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Jimmy Butler]

판사가 지배하는 세상?

아니면 검사가 지배??

뭡니까 대체??? 대단들 하네요 진짜;;

(중략)

[하룡이~]

이야 술먹고 도망가면 되겠네요

[똑같은닉네임꺼져]

반복하면 가중처벌 하는게 왜 위헌인지ㅡㅡ

[Jimmy Butler]

개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희대의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정해서요)

[빵꾸똥꾸]

사법부 판단 존중은
'ㅋ 니들 그럴줄 알았다 ㅋㅋㅋ' 이 의미 같아요 ㅋㅋㅋ

[沙野]

헌재마저 왜어라냐.

[GarneTatum]

이제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도 위헌이라고 올라올 차롄가...

[호나섹 장]

조만간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러시네요 ^^ 현직 관련된 직종에 있습니다 글 올라올듯

[juns]

22222222222 법만 (자기들 입맛대로해석해서) 지키면 되고 다른건 안하무인인 법조인들 정말 역겹습니다

[아서 모건]

아니 ㅋㅋㅋ

[T.M.T Spurs☆]

AI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인것 같습니다.
약자에겐 판례 들먹이며 공정성 타령하고, 지들끼린 그딴거 1도 없이 지들 맘대로 하는 쓰레기들

[환영의 밀리아]

제가 항상 언급하지만 AI 도입 한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AI도입 한다해도 애초에 AI에 판단자료 입력하는게 판사들일텐데요.

[Peja stojakovic]

혹시 본인들이 음주운전을 했을때 빠져나갈 구실만들려하나?

[WadeCounty #3]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수의견을 약간 읽어보니 조항을 좀 더 세세하게 수정한다면 다시 규제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반복성과 죄질을 너무 간과하고 있고, 사실상 말장난으로 뒤집은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Black Cat #23]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는데
책임과 형벌사이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니..

판결문을 보니 음주운전 죄를 중하게 인식하지 않아보입니다.

[WadeCounty #3]

매우 동감합니다. 헌재조차 이러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이 매번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죄질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삼이 좋아요]

왜이리 술에 관대한지…

[burn]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술에 관대한데요 뭐.

[Melo]

그럼 2회말고 1회로 가자

[조던황제]

새빨간 거짓말로 도둑질해도 경제활동으로 생각해서 존경한다는 사람 많은데 이깟것 쯤이야 뭐 그럴수도 있죠 ㅋ

[무르치에라고]

언론 검찰 법원 국회 정말 반성하고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NO.21v4]

미국은 총기에 관대하고 이 나라는 술에 관대하고..

[커리의해트트릭]

이게 뭔일인가 싶네요

[허재빠돌이]

어이가 없네요

[▶◀인상]

국민 정서랑 판새님들 정서랑 괴리가 크네요. 판새들 너무 보수적임

[R.WALLAS]

자 낮술들 마시고일혀

[超人]

알콜에 익사시켜버리고싶다...

[Guerrilla]

술에 관대하다, 폭탄주 연상되는거 없습니까...

[SplendorCuz]

술안먹는 사람 억울해서 살겠나!!!!!

[비요뜨]

위헌의 여지가 있나요 이게..??

[볼보이]

법이 저 모양이니 이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지...

[Reichwooks]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않네요

[아이언코브라]

사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심정상 납득은 가지 않지만 법리상으론 위헌 나올 여지가 높다고 생각했다네요.
기초 법을 좀더 다듬으면 될듯 합니다. 근데 어느세월에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