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내면 안되는 이유?

현 연금 을 폐지해야하는 11가지 이유 1.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졸속시행으로 생긴 문제점을 임시 처방식 땜질을 하며 계속 지속할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모든 문제점을 노출시켜 국민에게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두고 제도의 정비와 막대한 그 자금의 감시체계를 갖춘 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도로 이루어 져야 한다. 대안이지만 비록 지금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소득을 연금으로 강제저축을 하게 할지라도 국민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신이 원하는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중 선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운용을 3개월마다 확인하고 자신이 믿는 연금회사를 다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2. 타 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모두 자기나라의 사정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와 다르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연기금을 운용한 (복지학과 교수 연금공단 직원들이 입만 열면 들먹이는) 선진국도 모두 실패한 연금문제로 골머리를 싸 안고 개인 연금과 기초연금을 혼합한 제도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제 마구잡이 짬봉식 한국연금을 호주식, 칠레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꾸는 것을 현 제도의 찬성유지론자 반대폐지론자 전면개혁론자등등이 모여 토론하고 온 국민이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 할 때이다. 3.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밋빛 꿈만주고 실현성이 없는 지금 같은 국민연금제도가 아니라 비록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초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 혼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만일 있다 하더라도 그 노후를 책임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세금강화와 국민들이 연금부담율을 계속 높여가는 방법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 무조건적인 복지 명분으로 현 제도를 정당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허울 뿐 중산층의 돈으로 빈민층을 돕는 일이며 진정한 소득재분배는 기초연금의 도입이다. #참고 : 기초연금제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 일정율 (3 % 정도)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국가는 그 돈으로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과 저소득층을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국가의 국민들중 어렵고 고통받는 영세민을 위한 재원이며 일정한 소득이상의 국민에게 그것은 이웃돕기 세금일 뿐 전혀 혜택이 없다. 내가 낸 만큼 받는 현 연금제도와는 다른 것임을 아시기 바란다. 예를 들면 이건희는 자신의 일년소득총액이 30억이라면 3%인 3000만원을 내고 도시 중산층 평균이상인 연봉 2,500만원 인 직장인은 연 75만원을 내고 최저임금 이하인 사람은 그나마의 기초연금도 내지 않는 것이다. 4. 기초연금이 국민의 최저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면 개인연금은 좀 벌이가 나을 때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은행이나 우체국 보험사에 저축하는 저축성 연금이다. 이것은 강제성이 없으며 (현재는 강제성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는 이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이나 여러가지 특혜를 주어 개인들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는 것을 돕는다. 5.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무조건 파산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파산하지 않는 방법은 계속 연금 요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2030년에는 전체 소득의 30%가 연금 10%이상의 의료보험등등 자신의 전체 소득중 50%가 국가의 보험제도로 인하여 징수되고 국민들은 뼈빠져 죽을 것이다. 6. 국민연금은 정부가 그 돈을 빌려가서는 안된다. 정부가 가장 빌리기 쉬운 국민연금돈을 가져가서 쓰면 결국 국민들은 세금으로 그 돈을 막아야 한다. 즉 현재의 국민연금은 김대중 정부의 부실한 공적자금 운용 으로 황폐해진 국가재정을 막기 위해 노후복지를 앞세운 방책이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가장 정부가 빌려쓰고 싶은 유혹이 많은 이 국민연금을 법적으로 정부가 그 돈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7. 연금의 운용수익율이 높다는 주장은 위태로운 말이다. 모든 경제원리에서 운용의 수익이 높다는 것은 손실을 볼 위험율도 그 만큼 높다는 이야기이다. 국민의 연금은 비록 수익율은 낮으나 안정적인 기금에 투자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 현 제도를 무리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높은 수익율에 따라 울고 웃는다면 연금은 투기자금으로 변질 될 것이다. 8.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등 국가의 기간을 이루는 자금은 국회나 정부에 그 감시기능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믿는 시민단체를 추천해서 겹겹히 정부정책자나 공단이 제 멋대로 유용하여 쓰지 못하도록 중복 감사하여 그 기금의 정당한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분기별로 국민에게 백서를 발간하며 그 운용실적과 사용처, 운영책임자를 공개 하여야 투명해 질 것이다. 9. 노인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재, 연금요율 인상등으로 미래세대에게 과다한 부담을 줄 경우 그 세대가 그 큰 부담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이며 그것이 실현가능한지 매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만약에 안고 가지 못할 경우의 방책과 대안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10. 과다한 정부의 연금 의료보험등 보험제도는 기업의 채산 성을 악화시켜 고용을 줄이게 하고 실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실업난에도 국민연금이 엄청 기여하고 있음을 공단관계자들은 뼈로 느껴야 할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퇴직공무원을 위한 공단낙하산 인사의 폐지, 방만한 공단직원의 구조조정, 공단운영비의 획기적인 절감등으로 국민들에게 피부에 느끼게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 마지막으로 강제집행(강제차압), 통장압류등은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좋은 제도하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수긍하는 방법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것이 복지이든 노후이든간에 어떠한 대안도 없을 때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범죄의 사실이 밝혀지기전에는 무죄로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100명의 도둑을 잡기 보다 한 명의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안 그래도 아픈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단 한 건이라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연금 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