2

’26.9월~’27.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

구분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		금융그룹 소속 아닌 금융회사
1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	메리츠금융지주,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 한화투자증권,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자산운용,한화저축은행 DB증권,DB생명,DB손해보험,DB자산운용,DB저축은행 키움증권, 키움저축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예스저축은행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 BNK금융지주,BNK투자증권,BNK자산운용,BNK저축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BNK신용정보 IM금융지주,IM라이프생명보험,IM뱅크,IM증권,IM에셋자산운용,IM신용정보 대신증권, 대신자산운용, 대신저축은행, 대신자산신탁 현대차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저축은행,한국투자부동산신탁,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47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대화(UOB)은행, OCBC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유안타증권 뉴욕멜론은행 한국수출입은행	9
100조원 이상 200조원 미만	NH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NH투자증권,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NH-Amundi자산운용,NH저축은행,NH선물 삼성증권,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선물,삼성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IBK기업은행,IBK투자증권,IBK연금보험,IBK저축은행,IBK자산운용,IBK신용정보 교보증권,교보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악사자산운용,교보자산신탁, 교보에이아이엠자산운용, 에스비아이저축은행	28	ING은행, 미즈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6
200조원 이상 300조원 미만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우리투자증권,우리신용정보,우리자산신탁,우리자산운용,우리금융저축은행,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9	-	-
300조원 이상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생명,하나손해보험,하나자산신탁,하나저축은행,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 핀크 KDB산업은행,KDB생명,산은인프라자산운용 KB금융지주,KB국민은행,KB증권,KB라이프생명,KB손해보험,KB자산운용,KB저축은행,KB부동산신탁,KB신용정보 한국SC은행, 한국SC증권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신한라이프생명,제주은행,신한자산운용,신한신용정보,신한저축은행,신한자산신탁, 신한EZ손해보험	34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씨티은행, 모간스탠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10
총합계	-	118	-	25

* 신규 적용대상 회사는 음영으로 표시

*금융회사가 속한 국가의 상계계약 허용 여부, 금융그룹 소속 여부(‘26.6월 이후 금융그룹에 신규 편입된 회사는 금융그룹이 아닌 개별 회사로 분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26.9월~’27.8월 기간 중 변동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

구분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		금융그룹 소속 아닌 금융회사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태광) 흥국생명, 흥국자산운용,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흥국화재해상보험 다올투자증권, 다올자산운용, 다올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선물, 유진자산운용	12	메트라이프생명, 푸본현대생명, 롯데손해보험, 중국농업은행,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수협, 신영증권, 신영자산운용, 중국광대은행, 스위스 아시아 피티이 엘티디 한국지점	10
10조원 이상	개시증거금과 동일	118	개시증거금과 동일	25
총합계	-	130	-	35

* 신규 적용대상 회사는 음영으로 표시

*금융회사가 속한 국가의 상계계약 허용 여부, 금융그룹 소속 여부(‘26.6월 이후 금융그룹에 신규 편입된 회사는 금융그룹이 아닌 개별 회사로 분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