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마지
안녕? 저번에 이 책을 들고 왔던 여시야.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기사가 보이더라.
총파업과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책에서 소개된 오스트리아의 노동시간법 가결 건이 떠올라 글을 올려.
이번 파업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이 흘러간 양상에 초점을 두는 거니까 파업으로 인한 피해 이런 건 빼고 봐 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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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아닌 처벌을 한다 >
p.112
그런데 2018년 오스트리아 디지털경제부는 그런 식의 정치적 ‘조치’를 내렸다.
실업자들에게 열악한 직장과 근로 조건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규 노동시간은 1일 12시간까지, 출퇴근 소요시간은 왕복 2시간 30분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이다.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 벌로 실업 급여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일을 그렇게 오래 하고 출퇴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든다면 여가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친구는 온라인으로 만나면 되니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육아와 장보기, 세탁 등의 가사 노동을 디지털로 대체할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런 시니컬한 발언은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독선적 시선을 여실히 입증한다.
공식적으로는 이 노선이 많은 사람들의 자발성을 독려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업자에게 일할 의욕이 없고 게으르다는 누명을 씌워 처벌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 식으로 요구가 늘어나면 압박이 거세져서 임금이 낮아도 아무 직장이나 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안정한 일자리와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그건 결국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업에만 좋은 일이다.
또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실업이 자기 탓이니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실업자, 주변환경, 사회 발전 모두에 손해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도 하루 최대 12시간의 노동을 허용한 오스트리아 새 노동시간법은 결국 2018년 7월에 가결되었다.
화물연대 파업은 내 일이 아니지만
지금은 내 일이 아닐 뿐.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화물연대의 요구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이렇게 찍어누르는 이 정부의 방식이 나는 참.. 소름돋는다.
어제 검사, 법무부 고용인원 늘렸다고 했는데,
세력 불리기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려고 사람수 늘린 게 아닌지 의심되기까지 함.
첫댓글 공감..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국 실수나 사고로 이어질테고 그 피해는 모두가 나눠 입을 텐데 무조건 입 다물라고 하는거 너무 끔찍함
너무 씁쓸하다 결국엔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저 책도 읽어봐야겠다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지켜봤을때 정부가 업무환경개선에 힘쓰는게 아니라 협박하는 모습 보면서 나라고 피할 방법이 있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씁쓸했어 이제 정부는 이렇게 생계를 가지고 협박하면 되겠다고 느꼈을거고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지해달라 피켓 드신 분들 봤는데 파업 종료되니까 묘해.. 노동자들도 자기들 돈 못버는 거 감안하고 파업하고 욕먹고 했을텐데ㅠ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파업이 이런 식으로 사그라들어서 앞으로의 노동권 개선 요구도 어려워질 거 생각하면 암담... 파업땜에 힘든 사람 한 둘 아니겠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ㅠㅠ
씁쓸하다
진짜... 우리 아빠 일이라서 ㅋㅋ 눈물남... 울아빠 40년 넘게 파업이란걸 안한 사람인데 오죽하면 했을까 싶더라 에휴....
첫 시작이 화물연대였을 뿐 두번째 세번째 ..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되겠지.. 나중의 내 얘기일텐데
정권 바뀌고 나서 이렇게 변한거 보면 참 씁쓸하다
진짜 너무 화나...파업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온갖 협박에...너무 걱정되고 진짜 비통해...
진짜 파업을 협박해서 그만두게 하는건 또 처음본다 이 정권에서..
근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동자들이 태반일텐데 욀케 기업/사장에 감정이입해서 살아가는걸까??
너무 속상하긴해.... 분명 잘못된건데... 권위자가 지위를 가지고 협박하는...하... 지식이짧아서 더 못쓰겠다..
진짜 정말로 궁금함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자기들이 노동자인거 모르나? 왜 기업편에 서서 이입을 하지? 저게 독재랑 차이가 뭐야?
맞아 지금은 내 일이 아닐 뿐
화물연대진짜.. 해결 좀.. 잘되길 .. 진짜 너무해
대부분이 노동자일텐데 기업편에 서는 이유를 모르겠네 ㅋㅋㅋ 본인들도 부당한 대우받을때 똑같은 일 생기기를,,,
하 그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