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에 대한 질문입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뉘앙스가 규정에 위임해서 위반이다라고
하는거 같은데 법에 위임하지 않아도 포괄위임입법금지에 반하는 것일까요?
2) 5번 판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째 줄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왜 침해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언론출판의 자유 파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Poli
추천 0
조회 62
23.10.19 13:43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결과만 알면 됩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댓글을 남길수 없으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도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