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는 엉망인데…기재부 "완만한 경기 회복" 말장난

[Succentor]

그린북 11월호 '경기회복' 머쓱한가 '완만한' 수식어

'내수 회복' 7달만에 빼고도 "흐름 바뀐 것은 아냐"

재정적자·성장률·매출액 등 지표 보면 허황된 진단

대외 불확실성 확대…미, 환율관찰국에 다시 지정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허황된' 정부 진단이 또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데도 정부는 여전히 '경기 회복'을 외치고 있다. 터무니없는 자화자찬을 거듭하다 보니 이제 아예 그릇된 '자기 확신'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수지 적자 100조 원 초과가 눈 앞이고, 문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변하는 경제 관료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둬야 하느냐는 탄식이 쏟아진다. 그들도 조금 민망하기 했는지 이번에는 '경기회복' 앞에 '완만한'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했다. '내수회복 조짐'이란 표현은 삭제하고 대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란 문구로 수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월호에서는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라고 했던 것에서 일부 문구가 추가되거나 삭제 또는 수정됐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불과했고,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당국이 현재 우리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어찌됐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3분기 GDP 자체는 다시 늘었지만, 우리 기대에는 못 미쳤다"며 "고심 끝에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 '완만한'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 회복세 자체가 없어지거나 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활동 증감 추이

하지만 최근 나온 각종 경제 지표는 정부 당국의 진단과 평가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보다 1.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과 건설업 생산도 각각 전월보다 0.7%, 0.1% 감소했다.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4%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0.1% 줄었다. 경기 동행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 선행지수는 보합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기회마다 자랑하는 고용률도 속을 들여다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다. 아예 취업 포기자가 늘어난 결과일 뿐아니라, 고용률이 상승한 주 연령층은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는 8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월평균 33만 명 수준이었고, 올해 초반에는 40만 명에 육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시장도 말이 아니다. 떨어져야 할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증가했다.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자료 : 통계청

기재부는 그린북 5월호부터 경기 진단에 넣었던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도 7개월 만에 삭제했다. '수출 중심의 회복세'라는 표현도 빠졌다. 여기서도 정부의 '말장난'은 계속된다. 정부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에 수출 및 소비 등 세부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것이며 급격한 기류 변화가 있어 표현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김기범 과장은 "명시적으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지만, 그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전국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내수기업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0 팬데믹이 발생했던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주로 도소매업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무엇보다 소비 부진이 원인이다.

기재부는 이번 진단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다시 포함시켰다. 1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으므로 이번에 한국만 추가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정정 현황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지만 기재부는 이번 미 재무부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구조개혁에 주목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미 재무부는 평가기간 중 한국의 경상흑자가 상당 수준 증가했고, 기술 관련 상품에 대한 견조한 대외수요로 상품수지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며 "올해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도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재무부는 평가했다"며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65

지표는 엉망인데…기재부 "완만한 경기 회복" 말장난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괴산]

상목아 야이 개새끼야!
니들 일부러 나라 망하려구
그리하는거지
개씹자식들...
오직 중산충 죽이기 정책
소득세와 부가세를 국세의
절반을 거기에 온갖 간접세..
기득권은 감세하여
해외로 빼돌리게 하구
개호호 씹새꺄
전세피해자 젊은이들
먼져 구제해 새끼야
토건 업자와 공모한 공무원
쥐새끼 들한테 수십조 빛내서
뿌리기 말구 쌥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