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현재 재정 신청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p><p>그 동안 재정신청하고 추가 증거 제출등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p><p> </p><p>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했는지 추가 증거 제출에 피의자가 방어하기 위해서인지</p><p> </p><p>기존 변호사가 있는데도  추가로 변호사 선임을 2주 전에 했습니다</p><p> </p><p>문제는 이 변호사가 현재  법원에 4년전 고등법원 부장 판사였고  또 2년전에는 이 법원의 가정 법원장이었고</p><p>최근 사표전 이웃도시 지방법원장이었으며  대법원장 후보까지 올랐다고 합니다.</p><p> </p><p>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의견서도 제출했네요</p><p> </p><p>항고청까지 검찰들을 매수하며  불기소 유지했는데  마지막 재정신청이 불안했나 봅니다</p><p> </p><p>고액이 수임료를  감수하고 전관예우 변호사  바로 고등법원  재정신청 담당했던 그자리에서 근무했던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오히려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p><p> </p><p>이 변호사 퇴임한후 바로 개업했고 개업한지 8개월 됐네요</p><p>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죠</p><p> </p><p>이렇게 되면 재정신청 기각이 거의 확실시 될까요?????</p><p>방법이 없을까요?</p><p> </p><p>범죄자 증거 충분히 제출했습니다</p><p>범죄인정되는 녹취록도 제출되었고</p><p>또 고소전 합의 의사를 보였고   고소후 쌍방고소취하를 위하여 허위사실 맞고소하여(무혐의불기소처분)하여</p><p>합의금 몇천 줄테니  쌍방고소취하하자고도 한 것 다 증거 제출하였습니다.</p><p> </p><p>재정신청인용되기 어려울까요?</p><p> </p><p>그리고 이 피의자는 돈이 많은 준재벌입니다( 중소기업 회장이며  부동산 재벌임)</p><p>선임비가 몇 천에서 억대가 될 것 같은데요</p><p> </p><p>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p><p>도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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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법은 사회적 약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특권층 그들만의 반칙과 특권을 수십년간 해왔습니다 그들은 언론 검찰 법원 야당 그들만의 카르텔으로 현관 전관예우 계속 그사항들을 탄원서에 제출하시고 해당재판부와 판사 연고관계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불공평할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때에 법관기피신청 하세요
첫댓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특권층 그들만의 반칙과 특권을 수십년간 해왔습니다 그들은 언론 검찰 법원 야당 그들만의 카르텔으로 현관 전관예우 계속 그사항들을 탄원서에 제출하시고 해당재판부와 판사 연고관계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불공평할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때에 법관기피신청 하세요
고등법원에 법관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고등법원장이 이 변호사(전진 법워장)과 서울대 동기입니다.
그 변호사사무실에는 수임료가 수천만원이상이며 변호사측에서 사건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성공보수가 따른다고 하네요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피의자 이기에 돈의 유혹에 넘어갈 경우 이 사건은 검찰에서처럼 억울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해도 그 안에서 다 같은 법관들일것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진정서 말고 탄원서르 올려야 할까요?
바쁘신 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회원님 필승이 기대되는 사건이네요
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했다는 것은 검사가 불기소 무혐의 처리했지만 피의자가 불안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곧 혐의가 의심되는 것 아닐까요 법원측에서요?
돈앞에 법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힘!!!!!
최미희 공동대표님, 옳은 말씀.
돈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면 됩니다.
친구라고 봐주고, 친척이라고 봐주고, 아는 사람 부탁으로 봐주고. 돈 있다고 봐주고.
저의 말이 맞다면 혁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국민에 의하여,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전관현관 예우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변호사측에서 금액을 정하고 성공보수가 추가로 있다는군요
우리나라 법원 개판이라 걱정이 될것 ㅣ같네요
시간을 끌어 가는 것은 기각이나 각하의 이유만 찾고 있다고 보아지네요
원래 죄지은 자와 죄 안지은자가 법정다툼 하면 죄 지은자가 이깁니다
죄지은 자는 온갖 방법을 다하지만 죄 안지은 자는 설마 하고 믿다가 콧물 바트립니다
같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 하면 안심 이지만 그렇지 못해 걱정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올해 2월 이웃도시 법원장퇴임 그 이전 이곳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후 가정법원 법원장)
또 문제는 현재 이 법원의 고등법원장이 대학 동기입니다.
변호사의 인맥을 이용하여 처벌받지 않기 위해 거액을 쓰고 있네요
담당 고등 법원 부장판사도 이런 인맥이 연결되었겠지요...
우리나라 수사기관 사법기관 이렇게 돈이면 인맥이면 중범죄자도 불기소 무혐의 만드는 나라인가요??
전관예우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것은
잘못이 많다는 것인듯합니다.
암튼, 조심하고, 단단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법조계는 인맥과 돈으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