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반] 이번 공무원 민원 사건, 빌드업같다..

[알영감]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01864?sid=102

악성 민원인 스토킹에 도봉구 누리집 공무원 이름·사진 삭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13454?sid=102

"악성 민원에 비극 반복돼선 안 돼"…공무원 이름 가리는 지자체들

김포시 공무원에 이어서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 이름 가리고, 민원 대응에 있어서

‘보안관’까지도 배치했다고 함.

이번에 도봉구청장은 아예 공무원 보호목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데…



원래, 공무원은 민원듣기 위해 그 자리가 있는 게

맞다. 아니면, 요즘 AI다 뭐다해서 사람 채용 줄이고

로봇으로 대체하는 마당에, 고위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필요인력만 남기고 모두 의원면직

시켜도  전자시스템, 비대면 업무로 돌리면 못할 것도

없다고 봄.(오히려 공무원사회에선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과 업무를 후임공무원, 하급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 편임.)




다만, 소수의 민원인이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위협

하는 것은 문제지만, 요즘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고압적이고, 갑질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실제로 재학/재직 업무로 서류업무하러 동주민센터

갔을 때, 먼저 책임지고 하던 공무원은 대놓고 다른

공무원에게 떠넘기고(자기보다 후임 공무원에게)

자기는 딴짓하던 공무원도 있었고,


처음부터 자기는 못하겠다며 오히려 화를 내며

민원을 거부하고(?), 게다가 재난 안전문자, 지진

관련 민원 넣으니, 우리 지역은 건물 안전검사해보니

안전하다면서(?) 대충 얼레벌레 넘어가는 공무원까지

다채로웠다.(물론 소수의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일하시는 공무원분도 계시긴 했음.)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상업 건물

80%이상이 내진설계 미적용 건물이어서 결국엔

그 공무원의 답변은 허위사실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들이 거부하려

한다는 것임. 일 만드는 걸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공직 조직의 특성도 반영했겠지만, 도가 지나친 적이

많았었다.



우체국은행에 청원경찰이 있듯이,

주민센터, 구청에도 보안관을 도입하겠다는 걸

보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있어야 할

그들이 더욱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지도 않고,

언론은, 소수의 해당 민원인을 부각하고, ‘민원’을

‘악마화’하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인다.(공무원 = 늘상 약자 프레임,


민원인 = 갑질러 프레임)

자기네들 보호막을 만드는 데는 열심이면서

주민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으로서


막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는 더욱

소흘해질 거 같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2023년 05월 31일. 공습 경보 오보였지만

제대로 전달되거나 조치가 없었던 지자체. 서울시.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고 해도, 안전하다, 곧 조치

될 거라는 막연한 멘트로 그들의 책임을 무마하려는

태도는 여전하리라 본다.




2016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역시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5492?sid=102

사법사상 국내 최대 위자료 집단소송 ‘포항지진’, 시민 96% 참여

2023년 지하차도 침수 인명피해 역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03268?sid=102

충북도민 63％ “오송 참사 후속대책 부족”

결국 스스로가 지자체나 공무원, 민원에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느꼈다.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겠지만,



2023년 오송 침수 사고 때도, 담당공무원들이

다녀갔다는 증거사진 찍기에 바빴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결국 본인 스스로가 안전을 대비해야하는

사회이고, 이번 보호 정책은 공무원들이 더욱

주민들 위를 군림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빌드업이라고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