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지배하는 세상?
아니면 검사가 지배??
뭡니까 대체??? 대단들 하네요 진짜;;
(중략)
첫댓글 이야 술먹고 도망가면 되겠네요
반복하면 가중처벌 하는게 왜 위헌인지ㅡㅡ
개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희대의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정해서요)
@Jimmy Butler 사법부 판단 존중은'ㅋ 니들 그럴줄 알았다 ㅋㅋㅋ' 이 의미 같아요 ㅋㅋㅋ
헌재마저 왜어라냐.
이제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도 위헌이라고 올라올 차롄가...
조만간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러시네요 ^^ 현직 관련된 직종에 있습니다 글 올라올듯
22222222222 법만 (자기들 입맛대로해석해서) 지키면 되고 다른건 안하무인인 법조인들 정말 역겹습니다
아니 ㅋㅋㅋ
AI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인것 같습니다. 약자에겐 판례 들먹이며 공정성 타령하고, 지들끼린 그딴거 1도 없이 지들 맘대로 하는 쓰레기들
제가 항상 언급하지만 AI 도입 한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AI도입 한다해도 애초에 AI에 판단자료 입력하는게 판사들일텐데요.
혹시 본인들이 음주운전을 했을때 빠져나갈 구실만들려하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수의견을 약간 읽어보니 조항을 좀 더 세세하게 수정한다면 다시 규제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반복성과 죄질을 너무 간과하고 있고, 사실상 말장난으로 뒤집은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는데책임과 형벌사이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니..판결문을 보니 음주운전 죄를 중하게 인식하지 않아보입니다.
@Black Cat #23 매우 동감합니다. 헌재조차 이러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이 매번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죄질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이리 술에 관대한지…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술에 관대한데요 뭐.
그럼 2회말고 1회로 가자
새빨간 거짓말로 도둑질해도 경제활동으로 생각해서 존경한다는 사람 많은데 이깟것 쯤이야 뭐 그럴수도 있죠 ㅋ
언론 검찰 법원 국회 정말 반성하고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총기에 관대하고 이 나라는 술에 관대하고..
이게 뭔일인가 싶네요
어이가 없네요
국민 정서랑 판새님들 정서랑 괴리가 크네요. 판새들 너무 보수적임
자 낮술들 마시고일혀
알콜에 익사시켜버리고싶다...
술에 관대하다, 폭탄주 연상되는거 없습니까...
술안먹는 사람 억울해서 살겠나!!!!!
위헌의 여지가 있나요 이게..??
법이 저 모양이니 이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지...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않네요
사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심정상 납득은 가지 않지만 법리상으론 위헌 나올 여지가 높다고 생각했다네요.기초 법을 좀더 다듬으면 될듯 합니다. 근데 어느세월에 하냐~
첫댓글 이야 술먹고 도망가면 되겠네요
반복하면 가중처벌 하는게 왜 위헌인지ㅡㅡ
개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희대의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정해서요)
@Jimmy Butler
사법부 판단 존중은
'ㅋ 니들 그럴줄 알았다 ㅋㅋㅋ' 이 의미 같아요 ㅋㅋㅋ
헌재마저 왜어라냐.
이제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도 위헌이라고 올라올 차롄가...
조만간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러시네요 ^^ 현직 관련된 직종에 있습니다 글 올라올듯
22222222222 법만 (자기들 입맛대로해석해서) 지키면 되고 다른건 안하무인인 법조인들 정말 역겹습니다
아니 ㅋㅋㅋ
AI 도입이 가장 시급한 분야인것 같습니다.
약자에겐 판례 들먹이며 공정성 타령하고, 지들끼린 그딴거 1도 없이 지들 맘대로 하는 쓰레기들
제가 항상 언급하지만 AI 도입 한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AI도입 한다해도 애초에 AI에 판단자료 입력하는게 판사들일텐데요.
혹시 본인들이 음주운전을 했을때 빠져나갈 구실만들려하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수의견을 약간 읽어보니 조항을 좀 더 세세하게 수정한다면 다시 규제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반복성과 죄질을 너무 간과하고 있고, 사실상 말장난으로 뒤집은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은 위배되지 않는데
책임과 형벌사이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니..
판결문을 보니 음주운전 죄를 중하게 인식하지 않아보입니다.
@Black Cat #23 매우 동감합니다. 헌재조차 이러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이 매번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죄질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이리 술에 관대한지…
제일 위에 있는 분이 술에 관대한데요 뭐.
그럼 2회말고 1회로 가자
새빨간 거짓말로 도둑질해도 경제활동으로 생각해서 존경한다는 사람 많은데 이깟것 쯤이야 뭐 그럴수도 있죠 ㅋ
언론 검찰 법원 국회 정말 반성하고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총기에 관대하고 이 나라는 술에 관대하고..
이게 뭔일인가 싶네요
어이가 없네요
국민 정서랑 판새님들 정서랑 괴리가 크네요. 판새들 너무 보수적임
자 낮술들 마시고일혀
알콜에 익사시켜버리고싶다...
술에 관대하다, 폭탄주 연상되는거 없습니까...
술안먹는 사람 억울해서 살겠나!!!!!
위헌의 여지가 있나요 이게..??
법이 저 모양이니 이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지...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않네요
사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심정상 납득은 가지 않지만 법리상으론 위헌 나올 여지가 높다고 생각했다네요.
기초 법을 좀더 다듬으면 될듯 합니다. 근데 어느세월에 하냐~